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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감 선거가 23일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혼탁.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 강'을 형성하고 있는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 사이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주 후보는 공 후보가 교육감 재직시 교육청이 수서 임대아파트 추가건립에 반대한 것을 공격했고 공 후보는 주 후보가 건국대 교수 재직 중 학생 전원에게 A학점을 준 점을 들어 반격했다. 양 후보 간의 공방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수서2지구 임대주택단지 건립사업을 재고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다양한 계층의 학생이 어울려 공부하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려는 의도였으며 또한 당시 공문도 관련 국장 전결로 발송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주 후보 측은 "서민층 자녀를 외면했다"면서 현 교육감인 공 후보를 공격했다. 주 후보 측은 성명을 내고 "강남 타워팰리스 등 최고급 아파트 지역의 학생들과 서민층의 자녀가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가 아니냐"며 "공 후보는 서울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주 후보 측은 또 다음날 서울의 한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된 초등학교 연수에서 해당 교육장이 현 교육감인 공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주 후보 측은 사흘 연속 맹공을 이어가 23일에는 박장옥ㆍ이인규 후보와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공 후보가 언론ㆍ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뚜렷한 이유 없이 불참하고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그러자 공 후보도 이날 주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공 후보 측은 '주경복에 대하여 묻는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주 후보의 개인 블로그 포스터와 건국대 교수로 재직 중 수강생 전원에게 A학점을 준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공 후보 측은 주 후보의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경복뚜이'라는 포스터에 대해 '엽기적인 포스터'라고 표현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두려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 포스터는 지난해 개봉한 미국 애니메이션 '라따뚜이' 포스터를 패러디한 것으로 '광화문에서 날아온 촛불시민들의 달콤한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생쥐 주위의 벽에 꽂힌 칼에는 '미친 교육심판', '오만한 정부'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주 후보 측은 "네티즌이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선거캠프 안에서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해 블로그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공 후보 측은 또 주 후보가 올 1학기 자신이 개설한 3개 과목 가운데 2과목에서 상대평가를 해야 하는 학교의 교무행정을 어기고 수강생 전원에게 A학점을 준 것을 문제삼아 "주 후보의 본심은 날카로운 칼인가 아니면 모든 수강생에게 A학점 이상을 주는 후덕함인가"라고 비꼬았다. 19명이 수강한 '예술과 커뮤니케이션' 과목에서는 6명에게 A+학점을, 10명에게는 A학점을 주었고 '비평과 커뮤니케이션' 과목에서도 4명에게 A+학점을, 10명에게 A학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주 후보측은 이에 대해 "두 과목은 조를 짜서 토론을 하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공동 프로젝트 수업으로 같은 리포트를 제출한 학생은 동점 처리했고 '미디어와 언어' 과목은 상대평가를 했다"며 억지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중학교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독도에 대한 야욕이 극명히 드러난 사례다. 자라나는 일본 젊은 세대에게 '독도의 국적'을 거짓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최근 교총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초등교육과정에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 95.3%가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도 독도교육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지는 23일 초중고 교사와 대학 전문가를 초청, ‘독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주제로 좌담을 가졌다. 이날 좌담은 강병구 교총 학교교육지원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성윤 과거사실로만 기술 문제, 억지 주장 일축은 위험 강호연 역사교육 소홀, 상치교사 문제 외면 등 반성해야 한춘희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교사 독도연수 개설 필요 김보림 日 ‘역사’ 아닌 ‘지리’분야서 교육, 국제 분쟁화 의도 교과부에 日 역사왜곡 담당 부서 설치, 지속적 대응을 사회=일본이 교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토록 하면서까지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작 우리나라의 독도 교육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행 초중고 교과서는 독도 문제에 대해 산발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독도교육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김보림=일본은 20년간 사회과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구를 수정하는데도 심사숙고하는 일본이 문부과학성이라는 공식적 정부 체제 속에서 ‘독도’문제를 첨가해 표기하고 있는 점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초중고 제7차 교육과정과 해설서에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역사’ 분야에, 고교는 ‘국사’ 과목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고 ‘불법’ 편입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과 해설서에는 중학교의 경우 ‘지리’분야에, 고교의 경우 선택과목인 ‘한국지리’ 정도에서만 독도문제가 언급되어 있고 고교 ‘국사’의 경우 독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지시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번 일본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문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지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의 ‘독도’를 다루는 태도는 ‘국제적 이해와 교류협력’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 ‘국토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도 역시 근본부터 다른 것입니다. 한춘희=그렇습니다. 초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은 도덕 및 생활의 길잡이, 국어 등에서 약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이해 그리고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내용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을 교육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릴 때 받은 교육이 성인이 되어서도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호연=국사과목이 사회과에 편입되었던 것이 독도교육 소홀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국사과목이 독립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하지 않은 사회교사가 국사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그동안 허다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박성윤=저는 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독도 관련 내용이 과거 사실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현실이 아닌 과거의 사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권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었으며, 학생들은 일본 측의 주장은 억지이며 따라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교과서는 교과부의 ‘교육과정 해설서’에 준해 집필됩니다. 결국 교과서 의 문제점은 곧바로 교과부의 독도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통일교육에 대한 공문과 관련 자료에 비해 독도와 간도를 포함한 영토교육은 전무할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김보림=맞습니다. 교과부의 인식 수준이 일본과 너무 대조를 이룹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독도 문제를 역사가 아닌 영토, 국제법, 지역 문제 등으로 보고 지리와 공민 분야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해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지리나 영토문제로 대응하면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해설서에 어떻게 역사분야에서 독도문제를 다룰 것인지 시급한 수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역사분야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그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일본이 도발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팻말 시위나 벌여서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독도교육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춘희=저는 일시적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독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독도에 관한 왜곡된 주장을 할 때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독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초등 사회과 또는 재량활동에서 독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등학교 전체 활동에서 독도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지만 관련이 깊은 사회과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재량활동이나 다른 교과에서 언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현장에서 관심 있는 교사들이 독도관련 교육을 하려고 해도 교수․학습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와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개발․보급되길 바랍니다. 강호연=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일관되고 단호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정부의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영유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의 입장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장기적으로 대마도 영유권 연구, 고지도 수집분석과 같은 역사 고증 작업과 전문가 네트워크, 국제 홍보외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성윤=독도 문제는 연구와 교육으로 나누어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 개발은 ‘동북아역사재단’이나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학생 교육과 교원 연수는 교과부에서 장기 계획을 세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독도에 대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및 우리의 대응에 대해 일관된 태도로 서술해 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일본의 집중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자세히 다뤄 대응 논리를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김보림=좋은 지적입니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중학교 역사와 고교 역사를 한국사와 세계사의 통시대사로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중학교의 경우 교과서 통합, 고등학교의 경우 단원 통합) 시수도 고교의 경우 주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독도문제는 통시대사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주제별 단원구성을 하기보다는 시대사별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도문제는 삼국시대 사료로부터 러일 전쟁의 강제적 편입, 해방이후 이승만 시대의 독도라인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등 현재의 한․일간 현안으로서 양측의 주장과 그것을 반박하는 우리의 논리와 대안(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통시대사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현대사부분에서 독도문제를 다루되, 현재의 시사적 문제까지도 함께 언급하고, 전근대 독도에 해당되는 사료와 내용들을 함께 세밀하게 다루기를 제안합니다. 박성윤=교사연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대북 지원은 몇 조원이 넘지만, 독도 영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에 국가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지금이라도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금강산 통일 연수’를 하듯이 ‘독도 영유권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춘희=교총에서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도 방문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일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우리 땅 독도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연중 운영해야 합니다. 교사들을 위한 독도 연수를 개설하여 연수 과정에 독도 방문을 넣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김보림=맞습니다.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 대로 시행하고 올 가을 공표 예정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도 독도문제를 명기할 경우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인 교사와 일본인 교사의 교류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본인 교사들을 초빙, 독도 연수를 실시해 나가는 프로그램 개발이 직접적인 독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교사 연수의 대상도 넓혀야합니다. 교․사대 교육과정에서도 독도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역사, 일반사회, 지리 교사를 1차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사 연수(신임교사, 승진 등) 프로그램에 독도문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마지막으로 독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호연=앞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국사교육 강화 및 교사 연수 다양화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시청각 교육 및 토의․토론 수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조 자료 및 시청각교육자료 개발보급도 시급하겠지요. 한춘희=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입니다. 한국교총에서도 독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박성윤=이제라도 정부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응 방식을 개발해야합니다. 정부의 변화가 학교 현장에서 독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선결 과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는 교과부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학교 현장의 교육 방법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교사들이 독도교육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하길 기대합니다. 김보림=지난 2001년 후쇼사 교과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과부는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예산을 책정했으나 이후 예산 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실망스러운 모습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설립돼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교과서 왜곡등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나 연구위주의 단체로서 일본의 거대한 조직체계를 갖춘 문과성을 내세운 독도 ‘도발’에 맞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과부 내에 일본 역사왜곡 담당 부서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이곳에서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문제 등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정치를 우회해 가장 좋은 수단인 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우리의 대안도 교육에 있습니다. 역사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육 일선에 있는 교사 연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긴 시간 할애해 말씀해 주신 문제점과 대안을 수렴해 교총에서도 학교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강호연 서울 송파중 교사(교총 교과연구위원회 위원) 김보림 총신대 교수(역시교육 및 한국사) 박성윤 서울 중동고 교사(서울중등국사교과교육연구회장) 한춘희 서울 천동초 교사(초등사회과연구 사무국장)
미학 서적들이 워낙 어려운 책들이라 일반 독자가 동서 미학을 비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 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 “중국의 내유가 허정에 의거한다면, 서구의 상상은 천재를 강조 한다. 허정은 예술가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을 얻어 창조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천재는 개인의 주관적 능동성으로 창조한다. 천재의 특징은 법칙을 타파하는 것이다. 범속의 초월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타파’는 전적으로 인간의 능력과 개인의 천재성에 의존한다.” 등과 같이 깊지는 않지만 저자 장파(張法)는 동서 미학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책(푸른숲)을 읽으면 동양화와 서양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동양 문학 작품과 서양 문학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동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운생동(氣韻生動)인 반면 서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과 형식이다. 동양화에서는 구체적 형상보다는 정신과 뜻을 표현하고 생동하는 기를 표현하는 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난을 그리는 것을 ‘난을 친다’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친다’의 의미는 난을 그리는 사람이 마음속에 난을 ‘기르고 있다’라는 뜻으로 난의 구체적인 형상이 아닌 선비의 굳은 의지와 정신, 난의 생명력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서양화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를 한가운데 배치하고 모든 시선이 예수로 집중되도록 구도, 광선, 색체, 명암 등의 형식을 활용하며 예수와 제자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시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제작된 미술품들을 감상할 때 각각 감상하는 태도와 방법이 달라야 하듯이, 동양과 서양의 예술과 문화를 대할 때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입법, 사법, 행정부 등 어린이나라 제도를 운영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수원 영화초 어린이들이 가상UN총회를 영어로 개최해 또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 영화초교(교장. 오세건)는 25일 각 학급에서 뽑힌 18개국 국가 대표들과 어린이 대통령, 의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가상UN총회를 개최한다. ‘2008 영화어린이나라 가상UN총회’(MODEL UNITED NATIONS 2008)는 영화어린이나라 제도의 마지막 활동으로 국가별 상황 탐색과 지구촌 현안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내 영어말하기대회에서 선정된 학급 대표들이 UN 192개국중 1개 국가를 선택하여 참석한다. 이날 참석한 국가대표들은 영어로 자신의 국가를 소개하고 ‘지구온난화와 에너지‘를 공동의제(어젠다,agenda)로 국가별 처한 상황과 의견을 서로 토론하고 협의한다. 또한 총회 후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지구촌 현안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공동선언문에는 UN 모든 나라는 지구촌에서 전쟁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와 대체에너지 개발을 공동 연구하며 어린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UN총회에는 일본은 참석을 제외시켰으며 선언문 끝에 UN 모든 나라는 일본의 독도문제와 관련한 어리석은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세건 교장은 “어린이들에게 학생 시절부터 지구촌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는 글로벌리더십을 가르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세계의 주역으로 자라나길 바란다는 소망을 덧붙였다. 이번 가상UN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어린이대통령 안지현(6년)양은 “어린이들이 함께 지구촌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가슴이 설레인다”며 “반기문 UN사무총장님을 본받아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자랑하였다. 한편 영화어린이나라 임원 대표들은 이미 지난 4월과 5월에 청와대를 비롯 미국의 백악관과 UN본부를 방문하는 체험행사를 가졌다.
길음뉴타운에 중학교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자립형 사립고 유치 문제와 얽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길음뉴타운내 중학교 건립을 검토하기 위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시의회가 추경 예산을 별도 편성한 것은 이 지역에 아직 중ㆍ고교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를 세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길음뉴타운은 공사가 남았지만 입주민이 벌써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길음초, 미아초와 2년전 개교한 길원초 등 초등학교만 3곳이 있다. 중ㆍ고교는 아직 건립되지 않아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인근 중학교 10여곳으로 등ㆍ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의회는 길음뉴타운내 중학교 건립을 검토하기 위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했고 시교육청은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길음뉴타운내 중학교 건립은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자립형 사립고 유치와 깊이 관련돼 있고 서울시ㆍ의회ㆍ교육청의 입장이 제 각각이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길음뉴타운 안에는 중ㆍ고교 설립 예정부지가 있지만 서울시가 지난 2006년부터 이 지역에 자사고 유치를 추진하면서 기존 부지는 아직 텅 빈 상태다. 서울시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했던 라성 정형기 재단이 지난해 5월 자사고 건립을 포기했고 이후 2차례 재공모를 실시했지만 아직 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사고 유치 전망이 불투명하자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주민이 자사고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고교정책에 변화의 소지가 있는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아직 포기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직도 길음뉴타운 주민들은 자사고 유치의 염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기존 학교 부지는 자사고 유치를 위해 남겨두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 대신 중학교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땅이 넓은 길음초교를 나눠 중학교를 세우기를 바라고 있다. 시의회도 이런 요구를 감안해 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에 설계용역 비용을 편성했고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 것. 하지만 서울시가 자사고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처럼 시교육청도 길음초교에 중학교를 세우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는 한편 자사고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존의 학교 부지를 놔두고 길음초교에 중학교를 세우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도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길음뉴타운에는 자사고 유치 염원과 기존 부지내 학교 건립 요구가 함께 있어 결정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성북교육청이 우선 길음초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문제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사상처음으로 직선교육감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투표일이 다가오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역대교육감직선 투표율을 갱신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에 가깝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일을 알고는 있을지언정 투표에 참가할 의사를 표명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하철과 버스, 시내 곳곳의 현수막등을 통해 교육감선거일이 7월30일이라는 것쯤은 60%이상의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 불과 1주일만에 눈부시게 홍보가 된 것이다. 문제는 알고 있는 것과 투표에 참여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투표일을 알지만 교육감선거가 직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확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투표권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흔히 접할 수 있다. 설령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누가 교육감을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바로 이런점들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우려되는 부분인 것이다. 일반 시민들을 제쳐두더라도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는 이보다 중요한 선거가 없다.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보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 학부모가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일반시민은 물론 학부모 조차도 교육감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는 다는 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감은 매년 6조가 넘는 예산에 서울 1200여개의초·중·고 교장에 대한 임명권, 교원 인사권, 교육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중요한수장을 뽑는 것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인 것이다. 투표일을 알았으니, 이제는 투표소로 나가는 것이 시민들의 할 일이다. '누가되든 상관없고 관심없다'는 무책임한 발상은 빨리 버려야 한다. 항간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거나, 전교조와 반전교조간의 대결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의 서울시교육감선거를 이념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이명박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정치색 짙은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보수와 진보, 전교조와 반전교조의 대결로보아서는 안되며 정치색 짙은 이야기를 해서도 안된다. 그동안 정책대결을 요구했던 수많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후보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와 반대의 성향을 띠는 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이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렇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후보의 정책이 학교현장과 학생들의 가려운 곳을 가장 잘 긁어 줄 수 있느냐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단순히 이념대결로 몰아간다면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온 정책대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이념대결로 몰아가기 보다는 정책의 참신성과 실천가능성을 평가하는데에 판단의 가장 큰 기준으로잡아야 한다. 각 후보마다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으며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 그러한 정책과 사업들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실현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혹은 교육감이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권자들은 꼼꼼히 살피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7월30일이 교육감선거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역으로 보면 도리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날이다. 휴가철과 무더위가 겹쳐 있지만 사상최초의 직선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라고 본다면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휴가의 피크에서 실시되는 선거이기에 더욱더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기를 탓하고 선거에 무관심한 것은 결국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라는 이야기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고나와 내 자녀, 내 이웃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나 하나쯤은'이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나 하나라도 참여한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한다. 후보자들의 정책을 보면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상이한 부분도 많다. 유사한 부분들이야 누가 되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상이한 부분들은 누가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선택제 확대와 평준화유지,우열반 편성허용과 금지, 0교시 수업허용과 금지, 특목고 설치확대와 기존의 특목고까지 폐지하겠다는 정책들이 상이한 부분들이다. 이런 것들을잘 살펴보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서울시의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종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지만 그 몫을 확실히 챙기는 것 역시 유권자들이 해야할 일인 것이다. 이렇게 큰 몫을 찾아서 유권자들은 단 한사람이라도 선거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을 비판하고 조언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교육을 제대로 발전시켜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단 교육가족뿐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사상최고의 투표율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의 교육감선거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있다면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은 즉석에서라도모두가 홍보대사가 되어야 한다. 자칫하면 교육감 선거가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교육감선거가 학생과 학부모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투표율이 높을수록 당선된 교육감은 대표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10명중 2명이 투표하고, 두명중 1명이 지지한 후보는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이 미달되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자격을 잃는다는 이야기다. 단 한표라도 아끼고 단 한표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민정신, 우리 손으로 직접뽑는 교육감의 어깨를 무겁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유권자에게는 있는 것이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만이 교육감의 어째를 무겁게 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교육가족을 필두로 모든 시민들이 인식하길 기대해 본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자별 득표활동이 한창이다. 여야의 선거개입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각 언론사들도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이후 기사와 사설을 통해 연일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등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전교조의 "미친 교육" 복창하는 교육감 후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 사회적 논란이 큰 이슈를 끌어들여 교육을 정치적 대결의 장으로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경복 후보가 촛불집회에 참가해 지지를 호소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주 후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미친 교육’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광우병 소’에 빗대 만들어낸 구호"라며 "교육에 대한 불신 풍조를 심화시키고 교육 현장의 상호신뢰를 허무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평준화 체제는 오래전부터 사교육비 급등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 교육당국도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도입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했거나 마련 중"이라며 "그의 평준화 강화론은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교육감 바로 뽑아야 무너진 교육 세운다'는 사설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물"을 선택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사설은 "교육에도 경쟁이 도입되고 학교선택권도 넓어져야 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들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런 교육철학을 어느 후보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똑바로 알고 찍어야 하고 전교조가 저지른 교육의 폐해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례신문은 사설 '빈부 분리교육 하자고 수월성 교육 떠들었나'를 통해 '임대주택 건립 제고'와 관련된 공정택 후보의 인지여부를 문제삼았다. 사설은 "공정택 현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의 수월성 교육 신념을 돌아보면 이런 발상을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학교 사이에는 부자 학교와 가난한 학교, 특목고나 자사고와 일반 학교로 나타나고, 학교 안에서는 우열반 분리수업으로 구체화되는 게 수월성 교육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그런 민감한 내용을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면 교육감으로서 치명적인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고, 직접 재가하고도 모른 척한다면 당장 후보 사퇴를 해야 마땅한 파렴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향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등 중앙일간지들도 사설에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공정한 선택을 요청했다.
국내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잔디운동장이 있는 학교는 전체의 4.8%,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절반인 52.5%에 그치는 등 학교 체육시설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열리는 학교 체육시설 선진화 공청회를 앞두고 2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잔디운동장이 있는 학교는 전체 초ㆍ중ㆍ고교의 4.8%인 646개교에 불과했다. 체육관 시설을 갖춘 학교는 52.5%(5천888개교)로 절반에 그쳤으며 이중 전용 체육관이 있는 곳은 8.0%(937개교), 강당을 체육관 겸용으로 쓰는 곳은 32.8%(3천588개교), 간이 체육실이 있는 곳은 12.8%(1천363개교)였다.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1.3%(142개교)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교과부는 이처럼 열악한 학교 체육시설 수준이 체육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를 떨어뜨리고 체력저하, 비만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라고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체육시설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총 1천개 학교에 천연잔디, 인조잔디, 우레탄 다목적구장 등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23일 공청회에서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방안,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 대책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EBS TV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30일)를 앞두고 25일 오후 9시50분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을 특별 편성한다. 제작진은 22일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아직 교육감 선거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일인만큼 시청자들이 소중한 한 표의 방향을 고민하고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긴급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문제부터, 교육격차 해소방안까지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80분 동안 진행된다.
제15대 전북도 교육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는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막바지 표심 잡기에 비지땀을 흘렸다. 현 교육감인 최규호(60) 후보는 선거 마지막 날인 22일 거리 유세를 통해 "재임 기간에 전북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준비된 교육감을 선택해 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다. 최 후보는 "인성 교육과 학력 신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실력 전북, 교육 전북의 위상을 되찾겠다"며 "이미 상대 후보의 추격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밤 늦게까지 상가와 주택가를 돌고 봉사활동을 하며 부동층을 공략할 계획이다. 전 전주고 교장인 오근량(63) 후보는 전주 시내에서 막판 거리 유세를 벌이면서 "전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40년 이상을 교육 현장에 몸 담아온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전북도 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 후보가 불출마 약속을 파기한 것은 신뢰와 정직의 문제"라고 공격하며 "현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오후에는 거리 유세를 하는 틈틈이 그동안 지원해준 지지자들과 접촉을 갖고 마지막 표 점검을 할 예정이다. 한편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번 전북도 교육감 선거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내 659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현 서울시교육감인 공정택(74) 후보는 "그동안 펼쳐온 교육정책을 완성해 서울교육의 희망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 후보는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업무 파악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새로운 정책들로 혼란만 야기하다 가뜩이나 짧은 임기가 끝날 것인 만큼 자신이 그동안의 교육정책을 완성해야 서울교육에 희망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음 교육감 선거가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은 임기가 1년10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는 교육감 재직시 역점 정책과제로 학생의 학력신장과 학교선택권 정책, 사교육비 경감 정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런 입장이 현 정부와 교육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오는 2010학년도에 적용되는 학교선택제는 고교 진학시 주거지 인근의 학교에 강제 배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서울시내 모든 고교 가운데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경우 고교간 경쟁에 따른 학교교육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평준화를 내세워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반대해온 일부 사람들 때문에 학습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의 학력이 낮아지고 학력 격차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 후보는 "교육기회 평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에 대한 요구를 도외시하고 학력 저하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특목고 확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공 후보는 "특목고는 획일적인 평준화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급변하는 산업사회 요구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인력고도화 필요성에 따라 특목고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비 문제 해법에 있어서도 학생 개개인의 정확한 학력을 진단하고 그에 걸맞는 맞춤형 책임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학교 안에서 생활영어교육을 실현하고 온-오프라인 방과후 학교도 더욱 활성화화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정책이 '0교시' 수업과 '24시 학원'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으로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 후보는 "학교의 자율성 신장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0교시나 야간자율학습 등이 부활할 것처럼 우려하는데 이미 교육감 재직시에도 장학지도 등을 통해 0교시 수업이나 강제 자율학습을 금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 후보는 교원평가제는 적극 찬성, 교원평가제야 말로 교원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만큼 부적격 교원은 '3진아웃제'를 도입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퇴출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선거가 이념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념 대결과 선동적인 구호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어느 후보의 정책이 진정 아이들을 위하고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줄 것인지 유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교육행정학과 ▲덕수상고 교장 ▲서울시 강동교육청 교육장 ▲잠실고 교장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남서울대 총장 ▲서울시교육위원 ▲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성동 후보(66)는 "서울교육에 경영을 접목시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감동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후보는 초등학교 교사 경력과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거쳐 경일대 총장까지 역임,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을 두루 섭렵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에 경영을 접목시켜 교육자와 피교육자, 학부모가 감동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역설하고 있다. 김 후보는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청렴도 평가에서 연속 꼴찌했다는 점도 지적,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 청렴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온 자신이 바로 혁신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인을 자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김 후보는 최근 교육감 선거가 교육정책과 인물 됨됨이를 보지 않고 '보수 대 진보'의 이념 대결 구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감을 뽑는 선거"라며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념 논리를 이번 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서울 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경복 후보를 겨냥한 듯 "특히 '정부 심판론' 등은 이번 선거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이슈로, 이런 문제를 이번 선거에 대입시키는 것은 일부 후보의 정략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을 비롯해 특목고 확대 정책과 학교선택권 및 교원평가제 추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 자율화의 경우 아이들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각자 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교육에 반드시 도입해야 할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학교선택권 확대에 대해서는 "기계적 고교 평균화 정책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점차 확대하는 정책 방향에는 찬성한다"며 "다만 중학교 단계에서 교과 중심의 고교 입시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교원평가제에도 찬성 입장이지만 교원평가가 독립된 개별 교원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는 교원이 소속된 학교의 교육성과 평가가 함께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방과후 학교 수업의 정책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학교간에 서로 이동식 방과후 학교가 생기면 교과 선택의 폭이 넓어져 사교육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교대 졸업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철학박사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 교사 ▲대통령 교육비서관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경일대 총장
"5%의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킴으로써 공교육을 살리겠습니다." 박장옥(56)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부적격 교사 퇴출'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정책 1호로 내걸고 있다. 교직사회에 강력한 개혁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박 후보 자신도 27년 간 교단에 서 온 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는 '스스로 제 살을 깎는 고통'이라고 설명한다. 박 후보는 "철밥통을 스스로 깨는 고통을 수반해야만 공교육이 부활할 수 있다"며 "교사들 스스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그의 '교단 개혁론'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도 연결된다. 온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단 개혁을 통한 공교육 부활'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교사도, 학교도 경쟁을 해 학교가 달라지면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로 돌아올 것"이라며 "사교육비를 70% 줄일 때까지 학교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추진되고 있는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해 박 후보는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일선학교 교장에게 30%의 교사 선발권 및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권, 인사ㆍ예산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력신장이냐, 교육평등이냐'의 교육이념 문제, 사교육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목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학력신장과 교육평등은 함께 움직이는 수레바퀴와 같다"며 "이념 대결에 따른 냉온탕식 교육정책으로 그동안 많은 상처를 입은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인물이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목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야 하며 특목고 확대 문제도 설립목적에 맞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일반 학교가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총족시킨다면 굳이 특목고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수한 교사 출신 후보'임을 강조하는 그는 이번 선거가 보수 대 진보의 이념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결로 전개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념과 정치가 교육현장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순수한 교사 출신 교육감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밖에 세번째 자녀부터 학비 면제, 방과후학교 수업 통합 권역제, 영어 공교육 목표제 ,독서논술 및 과학교육 강화, 특기 적성교육의 영재교육화 등의 공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수학과 졸업 ▲동국대 교육대학원 졸업 ▲동국대부속중 교장 ▲동국대부속고 교장 ▲서울시사립인문고등학교장회 이사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 ▲한국청소년연합회 자문위원 ▲현 평화문화재단 부이사장
"수요자의 '니즈'를 무시하고 기회조차 박탈하는 '평등교육'은 이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영만(62)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30여년 간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근간이 돼 온 '평준화 교육'을 손질하는 것으로 교육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평준화 정책을 통해 나아진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학생,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사들이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바로 평준화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는 새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학교 자율화는 곧 학교 서열화'라는 논리는 위험하다"며 "이 같은 획일적 사고는 학생들의 꿈을 빼앗고 학부모의 입시부담을 가중시키며 교사들에겐 질 낮은 수업으로 일관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평준화 정책 재검토, 학교 자율화 확대를 강조하는 그의 교육 공약은 수월성 교육 강화와도 맥이 통한다. 그는 수월성과 평등성은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의 개념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특목고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좋은 콘텐츠를 공교육에서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고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하고 특목고도 여건이 되는 순서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 사교육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초등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전담제를 확대 실시하고 교사의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며 3학년부터 학력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능력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사ㆍ교장 선택권을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경기고 교장 출신답게 학교가 내건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교장을 계약제로 임용, 'CEO 교장'으로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이 후보는 "학교 체질개선을 통해 학교가 학생의 학습, 생활 근거지가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학원에 가지 않아도 영어 완전교육이 이뤄지도록 영어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 후보는 "나는 교육자일 뿐이며 보수, 진보 논쟁은 소모적이고 교육을 정치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념을 떠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과 능력,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가진 '진짜 교육자'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사범대 졸업 ▲EBS 교사 ▲서울과학고 교감 ▲서울과학전시관 관장 ▲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 ▲경기고 교장 ▲현 동국대 겸임교수 ▲현 서울시 교육자문위원회 위원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로 추대된 주경복(57) 후보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주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를 폭등시키고 아이들을 소모적인 점수 경쟁 교육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결국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이런 맥락에서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가장 충실히 추진해온 장본인이라며 지난 4년간의 서울교육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주 후보는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가 명목상으로는 자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율권을 보장하기보다 학교를 지나치게 입시교육으로 몰아 가고 사교육기관까지 학교로 끌어들이는 '학교의 학원화'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의 공약에는 최근 '쇠고기 정국'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가 없는 친환경 직영급식을 실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특목고 확대, 학교선택권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 외고 등 특목고의 경우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초등학교부터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어 외고 증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 학교선택권에 대해 "학교 서열화를 강화하는 정책"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고교 선택제 백지화를 공약에 넣었다. 주 후보는 "공교육은 모든 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개개인의 잠재력을 길러내는 것"이라며 "차이를 존중하되 교육 기회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후보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교원들의 가장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의식한 듯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교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체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 후보는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ㆍ중학교 일제고사와 외고문제 등을 개선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학원비 상한제를 도입해 공교육과 사교육의 동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 후보는 "공정택 교육감 4년간 서울교육은 지나친 학력 경쟁으로 사교육비를 폭등시키고 아이들은 입시교육에 시들고 있다"며 "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확고한 대안이 있고 공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졸업 ▲프랑스 파리5대학 언어과학 박사 ▲프랑스학회 회장 ▲한국문화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참여연대 운영위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대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한국교육정책이론연구회 회장 ▲건국대 교수
청소년기 왕따 등 집단 괴롭힘 현상은 특정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며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예일대 의대 김영신 교수팀은 국제학술지 '국제청소년의학보건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에서 13개국 실시된 청소년 괴롭힘과 자살 관계 연구를 분석한 결과 둘 사이에 명백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수년 전 한국 방문 시 왕따와 은따(은근히 따돌림), 전따(전교생이 따돌림) 등 괴롭힘에 대한 은어들을 듣고 집단괴롭힘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런 용어들은 청소년층에 정교한 괴롭힘 체계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괴롭힘이 자살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번 연구에서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3개국에서 실시된 어린이 또는 청소년 괴롭힘과 자살에 관한 37가지 연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청소년 괴롭힘은 13개국 모두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 어린이도 조사대상자 전체의 9~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의 모든 연구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것 사이에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5개 연구에서는 괴롭힘 피해자들의 경우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횟수가 다른 어린이들보다 2~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들은 야뇨증과 수면장애, 불안, 우울증, 학교공포증, 자존감 상실, 고립감 등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교수는 "가해자들도 자살행동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괴롭힘은 가해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들의 경우 우울증 위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았고 어른이 된 뒤 반사회적 행동이나 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교수는 "분석대상 연구 대부분에서 성별이나 정신의학적 문제, 자살기도 경험 등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롭힘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연구결과는 어른들이 청소년의 괴롭힘과 자살행동 징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괴롭힘을 당하는 어린이를 보면 자해에 대해 생각하는지 묻고 그런 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1일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TV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권정호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역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에서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 과정을 왜곡시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안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돼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권 교육감은 당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의혹을 상대 후보의 자질 검증 차원에서 질문했을 뿐이며, 고의적이거나 의도를 갖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 같은 질문은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의 후보 자질 검증을 위해 충분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고 혼란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 교육감도 41년 6개월간의 교직 생활을 언급하면서 "(나의) 법적인 무지의 소치와 불찰로 이번 문제가 불거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권 교육감은 같은해 12월 12일 TV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고영진 전 교육감에게 "고 후보는 1993년 교육감 비서관시절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
2006년 12월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하던 시·도교육감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법률은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루기 위하여 2007년 이후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를 조정하도록 부칙에 명시하면서, 2010년 6월말을 기준으로 차기 교육감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교육감을 새로 뽑지 않고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몇 차례 교육감 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비용에 비해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감 선거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급기야 최근에는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이 없고, 교육감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선거를 치루지 않는 기준 임기를 1년 미만에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거비용을 줄이겠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비용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 및 홍보부족에 기인하며, 그것을 선거비용 낭비로 연결시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선거비용은 투표수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며 투표수와 관계없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아도 선거비용은 똑같이 들게 된다. 투표율이 낮다면 선거홍보방법이나 선거일정 및 선거방식을 반성해야 할 일이며, 선거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교육감 선거의 필요성은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교육감 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정된 것이며, 교육감이 주민대표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투표율과 무관한 것이다. 낮은 투표율을 문제 삼아 교육감 선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교육에서 교육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행사하지 않은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는 법이다.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투표한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60%가 투표에 참여한 선거에서 50%의 지지를 받았을 경우, 전체 유권자의 30%만이 지지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 투표하지 않은 나머지 40%도 만약 투표했다면 최소한 50%는 그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결과에 승복한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본다면, 실제는 지지자 30%를 합하여 총 70%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교육감의 자격기준과 부교육감의 자격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부기관장은 기관장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한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관장 유고 시 부기관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계는 다르다.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임에 비해 부교육감은 교육경력이 없는 일반직도 가능하다. 부교육감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차치하고, 부교육감이 일반직인 경우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감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교육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교육감이 교육감을 대행할 수 있다면 굳이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감을 따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비용과 주민대표성을 빌미로 교육감 선거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현행 교육자치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년 이상 교육감 자리를 비워둬도 무방할 정도로 교육감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아예 교육감 제도를 폐지할 일이다. 만약 교육감이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면 교육감 제도를 포함한 교육자치제를 더 이상 흔들지 말아야 한다. 교육감이 흔들리면 교육행정이 흔들리고 교육행정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무관심하던 언론 매체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직선 교육감 선출이 서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800여만 유권자 대다수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언론 매체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첫 시민직선 교육감 선거는 다음 선거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언론 매체의 보도 형태는 교육감 선거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교육감 선거 출마자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어야 하고, 정당인은 배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감 후보가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인 색채를 띠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각종 언론에서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보수 대 진보’, ‘전교조 대 반전교조’ 등과 같은 제목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교육을 이념적·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에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고, 전교조와 반전교조가 어디 있는가? 나아가 보수 후보 단일화는 무슨 의미인가? 보수 후보이어야만 하고, 거꾸로 전교조 후보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교육을 정치 활동으로 해석하고 있는 언론의 관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비정치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입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교육감 선거도 결국은 정치적인 투표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선거 초반부터 언론이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언론이 시민들에게 잘못된 교육관을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친이명박, 반이명박, 전교조, 반전교조 등과 같은 구호도 같은 맥락으로 비판받아야 한다.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보수도, 진보도, 전교조도, 반전교조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예컨대 수월성과 평준화는 한 잣대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다면 수월성과 평준화 모두 필요한 것이며 서로 다른 차원의 상보적인 개념인 것이다. 보수이어서 수월성이고 진보라서 평준화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포함한 모든 교육공동체가 추구해야하는 가치인 것이다. 언론이 교육감 선거의 구도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단순화시켜 보도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지는 몰라도 그러는 사이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가 가려질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은 교육 그자체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교육을 바로 보자. 교육감 선거의 중심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올려놓자. 조작적이고 의도적이어서 비교육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언론 보도 형태는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가치판단은 학습자의 발달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 충실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언론은 교육감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검증과 보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서울교육이 살고 우리 교육이 사는 길이다.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언론형태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남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이 저소득층 아이가 많아져 교육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건립사업 재고를 요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5월 19일 공정택 교육감 명의로 "강남구 수서2지구 임대주택 단지 건립사업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서울시의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이 교육부지 확보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특정 지역의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 '저소득층이 많아져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라면 예산 지원을 통해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우수 교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도 교육당국이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과거 미국에서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교육받은 것처럼 학부모의 경제력이나 수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교육환경이 우려된다면 예산지원 등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수서동은 소형 아파트와 임대주택이 밀집돼 있어 이 지역 학교 학생의 29%가 기초생활수급 학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이 늘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학생이 어울려 공부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데 저소득층 학생들만 몰리다 보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다는 지역의 반대 등을 고려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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