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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고교 교실에 곡괭이를 갖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이 공포에 떨었지만 학교와 경찰은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낮 12시5분께 대구시내 한 고교에서 학부모 A씨(46)가 곡괭이로 교실.교무실을 찍는 등 10분 가량 난동을 부렸다. A씨는 3학년인 아들에게 옆 반의 한 학생이 중국 농구선수의 별명을 부른데 불만을 품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A씨는 4교시 수업이 시작된 직후 아들의 별명을 부른 학생의 교실(5층)로 찾아가 교실 문과 유리창 2장을 흉기로 부쉈다. 이어 4층 교무실로 내려가 출입문의 유리창 2장을 찍었다. 교사들이 몰려가 A씨를 진정시킨 뒤 1~2시간뒤 귀가시켰고 이 사이 다른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은 학교 출입문에서 학생부장 교사로부터 "사태가 진정됐고 자체 처리하겠다"는 말만 듣고 철수했다. 뒤이어 자녀들로부터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수업 중인 학생들이 공포에 떨고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했는데도 학교와 경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흥분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조심스런 학내 문제로 보고 학교측의 설명에만 너무 의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학교측은 "학생들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우리는 과학 꿈나무 수퍼키즈팀이에요” 6월 19일과 22일 YTN 사이언스TV(www.sciencetv.kr)는 수원 영화초 영재학급 ‘수퍼키즈팀’을 집중 조명했다. 수원 영화초교(교장. 오세건) 4학년 영재학급 학생 4팀중 한 팀인 ‘수퍼키즈팀’이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하면서 방송과 신문등 각종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2008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DI)대회 한국대표 최종선발전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소년조선일보 3월 19일자1면에 소개되었으며 이어 최근 어린이용월간지 '어린이좋은생각'에도 두 면에 걸쳐 이들의 톡톡튀는 창의력이 소개되었다. 또한 5월말 미국에서 열린 2008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에서 ‘Excellence Awards'(우수상)과 ’Achivement Awards'(성취상)을 수상하여 전세계에 우리나라 창의성 수준을 높이 알리면서 여러 신문에 소개되었다. 강어진 어린이를 팀장으로 김상훈, 김동완, 문준식, 김혜민, 이연주 등 모두 4학년 남,여 각3명으로 이루어진 ‘수퍼키즈’팀은 각자 개성이 매우 독특하지만 강한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역할분담과 협력활동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YTN 사이언스TV는 '과학은 내친구' 코너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미 지난 1년전부터 이철규(수원영화초) 지도교사로부터 최근 영재교육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렌줄리 박사의 3부심화학습 모형과 이교사가 구안한 무지개형 학습모형을 통해 다양한 수업을 받아온 이들은 어떠한 과제를 제시해도 해결하려는 도전의식과 자세가 갖춰져 있다고 지도교사는 방송을 통해 밝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부딪힌 문제에 대해 아이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도전의식과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강어진 팀장은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에서 세계 여러나라 친구들을 만난 것은 너무 좋은 추억이고 우리 팀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주어져도 즐겁게 놀면서 해결하는 쉬운 방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였다. 아울러 수퍼키즈팀의 어린이들은 본교에서 운영하는색다른 어린이회제도인영화어린이나라 3부임원으로서 청와대와 백악관을 방문한 소식이 경기일보(4월 17일자 1면)와 조선일보(6월 4일자 12면)에도 실렸다.
주변에 동료교사들이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교육전문직이 되고나면 그 이후부터 얼굴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날이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이다. 정해지지 않은 출, 퇴근시간과 매일같이 폭주하는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함께 지내던 절친한 사이였어도 전문직에 들어간 이후에는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다. 만남을 위해 약속을 정해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이 바쁘고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다. 주변의 전문직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모 중학교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다.오후쯤에 지역교육청에서 교감을 찾는 전화가 왔다. 교감에게 문의할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교감이 출장을 간 날이어서 전화를 받은 교사는 '교감선생님이 출장중'이라고 답했다. 전화를 걸어온 상대는 지역교육청의 장학사였다. 그 장학사는 전화받는 교사에게 따지듯이 '어디로 출장 갔느냐. 뭐 때문에 출장을 갔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 교사는 교감이 출장을 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일로 출장을 갔으며, 그 출장지가 어딘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어디로 출장을 갔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학교의 교감이 출장을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잠시 후에 쉬는시간에 교무부장에게 문의했더니 그 시간에 교감은 해당지역교육청의 교감회의에 참석중이라고 했다. 교육청에서 걸려온 전화 이야기를 교무부장에게 이야기 했고, 그 주변에 몇 몇의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른 곳도 아닌 교육청에 출장을 갔는데, 교감을 찾는 전화를 학교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교감이 출장갔다고 전화받는 교사에게 따지듯이 어디로 출장갔는지, 왜 갔는지, 교감이 어디로 출장을 갔는지 그것도 모르냐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장학사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교사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곳에 출장을 갔다면 학교에 전화해서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전화를 받은 교사가 교감의 출장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시교육청도 아닌, 지역교육청에서 교감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한다는 것쯤은 교육청의 장학사라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바쁘다는 이유로 몰랐다고 변명을 한다면, 전화를 받은 교사도 수업하고 업무처리하느라고 바빠서 몰랐다고 생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다. 지역교육청의 타부서에서 추진한 교감회의라고 해서 전문직인 장학사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납득 되는 일인가. 그렇게 교육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지낸다면 과연 교육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내 잘못에는 너그럽고 남의 잘못만 탓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남의 탓 할 처지가 아니고 자신부터 잘할려는 노력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창의성은 냄새를 귀로 들어보는 것 우동하 경상북도영주교육청 장학사 “엄마, 우린 이 땅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비디오 속에 살고 있는 건가요?” “저렇게 큰 목욕탕 문은 어떻게 내 작은 눈 속에 담길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의 학생들은 세상을 호기심 덩어리로 생각하고, 끝없이 순환되는 상상력을 펼치고자 한다. 이러한 창의적 발상은 어른들의 관례적인 태도와 반응에 쉽게 부딪히기도 한다. 어린이들의 창의력은 계속적인 탐구의 원천이 되며, 일상 생활과 학업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기본 능력이 된다는 점에서 부모들이 보다 일찍 관심을 갖고 배려해 줘야할 사고 특성이다. 어느 학급 학생들에게 전래 동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를 소재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을 꺼내준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는 호랑이를 배은망덕한 존재로, 호랑이를 구해준 선비는 자비롭게, 그리고 둘 사이의 재판을 맡은 토끼는 지혜로운 존재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은 그러한 생각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평소에도 창의적이던 J라는 학생의 반응은 매우 예외적이었다. “선생님, 호랑이는 사람의 변론만 들었잖아요? 처음부터 사람의 편에서 재판하려 했고,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편파적 판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견해는 보다 다른 관점과 입장에서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학생들이 취하는 다른 관점을 격려해주고, 일상적은 방식을 일러주기보다 자신의 방법을 창안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혹시 교사로서 자신의 틀을 먼저 제시해 주지는 않았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비록 시간이 더 들고, 아이의 고민하는 모습이 안쓰럽더라도, 실제로 만들어지고 산출된 결과가 보잘 것 없더라고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도전을 격려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를 창의하는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은 더욱 힘든 과제가 된다. 창의적인 학생들은 항상 “왜”에 관련된 질문을 하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새로운 상황을 즐기고, 편견에 이끌리지 않으며, 무턱대고 무리에 가세하지 않는다. 우리의 교실은 그러한 학생들의 창의적 요구에 대하여 열려있는가? 어린이들에게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끝이 열린 이야기나 그림 등을 제시하고, 심상을 확대하는 동화, 전래 동화, 신화, 우화, 과학책을 자료로 학급 생활에서 언제든 접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생각하고 몽상에 잠길 시간을 허락하라. 학생이 바쁘게 보이지 않는다고 정신까지 쉬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느끼도록 작품이나 행동의 작은 부분도 인정해 주고 개성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의 작품을 고치는 일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학급 아이들과 함께 평소에 단어를 가지고 끝말 이어가기, 반대말 찾기 등의 활동을 한다면 이미 우리들은 창의력을 즐기고 있는 셈이다. 교실이 단서를 찾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자료실이 되었으면 한다.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70년대 농촌 영화 속의 주인공을 만나보자. 그 어린이의 학급 담임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은 저희 아빠입니다.”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 속에 재수의 자존심은 뒤로 숨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은 대통령이십니다.” “예, 맞아요.” 아이들에게 이유를 묻지도 않고 정해진 답만을 요구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창의력에 가치를 부여하는 21세기의 교실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허용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에게 창의적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문도 열려있어야 한다. “예” 또는 “아니오”의 단답형 질문보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또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를 함께 살피는 끝이 열린 대화를 시도해보자. 창의력을 “백지에 구멍을 오려내고 그곳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 “태양에 달린 전기 코드를 꽂는 것”, “보다 깊이 땅 속을 파보는 것”, “냄새를 귀로 들어보는 것” 등으로 표현한 토랜스의 창의성에 대한 예술적 정의가 창의적인 학생을 교육하고자하는 모든 교사들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끝. □ 참고자료 : 우동하 (2007). 우리아이 영재로 키우기(민지사) 우동하 (2006). 유년기 어린이 철학(교육과학사) 우동하 (2004). 영재어린이의 이해와 교육(학문사) □약력: 우동하, 경상북도영주교육청 장학사, 교육학박사, 계명대학교 대학원졸, 미국퍼듀대학교 영재교육자원연구소 연구원, 계명대학교 외래교수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특수목적고 설립을 희망하는 곳이 많다.이 가운데 일부는 지자체가 설립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특목고 설립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06년 특목고 설립을 늘리기로 하고 각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한 결과 9곳이 신청서를 냈다. 도교육청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그해 11월 시흥, 구리, 이천, 부천의 외국어고와 화성의 국제고, 수원의 예술고 등 6곳의 설립을 결정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드디어 우리 지역에도 특목고가 생겨 교육여건이 좋아지게 됐다"고 홍보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1년7개월째 학교 설립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왜일까. 교육부가 사실상 특목고의 신설을 억제하고 있어서다. 특목고는 공업, 농업, 수산, 해양, 예술, 체육, 과학, 국제, 어학 등 9개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2001년 개정을 통해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특목고 지정.고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했다. 그러나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가 사교육을 과열시킨다며 이들 분야의 특목고를 지정 고시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시행령을 다시 고쳤다. 사전 협의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부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특목고 신설을 불허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전 협의제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나왔고 지정 고시권한이 교육감에게 다시 넘어올 것처럼 보였지만 교육부가 지난 4월 15일 내놓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서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사전 협의제를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올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류 배경을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다음달께 교육부가 구체화해 발표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사전 협의제 폐지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1년 또는 2012년까지 농어촌 및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100곳과 기숙형 공립학교 150곳, 마이스터고 50곳의 설립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벌써 몇 차례 미뤄져 어떻게 될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진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사전 협의제가 폐지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jeansap@yna.co.kr
-관련법률 개정 청원운동을 위한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 초청간담회-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전 년성)는6.23~6.27일까지 5일간 인천 전 지역을 순회하며 개발지역내 학교설립 문제해결을 위해 인천지역 455개교 1,300여명의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개최 취지는 개발지역내 학교설립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6.23(월) 15:00 인천신선초등학교 에서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111개교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 29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시작으로 6.24(화) 15:00 부원여자중학교에서 부평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82개교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6. 25(수) 15:00 인천평생학습관에서 남동구, 연수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109개교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 330여명을 대상으로, 6.26(목) 15:00 검암초등학교에서 계양구, 서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114개교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6.27(금) 15:00 강화 갑룡초등학교에서 강화군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 40개교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 9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간담회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급증에 따른 학교설립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학교장 및 운영위원들과 자유토론을 통해 일선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이 연대한 범시민 운동 전개의 필요성과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개정 청원 운동을 전개 할 것을 제안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응투자를 감사하게 생각하나 보다 발전적인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겠다. 대응투자는 낙후된 시설이나 부족한 시설을 일부 몇몇 학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공평의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가능하면 모든 학교가 형평성이 있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경비 보조란? 학교현장에서 볼 때 전시적인 시설 보다 학교운영과 관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령 현대식 온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료가 없어 찜통더위와 차거운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사용한다 하더라도 과다한 학교운영비가 지출되고, 아울러 상하수도료 경비도 과다하게 지출되어 교육활동을 위한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한 글로벌 인재 육성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 뻔한 일인데 해결방법을 강구하는데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으니 정말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촛불 집회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다. 특히 학교에 공급되는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은 업무용으로 분류 되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는 요금체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바라건데 생색내기 위한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시설개선에 앞서 학교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시설물 개방과 함께 위생적인 학교급식 확대로 인해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천만 다행으로 경기도 수원시 의회가 대한민국 1호로 학교에 공급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지원해 주기 위해 이희정 의원의 발의로 시의회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과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한다고 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나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감사함을 지면을 통해 전한다. 위와 같이 학교지원이 본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되자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교육행정당국자,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을 때 그 효과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특히 전기와 물을 공급해 주는 곳은 사기업이 아닌 모두 공기업이므로 생각만 있다면 가능하리라 본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쇠고기 문제 못지 않게 어떤 면에서는 어쩌면 더 시급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끝으로 철새처럼 때가되면 교육환경이 중요하다고 외치며 표를 달라고 애원하던 각종 의원여러분과 사회지도층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자세가 가장 바람직한 자세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또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도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의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육아휴직 제한 연령인 만 1세에 도달하면 법정 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던 제도도 이번에 없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1일 출생한 자녀에 대해 올해 4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내년 3월31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자녀가 만 1세를 넘으면 자동으로 휴직이 종료된데다 여성의 경우 산후 휴가기간(1.5개월)만큼 단축되면서 실제로는 최장 10.5개월만 사용할 수 있었다. 또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아 있는 경우 한번 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1세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가 남은 8개월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다.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점 때문에 육아휴직이 부담스런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전일제 육아휴직만 있었기 때문에 휴직에 따른 근로자 소득감소와 경력단절, 동료의 업무가중, 기업의 대체인력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그만큼 활용도도 낮았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각각 육아휴직장려금(매달 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매월 20∼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본 근로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wolf85@yna.co.kr
한국과 미국은 13일부터 워싱턴에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집중 협의한 끝에 19일 저녁(현지시간. 한국시간 20일 아침)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에 근접, 추가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이날까지 7차례(공식 5차례, 비공식 2차례) 계속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관한 통상장관협상을 마치고 양국 정부 보고 및 추인과정에 들어갔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날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장관급회의가 종료됐다"면서 "양 측은 상호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지한 협의를 했고, 그 결과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또 보도자료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김 본부장이 이날 워싱턴을 출발, 귀국할 예정이지만 귀국 후에도 양 측 통상장관은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그러나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선 함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그레첸 하멜 부대변인도 이날 협상을 마친 뒤 성명을 통해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USTR 대표가 회담을 마쳤다"면서 "지난 금요일 이후 그들은 기술적인 문제와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고,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하멜 부대변인은 또 "금주에 우리는 좋은 진전을 이뤘고, 상호 동의할 만한 방안에 근접했다"면서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가 각기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상결과를) 협의하게 될 것이며 김 본부장은 오늘 서울로 돌아가지만 두 장관은 계속 연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협상 결과는 양국 정부 대표단이 각각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추인한 뒤에나 공식 타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러야 2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6시40분께(한국시각 20일 오전 7시40분) 슈워브 대표와 협상을 마친 뒤 USTR 청사를 떠나면서 협상결과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고 "일단 서울로 간다"고만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이 서울에 가서 대통령에 보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 후 협상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상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변, 협상이 타결됐음을 뒷받침했다. 추가협상 결과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양국은 일단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한국 시장을 개방하며,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선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보증키로 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쇠고기 추가협상을 마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촛불집회를 벌여온 국내 여론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야기된 파문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월령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bingsoo@yna.co.kr
프랑스 어린이들에게 나치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교육을 의무화하려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계획이 논란 끝에 무산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구상을 적극 추진해 온 교육부는 19일 초등학교 최종학년(CM2)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희생 어린이 추모계획을 채택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 추모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측도 역사 교육을 명분으로 개개인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사와 학부모, 정치인, 사회학자 등은 그동안 프랑스의 10세 어린이들이 홀로코스트 교육을 받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어린이들에게 억지로 감정을 자극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해 왔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시몬 베이유 전 유럽의회의장도 이런 계획은 나를 오싹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보건장관을 지내기도 한 베이유는 "이런 고통을 10살짜리 어린이들에게 안겨줘선 곤란하다"면서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죽은 어린이와 동일시하라고 강요해선 안된다. 이는 감내하기 힘든 무게"라고 말했다. 앞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해 나치 치하에서 프랑스 거주 유대인 어린이 1만1천여명이 학살된 점을 언급하며 "같은 나이 또래의 어린이들에게 유대인 어린이를 추모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야기했었다. mingjoe@yna.co.kr
충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일선 학교평가를 기존 실적, 서류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평가를 단위 학교의 교육활동 개선에 중점을 두고 불 필요한 실적과 서류 중심의 평가보다는 학교 관계자 면담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 방향을 제시해 주는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올해 학교평가는 도내 169개 유치원, 156개 초등학교, 67개 중학교, 75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모든 학교는 3년마다 평가를 받게 된다. jchu2000@yna.co.kr
"전학생이 많아서 모두가 고민이예요" 광주의 일부 초등학교가 근교에서 들어오는 전학생들 때문에 학급이 과밀해지는 등 학교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여기에 전학을 떠나는 학교에서는 학생수 급감과 소외감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외곽에 위치한 남구 H초교와 J초교 등으로 전학을 오는 학생은 연간 60-70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전학생 수는 10-20명 정도 되는 다른 학교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 H초교의 경우 저학년(1-3학년)은 7-8개반을 운영중인 반면 고학년(4-6학년)은 9-12개반에 이르고 학생수도 학급당 40명에 육박, 교육당국이 정한 적정 인원 35명을 훨씬 넘기고 있다. 이에 따라 교실 여유분이 없어 방과후 학습에 어려움이 크고 운동장 등도 턱없이 비좁은 실정이다. 반면 광주 인근에 위치한 전남 나주시 N초교의 경우 학생수 급감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 학년별로 3학급을 운영중인 이 학교는 전학이 극심한 5,6학년의 경우 학년당 인원이 70명선에 불과한 `미니 학교'로 전락했다. 여름방학이 끝난 뒤 2학기에는 `전학러시'가 특히 심해 남은 학생이 30-40명선에 불과해 교내 행사도 제대로 치를 수 없을 정도다. 또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전학을 못간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 큰 것도 또 다른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이는 전남지역 중학생의 경우 광주지역 고교에 진학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초등학교 5,6학년때 미리 광주 소재 학교로 전학을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시 교육위원회 장휘국 위원은 "나주와 비슷한 여건이지만 고교 공동지원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담양과 장성 등에는 이런 전학사태가 없다"며 "광주.전남 시도 교육당국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icepen@yna.co.kr
올해 공직을 떠나는 명예퇴직자가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예년에 비해 3~5배 가량 수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에 떠도는 공무원연금 관련 소문 탓이다. 명퇴자 가운데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5월말 현재 3455명의 전체 명퇴자의 78.2%나 된다고 한다. 이처럼 명퇴자가 급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다녔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정년을 남겨놓고 그만 두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불안심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연금수령액이 현저하게 낮아지지않을까,명예퇴직수당이 없어지지않을까, 연금 수령도 65세 이후로 늦춰져 퇴직 후에도 2~3년 동안은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지않을까 등등 아직 뚜렷한 근거가 없는 소문들로 공직사회에 동요가 일어나자 행정안전부에서는 ‘명퇴 괴담’이라면서 몇 가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걱정스럽고 불안하다. 왜냐하면 연금개혁의 기본적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다. 시장주의에 매몰된 정부가 왜 이렇게 반시장주의적 발상을 하면서 공무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손해 보는 연금제도를 국가 정책으로 내 놓은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다. 당사자들의 우려를 ‘연금 괴담’이라고 비하할 뿐, 연금 개혁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답답할 뿐이다. 아마도 국회 개원 이전에는 공무원들을 가급적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배려(?)가 숨겨져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연금개혁 논의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정부 부담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부담률이 8.5%인데 비해 대만과 영국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미국은 30.5%, 프랑스는 51.9%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16.5%나 된다고 한다. 이럼에도 정부 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혁하려 한다니 이것은 퇴행일 뿐 결코 개혁이 아니다. 다음으로는 IMF 구조조정, 철도공사화 등에 부당 사용한 연기금 16조 2500억에 대한 정부의 채무이행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매월 박봉의 봉급을 쪼개서 낸 기여금이 국가 사업비로 부당 사용됨으로써 연금부실을 가져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시하고‘고통 분담’을 논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책임과 의무를 나누는 것이 참된 의미의‘고통 분담’일진대 국가의 책임은 외면한 채 공무원만의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마치 공무원들이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과 통합 논의는 공직과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으로 우려되는 바가 크며, 더욱이 여론에 편승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성격과 내용이 다른 만큼 독자적인 제도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연금 개혁 논의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말았다. 명예퇴직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손익을 계산하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한 공직자상이 아니다. 언제까지 공무원들을 불안하게 할 것인지 걱정이다. 손해 보는 연금 개혁으로 연금을 든든하게 믿었던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음은 그저 어둡고 답답할 뿐이다.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는 그 동안의 운영 부실과 턱없이 낮은 정부 부담률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변화된 연금 상황에 맞추되,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책임성은 뒤로하고 공무원 당사자의 고통만을 강요한 연금개혁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상생의 연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재료는 신문지 한 장이고, 설계하는데 10분, 프리젠테이션에 2분입니다” 지난 달 끝난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상 최대 성적을 거두게 한 경기도창의성연구회 이철규(수원 영화초 교사) 회장이 직접 창의성 수업을 공개하여 관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17일 오후 수원 영화초교(교장. 오세건) 과학실에서는 경기도 관내외 영재학급 지도교사와 학부모, 일반교사들이 참관한 가운데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 조성준) 영재교육원 주최로 본교 4학년 영재학급 학생들의 공개수업이 이뤄졌다. 마침 보름전 미국에서 열린 2008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DI)에서 한국대표로 참가한 경기도 12개팀이 2등상과 ‘Excellence Awards'(우수상), ’Achivement Awards'(성취상) 등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낸 후 이루어진 수업이라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더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수업은 최근 영재교육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렌줄리 박사의 3부 심화학습 모형과 이교사가 구안한 무지개형 학습모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과제 제시 부분에서는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져 창의성 교육 속에서의 영어교육 접근 방법도 함께 모색하였다. 즐거운 노래와 율동으로 시작한 수업은 오늘의 미션인 ‘공룡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가 제시되면서 아이들의 활기찬 브레인스토밍으로 이어졌고 단 신문지 한 장으로 펼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프리젠테이션에 참석자들은 많은 갈채를 보냈다. “모든 수업이 마찬가지이지만 영재교육이나 창의성 수업은 특히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맘껏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하려는 도전의식과 배려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이 교사는 창의성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같은 수업 방법으로 지도한 학생들이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에서 사상 최다 본선 진출, 최연소 입상, 단위학교 최대입상 등 놀라운 기록을 세운데 이어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에서도 역시 역대 최다 입상하는 업적을 쌓아 많은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한편 특별 수업과 강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말도말고 탈도 많았던 무자격 교장 공모제, 그 시범운영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제기 해왔던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것이 우려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교닷컴을 통해 보도가 되었지만 3차 교장 공모제 시범학교 지정현황에서 초빙형 교장공모제가 내부형(교장자격없이 교육경력 15년이상 교원, 교육공무원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는 형태)교장 공모제 추진학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장자격없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학교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명분으로 내부형을 권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무자격 공모제에 대한 우려와 전문성 부족에 따른 문제점 노출 때문이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었지만 적지않은 정치인들의 환영을 받았던 것이 교장 공모제였고 그 중에서도 교장자격이 없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기에 일부 교원단체의 환영도 받았었다. 그러나 시범운영학교의 교장은 대부분 기존의 교장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원들이 선정되었었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에 대해 그동안 교육계 안팍에서 우려와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으나 그때마다 무시당하는 현실이 되풀이 되었다. 결국은 현실론에 밀리면서 교장공모제가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짧은 시범운영기간이었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는 도리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3차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은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억지로 시작한 무자격교장공모제가 순리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결국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한다. 자격증이 있어도 어려운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인데 자격없이 능력만을 내세워 무자격 공모제를 계속해서 강행한다면 교육의 현실은 발전보다 후퇴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따라서 교과부에서는 순리를 인정하고 공모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교육계의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에게는 전문성을 요구하면서 유독 교장에게만 전문성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사, 교장 모두에게 전문성을 강조하여 전문성을 갖춘 교원들이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무리한 추진, 억지로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는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고 순리에 반하는 정책의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바뀐만큼 잘못된 정책은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요구한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촛불집회 의제를 확장하며 '정권퇴진운동 불사'까지 선포한 가운데 그간 촛불집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일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및 장관고시 철회로 동맹휴업을 벌였던 서울대 총학생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제외한 다른 정치적 쟁점을 다루는 촛불집회에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학 전창열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인준해 준 사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인 만큼 다른 정치적 쟁점에 총학 이름을 걸고 활동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일부터 진행되는 대책회의의 '48시간 비상국민행동'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국민대책회의와는 별도로 총학생회 차원에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쇠고기 전면 재협상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대운하나 공기업 민영화 반대 투쟁 등 다른 의제로의 연대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수환 총학생회장은 "기존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나 경찰의 촛불시위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차원에서 학우들과 참석했다"며 "촛불집회 의제확산에 대해서는 학우들과 논의한 뒤 행동여부를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광우병 투쟁이 정권퇴진운동으로 확산돼야 한다며 향후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정주 총학생회장은 "애초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연관짓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 자유발언에서 현 정권의 대학자율화, 교육 상품화, 공공부분 사유화 문제 등을 제기해 왔다"며 "광우병 사태는 당연히 현 정권 정책 전반으로 연결시켜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현 정권이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요구들을 확장시켜서 이명박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대책회의가 이끄는 촛불집회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세대 조을선 부총학생회장도 "집회의 요구가 확대됐다고 총학생회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자격이 없다"며 "광우병 쇠고기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아직 진전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ddie@yna.co.kr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기금 모집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의 금융전문가들을 속속 영입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는 18일 세계 최대 규모인 이 대학 349억 달러 기금 운용을 지원하는 수석 부총장직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골드만 삭스 최고 경영진의 한 사람인 에드워드 포스트(47)를 선임했다. 하버드대학은 이날 성명에서 세계 최대 증권사인 골드만 삭스의 투자관리부문 글로벌 부문장이면서 경영위원회 멤버인 포스터 씨가 오는 9월부터 수석 부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14년 간 골드만 삭스에서 일해 온 포스트는 하버드대의 재무와 행정, 인적자원 문제 등을 총괄하게 된다. 하버드대는 또 이 대학 동문인 포스터씨가 드류 파우스트 총장의 선임 고문으로 수석 운영책임자를 맡으면서 대학 각 부문의 유기적 관리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버드대의 기금 운용 자회사인 하버드 매니지먼트 이사회의 13인 멤버의 한 사람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전 골드만 삭스 부회장 로버트 카플란도 하버드 매니지먼트의 임시 최고경영자(CEO)직을 수행중이다. 한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도 지난 16일 미 최대은행인 씨티그룹의 인수.합병(M&A) 업무부문 책임자인 프랭크 이어리씨를 부총장의 임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등교육 조사전문 코른.페리 인터내셔널의 데이비드 미드 팍스 회장은 "고등교육이 복잡해지고 기금 모집에 대한 압력도 커짐에 따라 대학들이 내부 운영에 대한 도움의 필요성을 갈수록 절감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그들이 뉴욕 금융가 등에서 활동한 경영전문가들을 적극 물색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bulls@yna.co.kr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제시한 ‘교원 학습연구년제’에 대해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시각차로 인해 도입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7일 학계전문가,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원단체 및 교과연구회 대표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과부는 학습연구년제를 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할 뜻을 밝혔으나,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 차원의 제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학습연구년제 도입을 위한 첫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논란이 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장학사는 “교과부에서 아무런 안(案)도 내놓지 않아 학습연구년제에 대한 문제점만 중구난방으로 제기됐다”며 “학습연구년제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없어 보이는 교과부에 빌미만 제공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전문성신장을 위한 연구년인지 복지개념의 안식년 성격이 강한 것인지 아무런 방향이 없다”며 “해당 교원에 의무과제를 줄 것인지 자율과제를 줄 것인지, 집합연수가 될지 재택연수가 될지, 인원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무슨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교과부 관계자들은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쟁점”이라고 했다가 “수급문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을 바꿨다. 또 “전문성신장과 사기진작 둘 다 충족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다가도 “어쨌거나 원론(전문성신장․사기진작)에 충실해야 할 것 같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소득이라면 교원단체와 시․도 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확인한 것이다. 교총은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운영돼야 하며 해당 교원에게 100%의 보수를 지급하고, 정원 외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마치 교원 전체가 안식년을 갖는 것으로 홍보돼서는 안 된다”며 “운영형태는 교총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시․도교육청 담당자들도 “정부에서 돈 들이지 않고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교원들 간의 형평성이나 수급문제 등을 따지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장학사는 “일단 시작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야지 논의만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는 도입자체가 무산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10월까지는 기본방향을 만들어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어떤 형식이든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령 내용이 현실 기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무늬만 진흥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 진흥법이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데 이어 시행령도 최근 제정ㆍ공포돼 19일부터 시행된다. 도서관 관련법으로는 현재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의 도서관법이 있지만 학교 도서관만을 위한 특별법이 따로 제정되기는 처음이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 진흥을 위해 교과부 장관은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세워야 한다. 교과부 장관 소속의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와 교육감 소속의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해 시ㆍ도 교육청에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 등 전문인력 수는 학생 1천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학교 도서관은 100㎡ 이상의 면적, 1천종 이상의 도서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도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최소한의 시설기준도 명시됐다. 이처럼 학교 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진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학생 1천500명당 1명'이라는 사서교사 배치기준의 경우 법 조항 자체가 의무조항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 장관이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지만 이미 2003년부터 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이 추진돼 왔고 향후 5개년 계획도 곧 수립될 예정이다. `면적 100㎡ 이상, 도서 1천종 이상, 연간 100종 이상 추가 확보'라는 시설 기준도 너무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미 웬만한 학교들이 이 정도의 도서관 시설기준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아지도록 하려면 오히려 시설기준을 높여 그만큼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산 문제도 있는데다 도서ㆍ벽지 지역의 학교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기준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학교 도서관에 대한 제도 자체가 마련됐다는 것에 일단 의미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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