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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공정택 현 교육감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울시교육감에 재선됨으로써 숨막히게 펼쳐왔던 선거운동이 막을 내렸다. 예상을 빗나간 투표율 속에서도 공 교육감은 나름대로의 공약을 설득력있게 내세우면서 선전한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공감대를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다만 임기가 2010년까지 1년 6개월여 정도이기 때문에짧은 기간동안 이번에 내세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를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과제를 떠 안게 된 것은 앞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이룩해 놓은 기본틀에서 출발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선거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에서 우려하는 특정한 학생들만을 위한 경쟁력강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그동안의 교육정책중에서 일선학교 교원들의 의견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책들은 과감히 수정해야 할 것이고, 무조건 따라하라는 식의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 초기부터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압축되었는데, 이번의 승리에는 이러한 대결구도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전교조 후보를 중심으로 뭉친 진보세력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도리어 보수세력의 결집을 가져왔기에 좋은 결과를 얻은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보수성향의 후보들이 난립한 상태에서 진보세력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승리로 선거를 마무리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앞으로도 이들 진보세력의 도전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기에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념적인 대결을 불식시키고 오로지 서울교육 발전에만 전념해야 하는 이유이다.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한 정책을 펼친다면 불필요한 이념대결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책보다는 이념대결로 이루어진 선거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두 가지 이념의 융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투표율이 15.4%로 극히 저조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흔히 지적하듯이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명의 시민중 15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에서 40%정도의 지지를 얻었다면 전체적으로 볼때 10명중 단 1명의 지지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85%의 생각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길 기대한다. 공교육감이 또하나 넘어야 할 산은 지역별로 지지도가 크게 다르게 나타난 부분이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50%를 훨씬 넘는 지지를 얻어냈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30%정도의 지지를 얻어 평균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서울에서 부자동네로 불리워지는 강남, 서초, 송파 등에서는 선전했지만, 반대의 경우인 구로, 금천 등 몇몇 자치구에서는 주경복후보에게 밀리는 경향을 보였다. 그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지역별로 균형있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25%이상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서울이기에 지역별 균형발전은 더욱더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공교육감 재직중에 실시한인사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인사는 능력있는 사람을 적절히 배치하는 '적재적소'의 원칙을 지켰겠지만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부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단 1%라도 아쉬운 점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난 4년동안은 서울교육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면 앞으로 1년 6개월은 이를 토대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기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1년 6개월 후의 모든 평가는 또다시 서울시민들이 하게된다. 평가를 잘 받고 못받고는 공교육감에게 달려있다. 지난 4년과 앞으로의 1년6개월을 합하면 5년 6개월이 된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1년 6개월 후에 박수를 받으면서 명예롭게 교육청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싶다. 서울교육이 많이 변하고 많이 발전한 모습이 기대된다. 어려운 선거운동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을 축하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감이 되길 기대해 본다.
30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공 당선자가 내세운 정책공약이 학력신장, 수월성 교육 강조, 학생ㆍ학교간 경쟁 강화 등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추구해 온 교육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쇠고기 촛불정국'과 맞물려 '이명박 교육정책 중간 심판' 성격으로 해석됐던 측면도 있어 만약 공 후보가 재선에서 실패하고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주경복 후보 등이 당선됐다면 정부의 교육정책에 슬슬 가속도가 붙어야 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런 상황에 처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는 공 후보 당선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 등에 대해 공 당선자는 '적극 지지' 입장을 보였었다. 공 당선자는 현직 교육감이던 지난 5월 이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서울지역에도 마이스터고와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특수목적고 문제는 교과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공 당선자와의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특목고 설립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교과부는 이전 정부 때부터 '사전협의제'라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 사실상 특목고 설립을 제한해 왔다. 새 정부 들어 '학교 자율화' 쪽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사전협의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교과부는 이에 대해 연말까지는 재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사전협의제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특목고 추가 설립에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공 당선자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행 중인 30일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은 이날 오전 8시께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게시판에서 기호 6번 주경복 후보의 이름에 기표가 된 서울시교육감 투표용지 사진을 발견했다. 투표용지 사진을 게시한 네티즌은 사진 밑에 "권리는 행사하는 자만이 누리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저는 주권을 누리는 국민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그것이 당신이라면 이제 더 이상은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말아야하는 것 아닐까요"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첨부했다. 이에 대해 사이버조사팀 관계자는 "아무래도 아침 일찍 투표를 한 네티즌이 기표소 안에서 몰래 사진을 찍은 것 같다"며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이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경찰에 해당 사진을 올린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문제의 네티즌은 투표용지 사진 촬영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다른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고 게시물을 자진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에 해당하며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무효로 처리된다.
- 부산민주공원과 함께 한 1박 2일 캠프 “우와, 이 우렁이 좀 봐!” “논에 고동이 사네. 우렁이 알도 참 신기하다” 아이들이 저마다 소리를 치며 논두렁으로 다가간다. 태어나 처음 보는 우렁이가 마냥 신기한지 아이들은 우렁이를 손으로 집어보며 연신 신기해한다. 덩달아 부모들도 우렁이와 우렁이 알을 바라보며 눈웃음을 짓는다. 전날 새벽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던 터라 은근히 가지 못할까봐 걱정한 날이었다. 그러나 창녕에 도착하니 짱짱하게 갠 날씨가 어찌 그리 쾌청한지. 하늘은 짙푸르고 길가에 핀 들꽃들에선 향내가 연신 흘러나왔다. 지난 7월 26일에서 7월 27일까지 창녕군 영산면의 우렁이 논과 구계리의 계곡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 농촌체험활동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이었다. 창녕군 영산면 일대에는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하는 곳인데, 이곳 논 5천평을 부산민주공원과 다른 시민단체가 구입하여 창녕군 농민회와 함께 통일벼를 경작하고 있었다. 관리는 창녕군 농민회가 맡아서 하는데, 일반인들이 1년에 6만원을 내면 20kg 쌀은 집으로 보내주고, 20kg는 북녘동포에게 보내는 소중한 논이었다. 이곳 일대로 부산민주공원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행사를 개최한 것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우선 우렁이 논을 체험한 후, 구계리 농민회에서 마련해준 숙소로 이동을 했다. 널찍한 잔디을 낀 야외캠핑장에 서둘러 그늘 막을 친 다음, 늦은 점심을 먹으며 처음 본 회원들끼리 즐거운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 아이들은 금세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농촌의 속살을 음미하고 있었다. 맑고도 시원한 공기가 마을 곳곳에서 불어오고, 푸르다 못해 시린 여름 하늘이 도시인들을 반기고 있었다. 구계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같은 곳이었다. 마치 마을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호위하듯이 산봉우리들이 빙 둘러서 있어 아늑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주었다. 들녘에는 계단식 논들이 잔잔하면서도 귀여운 모습으로 앉아 있고, 감나무며 들깨, 호박, 깻잎, 오이, 가지들이 논 사이의 텃밭에 심겨져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손수건에 풀잎을 물들이는 체험활동과 잠자리채 만들기 체험을 가졌다. 그리고 그 잠자리채와 다슬기 확대경을 들고 마을의 아래쪽에 있는 작은 계곡으로 다슬기 체험 행사를 가졌다. 확대경을 저마다 손에 들고 계곡으로 달려가는 아이들의 순진한 미소. 호기심이 뭉게뭉게 묻어 있는 아이들의 얼굴 위로 오후의 햇살이 환하게 비치었다. “야, 다슬기 진짜 많다. 어, 저기에 물고기도 있어. 개구리도 있네.” 생전 처음 다슬기를 보면서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는 아이들. 2급수 이상의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다슬기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 작은 계곡은 금세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요란한 물놀이장으로 변한다. 가져온 잠자리채는 어느새 피리와 송사리를 낚는 도구로 변신하고, 투명한 페트병에 다슬기와 송사리들이 담겨진다. 나중 이 다슬기와 송사리들은 다시 물속으로 보내주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지는 즐거운 저녁식사. 주최 측이 준비한 삼겹살을 숯불에 구워먹는 즉석요리가 입맛을 돋운다. 집에서는 밥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어찌 그리 삼겹살을 허겁지겁 먹어치우는지.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이 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삼겹살은 어느새 동이 나고, 준비한 막걸리도 바닥을 비운다. 식사가 끝난 후, 부모님들과 농민회 관계자들은 농촌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농민회 분들은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고,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농촌의 현실을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까 버스 안에서 어느 농민이 한 말이 떠오른다. 구계리로 진입하는 길에는 몇 몇 방치된 계단식 논들이 있었다. 그는 그 논들을 가리키며 생산비도 못 건지는 현실이라 계단식 논들이 점차 사라진다면서 정부의 안일한 농촌행정을 은근히 비판하였다. 일본의 경우엔 이런 계단식 논들에서 나는 쌀을 일부러 비싼 값에 정부가 구매한다고 한다. 힘들게 만든 논에서 생산한 쌀이 더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서란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조차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방치된 계단식 논을 내려다보니 저 논을 만들기 위해 고생한 농민들의 한숨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다음날, 농촌과 시사 문제로 골든 벨 시합을 하고, 장갑을 낀 고사리 손으로 풀을 뽑기도 한 아이들. 아빠들은 낫을 들고 서툰 솜씨로 우렁이 논둑에 있는 잡초들을 베기도 했다. 점심을 먹은 후,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포늪에 들러 창녕환경운동연합에서 파견된 해설사 선생님으로부터 우포늪의 이모저모를 설명듣기도 했다. 다시 부산역으로 출발하는 버스를 탄 아이들과 부모들. 비록 잠자리는 불편하고, 벌레에게 물리는 고생도 했지만 낯모르는 이들끼리 농촌을 체험한 1박 2일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을 것이다. 피곤에 지친 몸으로 눈을 붙이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농민회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잔잔하게 떠올랐다. ‘저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농촌의 아픔과 현실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저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우리 농촌은 다시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아이들이 희망이다. 아이들에게 이런 체험 활동과 봉사 활동을 부지런히 시켜준다면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독도학회와 한국미래포럼 등 400여개 학회와 시민단체가 모인 '독도수호 학자 및 시민단체 연합'(상임의장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은 3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은 것은 역사를 뒤엎는 기만행위이자 반평화적 작태"라며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세계인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며 세계에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독도수호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초월해 우리 영토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일본의 이성적인 지식인과 역사학자들도 독도영유권 주장을 저지하는데 앞장서 일본의 양심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성명을 낭독하고 이를 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하도록 요청한다. 기자회견에 나선 유영옥 경기대 교수는 "오늘 회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400여개 참가단체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독도수호연합' 지부를 설치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고 지도표기를 수정하는 민간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날 낮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를 개최한다. 또 오후 3시에는 HID(특수임무수행자회) 유족동지회 회원 150여명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명기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한다.
중복(7월 29일) 무더위에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향학열은 식을 줄 모른다. 이 무더위가 보충수업이 끝나는 날(8월 9일)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불볕더위로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도 여러 곳이다. 그나마 학교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아마 교실이 아닌가 싶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매시간은 아니지만, 가끔 틀어주는 에어컨에 교실은 항상 냉기가 감돈다. 그래서일까? 아이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실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무더운 날씨로 무기력해져 가는 아이들을 위해 생활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수업시간 아이들에게 팝 퀴즈(Pop Quiz:예고 없이 보는 시험)를 내어 맞추는 아이 3명에게 자율학습을 빼주는 것이었다. 3교시 영어 시간. 생각해 낸 내용을 아이들에게 먼저 일러주었다. 내 제안에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잔뜩 기대를 하는 눈치였다. 사전에 그 누구에게도 예고되지 않았기에 내가 어떤 문제를 낼지 아무도 몰랐다. 아이들 또한 나의 제안에 대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 물론 영어를 잘하는 아이에게 다소 유리했지만 말이다. 모든 문제는 영어로 듣고 답하는 문제였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낸 문제를 먼저 맞히는 사람 3명에게는 집에 일찍 귀가하는 특혜를 주겠다. 알겠니?" 내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잔뜩 긴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기대하는 눈치였다. 먼저 아이들에게 퀴즈를 맞히는 요령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준비한 문제를 내기 시작하였다. 난이도는 상. 중. 하 각 1문제씩이었다. 물론 3문제 중 1문제는 최근 불거진 독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였다. 문제를 듣고 난 뒤, 먼저 손을 들고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으로 하였다.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웠는지 예상 외로 3명의 아이를 선정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무렵, 3명의 아이에게 본 수업(6교시)이 끝나는 대로 집에 가도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은 부러운 듯 그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자율학습 1교시. 교실 문을 열고 제일 먼저 주목한 곳은 자율학습 인원을 적어놓은 칠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칠판에 적어놓은 인원이 지난날과 다름이 없었다. 분명히 3명이 빠진 인원이 적혀져 있어야 하는데 무언가 착오가 생겼음이 분명했다. 그래서 실장에게 인원 파악을 다시 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실장은 정확하다며 집에 가기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집에 가라고 허락을 했던 아이들 3명 모두가 자리에 앉아 자율학습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너희 집에 안 갔니?" "열대야 때문에 집에 가면 공부가 더 안 돼요. 차라리 시원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아요." 학창시절, 자율학습에 불참하고 집에 귀가하는 것이 모든 아이들의 바람이기도 했는데 결국 이 무더위가 아이들의 그 바람마저 꺾어 놓았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한 녀석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친구들이 고생하는데 의리 없이 저희들만 집에 갈 수 있나요?" 그 말에 아이들은 감정이 섞이지 않은 야유를 보냈다. 어쨌든 친구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그다지 미워 보이지만 않았다. 오랜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내 기분까지 좋아졌다. 자신의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은 서로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이들의 이런 마음은 중복의 무더위도 결코 갈라놓지 못했다. 무더운 중복 날, 삼계탕을 먹지는 못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이들이 만든 감동을 먹었다.
연수라고 해서 또 그저 그런 연수려니 싶었다. 늘 같은 계열의 타교원이나 왕년에 연수분야에서 날렸다는 퇴임교장을 초대해 강의를 듣는 똑같은 패턴의 지리한 연수. 학습모형이 어떻구, 수업지도안이 어떻구, 다람쥐쳇바퀴돌듯 반복되는 시간때우기식 연수…. 가르침을 업으로 삼는 교사에게 이런 연수가 필수목록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한두번이지 늘 똑같은 주제의 연수만 받다보면 질리게 마련이다. 한번쯤은 밖에 나가 외식도 해봐야 늘 먹던 밥의 존재가 그리운 것처럼, 연수도 한번쯤은 색다른 주제로 숨통을 틔워주어야 유익한 배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몇십년동안 계속해온 아나로그식 연수를 고집할 것인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법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듯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이제는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은 세대라 할지라도 졸리움을 유발하는 일방통행식의 강의는 재미가 없다. 딱딱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2시간여동안 유인물 보면서 듣기만 하는 연수는 제 아무리 날고기는 스타강사가 온다해도 환영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여름방학을 앞두고 전교직원이 받은 MBTI 심리검사 연수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 강사는 교직계통은 아니었지만 심리검사 분야에서만큼은 잔뼈가 굵은 베테랑 전문가였다. 그래서인지 4시간의 롱타임이었지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유쾌상쾌통쾌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우선 강의를 듣는 교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연수이기에 더욱 그랬다. ‘있는듯 없는듯 조용한 저 동료는 무슨 형일거야.’ ‘언제나 명랑한 저 선생님은 분명히 무슨 형일거야.’ 예상하는 재미에 맞추는 재미 또한 쏠쏠했다.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은 동료들이라 그런지 예상의 대부분이 맞아떨어졌다. "선생님은 무슨 형으로 나왔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선생님하고 완전 똑같애.” 결과가 나온 뒤에 서로서로 관심을 갖고 웃고 떠들고 하는 일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었다. 나와 같은 유형이면 죽이 맞아 신나는 거고, 다른 유형이면 모자란 점을 보완해줄 수 있어 좋은 거고, 이래저래 16가지 유형의 동료를 다 친구로 둬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학교 직원들은 아주 적절하게도 반반이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나왔다. 서구인은 약 70%가 외향형이고 한국인은 약 60%가 내향형이라는데 우리는 50% 딱 반이니 환상의 팀웍인 셈이다. 우리학교 교직원에게 가장 많은 형은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많다는 내향형의 검열관형이었다. 난 한국인의 3%라는 외향형의 열정가형으로 나왔다. 역시나 예측한 대로였고 만족스러웠다. 열정이라는 단어가 우선 맘에 들었고 내가 평소에 파악한 장점과 단점과 맞아떨어졌기에 신뢰가 갔다. 테스트가 끝난뒤 외향(E)형이냐 내향(I)형이냐에 따라 소그룹으로 나뉘었고, 강사가 던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확실히 내가 속한 외향형 그룹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시끌벅쩍했고, 내향형 그룹은 있는지 없는지 조용했고 진지했다. 외향형들은 내향형들에게 제발 별것도 아닌걸로 꼬장꼬장하게 따지지 말고 대강 넘기면서 편하게 살자고 했고, 내향형들은 외향형들에게 제발 뒤치다꺼리할 일좀 여기저기 만들고 다니지 말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연수라면 골백번을 받는다해도 좋을 것 같다. 나의 성격유형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좋다는 것은 더 잘할려고 할거고 나쁘다는 것은 더 고쳐나가려고 할거고... 간만에 유쾌한 연수로 기분이 업된 날, 관리자에게 부탁하노니 이런 고급연수가 일회용으로 사장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각계각층에서도 인력을 선발하고 채용할 때나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할 때, 이런 심리유형을 백분 활용한다고 한다고 하지 않은가? 반복되는 일상에 인내심이 강한 사무적인 사람, 일처리보다는 마음이 넓어 인화에 도움이 되는 사람, 다방면에 재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 등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제대로 써먹는 그런 혜안을 갖길 바란다. 관리자 개인의 유형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배척하지 말고…. 나 또한 아이들의 성격유형을 제대로 파악한뒤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해주는 커다란 가슴을 가진 선생님으로 거듭나기를 내 스스로에게 바램해 본다.
다시 읽는 부의 미래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은, 63쪽에 등장하는 '선두와 느림보'라는 대목이다. 변화를 추구하며 발전하는 각각의 주체들을 고속도로에서 시속10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 1등은 시속100마일- 기업과 사업체, 2등은 시속 90마일 - NGO 시민단체,3등은 시속 60마일 - 미국의 가족, 4등은 시속 30마일 - 노동조합,5등은 시속 25마일 - 정부관료조직, 규제기관, 6등은 시속10마일 -학교, 7등은 시속 5마일 -UN, IMF. WTO, 8등은 시속3마일 - 정치조직,9등은 시속 1마일 - 법, 법은 살아있으되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고 진단한 그의 표현이 매우인상적이었다. 속도가 느린 주체일수록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안일하다는 뜻이니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하다. 특히 학교 조직에 주는 점수에 관심이 컸다. 10마일로 기어가는 교육체계가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냐고 일갈하는 대목에서는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눈만 뜨면 정치 이야기와 법에 관한 화두가 판을 치는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대목도 눈에 들어왔다.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곳이 정치 집단이며 느림보 중에서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법'이니 가장 빠른 기업의 발목을 잡고 각종 규제로 진저리를 치게 하는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미래 쇼크, 제3의 물결, 권력 이동에 이어 부의 미래를 내놓은 앨빈 토플러는 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의 석학으로 군림한다. 지난 2006년 가을, 책이 출간되자마자 사놓고 656쪽에 이르는 책의 부피에 눌려 일독을 하면서 속도가 붙지 않아 무척 힘들게 읽으면서도 따끔한 죽비소리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한 책이다. 이제 다시 여름방학을 맞아 복습삼아 읽으니 미래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는 듯하다. 토플러는 제4물결을 위한 준비로 이 책을 내놓기 위해 12년 동안 준비했다고 한다.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지식의 폭발을 넘어 혁명의 시대, 제4물결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선두에 서서 갈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할 책무가 내 어깨에 있다며 시속 10마일로 달리고 있는 내 정신을 죽비로 후려치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부’의 의미는 보이는 부(돈)와 보이지 않는 부(지식,정보등)를 지칭한다. 적어도 선생인 나는 세상의 지식을 내 지혜의 원천으로 쓸 수 있는 안목을 갖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바다에 우리 아이들을 싣고 다니는 선장이기 때문이다. 미래학자의 안경을 통해서, 미래에 희망을 바라며 책이라는 간접 체험으로 전 세계의 동향과 흐름을 큰 틀에서 보여주는 부의 미래는 곧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양인 것이다. 이 책은 미래를 내다볼 망원경을 가지고 그 언덕에 올라서 정상에 서려고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순히 교육 문제에만 집착하는 정도로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는 정보와 기술, 정신력을 길러 줄 수 없음을 절감하게 한 책이다. 이제 세상은 빠르게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지식의 수명도 현저하게 짧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들어 학교 교육의 느린 걸음을 질타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학교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5부 지식에 대한 신뢰]의 장에서 '지식은 미래의 석유다. 석유는 쓸수록 줄어들지만, 지식은 더 많이 쓸수록 더 많이 창조된다. '라는 대목이 인상깊었다. 나의 미래의 석유는 얼마나 존재할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어느 시점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급변하는 시대에 세상의 흐름을 예견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갈 준비는 되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석유인 지식을 어떻게 산 지식으로 체화시킬 것인가를 이 여름방학 내내 고민할 화두를 던진 것이다. 이 책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사는 방법을 어렴풋이나마 붙잡을 수 있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인 진단으로 인류의 미래를 예견하고 지식노동자로 살아갈 신발 끈을 단단히 매고 준비하기를 종용하는 석학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두 번 세 번 복습하듯 읽고 되새김이 필요한 책을 짧은 글로 올리니 저자에게 무척 죄송함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지금 미래의 부를 향하여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속도측정기가 필요할 때마다 토플러의 목소리를 즐겨 찾기에 추가하고자 한다. 여름방학 첫날, 미래학자의 안경으로 전 세계를 조망해 본 설렘으로 독후감을 완성하며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아 우리 아이들에게 내준 독후감 숙제를 검사할 때, 내 것도 함께 보여줄 생각을 하니 참 행복하다. 솔선수범만큼 강한 동기부여는 없으니 말이다.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병조사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http://healthy1318.cdc.go.kr/) 분과자문위원회는 제2차(200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중1-고3(만 13-18세) 청소년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매년 9월에 수행한다. 설문지는 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신체활동, 식습관, 손상예방, 약물, 성행태, 정신보건, 구강보건, 개인위생, 건강 형평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문항은 영역별 분과자문위원회를 통한 검토와 일부 항목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조사는 조사수행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은 표본학교 조사지원 담당교사(보건교사 또는 보건담당교사 등)가 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시간 1시간을 할애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로 실시된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표본학급 학생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조사 홈페이지(http://healthy 1318.cdc.go.kr)에 접속한 후 인증번호(질병관리본부에서 배부)를 이용하여 설문에 응답한다. 조사 응답률은 90.9%(71,404/78,593명)이었으며, 영역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흡연 흡연 경험률은 중1 남학생 16.9%, 여학생 11.7%이었으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상승하여 고3이 되면 남학생의 46.2%, 여학생의 31.4%가 흡연경험이 있었다. 흡연 경험 시작 연령은 12.5세였으며, 흡연 경험자 중 10.7%가 중학교 입학 전에 첫 흡연을 경험하고 있어 흡연예방 교육이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현행 법률상으로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청소년보호법 제17조) 72.0%의 청소년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흡연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비해 학교에서의 흡연예방 교육은 50% 이하에 머무르고 있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흡연율은 상승하는데 반해 흡연예방 교육은 감소하고 있어 이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주로 흡연하는 장소는 놀이터, 공터, 공원 등의 실외 공공장소, PC방, 집 순으로 나타나 금연구역 확대, PC방 등의 업주에 대한 교육과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주 음주 경험률은 59.7%이고, 특히 남녀간의 차이가 없어서 학생들 사이에 음주가 상당히 보편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음주 경험 시작 연령은 13.1세이었으며, 음주 경험자 중 18.4%가 중학교 입학 전에 첫 음주를 경험하고 있어 어릴 때부터 음주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술을 구입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으며, 음주장소도 집이나 술집인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의 술집 등에 대한 출입 단속 강화 및 가정과 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교에서의 음주예방 교육은 흡연예방 교육에 비해 훨씬 더 적게 제공되고 있었다. 3) 비만 및 체중조절 중·고등학생 비만율은 9.2% 수준이었으며, 전체 대상자 중 30.6%가 체중 감소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의사처방 없이 임의로 살 빼는 약 복용, 설사약 또는 이뇨제 복용, 식사 후 구토, 원푸드다이어트 등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체중감소를 시도하는 경우가 12.4%나 되어 체중감소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4) 신체활동 일주일 동안 20분 이상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3일 이상 실천한 경우가 전체적으로 31.9%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고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의 1/3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동안 30분 이상 중등도 신체활동을 5일 이상 실천한 학생은 10.7%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여학생의 실천율이 남학생 실천율에 비해 1/3가량 낮았다. 5) 식습관 아침식사 결식률은 26.7%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졌다. 또한 과일, 채소, 우유의 섭취율은 10%-30%에 지나지 않는 반면,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과자 등의 섭취율은 60%-80%에 이르러 식습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6) 손상예방 자동차 탑승시 안전벨트 착용률은 51.4% 정도였으며, 자전거 탑승시 헬멧 착용률은 3.5%, 인라인 스케이트 및 롤러블레이드 탑승시 보호구 착용은 10.2%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안전사고로 인한 손상은 사망과 불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7) 약물 흡입제의 경우 전체적으로 2.3%의 학생이 사용 경험이 있었고, 특히 살 빼는 약이나 잠 안 오는 약, 수면제 복용 등의 사용 경험도 상당하여 한 가지 이상의 비의료적 약물 사용 경험이 전체적으로 6.2%에 달하였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가 서구화되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청소년 약물 사용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8) 성행태 남학생의 몽정 시작 연령은 13.1세, 여학생의 월경 시작 연령은 12.5세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중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5.1%이었고, 첫 성경험은 14.2세로 나타나 초등학생 때부터의 적극적인 성교육 시행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9) 정신보건 46.5%의 학생들이 평소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성적, 진로, 부모와의 갈등, 외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해 본 학생은 23.4% 정도였고, 실제 5.5% 정도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 청소년 정신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였다. 10) 구강보건 청소년기에 연간 구강질환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은 70.7%로 상당히 높은 반면 실제로 예방을 포함한 구강진료를 경험한 비율은 59.2%에 불과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강질환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31.8%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 하지 않는 이유로는 치약과 칫솔을 소지하기 귀찮아서, 시간 부족, 친구들이 하지 않아서, 시설부족 순으로 나타났는데, 치약과 칫솔 보관함 구비, 수도시설 설치 등 학교 환경을 개선한다면 칫솔질 실천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1) 개인위생 손씻기 실천율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데 위생교육 경험률도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감소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위생교육 실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첫째, 청소년의 건가에 대하여 더 많은 신경을 쓰자. 이러한 건강행태와 성인기 질환의 위험요인은 이미 청소년기 이전에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보건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등 건강위험 행태는 중학교 입학 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건강행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건강행태의 교정을 위해 어릴 때부터 보건교육을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안전망 구축 등의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쉽게 술이나 담배를 살수 있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협조가 안되기 때문인 것 같다. 넷째, 학생들의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청소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살을 빼도록 지도가 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학생들이 체계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체육시간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학교에서 체육시간을 통해 실제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15.7%나 되고 있어 체육시간을 통해 신체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식습관에서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과자 등의 섭취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구내매점에서 이들 품목을 팔게하지 못하여 일정 정도 성과가 있지만 여전히 그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을 떨어뜨릴 방법이 필요하다. 일곱째, 초등학교에서부터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첫 성경험은 14.2세로 나타나 초등학생 때부터의 적극적인 성교육 시행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정신수양건강과 생명소중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아홉째, 학교에서 식사후 양치질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식사후 교사들은 열심히 양치질 하지만 학생들은 하지 않고 있는 편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청소년 시절 부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담당자의 관심을 더욱 필요로 한다.
로스쿨 설치 대학들이 향후 로스쿨 개원 이후에도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초 로스쿨 예비인가 당시 논란이 됐던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의 존치 여부 문제에 대해 최근까지 계속 검토한 결과 특수대학원을 존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에는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을 신설하는 대학 역시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당초 교과부의 방침이었고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이미 관련 학부(법학과)는 폐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의 경우 폐지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대학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로스쿨은 고등교육법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과는 상관이 없고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은 법조인 재교육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대학들의 주장이었다. 현재 25개 예비인가 대학들 가운데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운영 중인 학교는 7곳이며 이들은 주로 법무 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비인가 대학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건의 공문이 꾸준히 들어왔다"며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충분히 검토한 결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람이 그리운 때다. 태풍 말고 시원한 바람 말이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이 때 시원한 바람은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느껴진다. 값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바람아 제발 불어다오. 선선한 바람 말이다. 오늘 같은 날은 산바람이 그리워진다. 자연바람이 그리워진다. 솔바람을 보고 싶기도 하고 강바람을 보고 싶기도 하고 바다바람도 그리워진다. 어제는 사무실 앞 태극기가 제법 많이 휘날리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다. 태극기가 덜 움직인다. 오늘 날씨가 장난이 아님을 예고하는 듯하기도 하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좋다. 선선한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마음 속에 그리는 그 바람이 나를 손짓한다. 그 바람이 나를 보게 한다. 그 바람이 나를 듣게 한다. 그 바람이 나를 마음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 바람이 나를 가르친다. 그 바람이 나를 교훈한다. 그 바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한다. 그 바람이 나의 귀가 열리게 한다. 그 바람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바람은 나에게 바람(희망)을 가르친다. 바람은 나에게 꿈을 가르친다. 바람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가르친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가르친다. 장래를 가르친다. 바람은 느낌을 가르친다. 바람은 나에게 유행을 가르친다. 바람은 때를 가르친다. 바람은 예고를 가르친다. 바람은 예측을 가르친다. 바람은 조화를 가르친다. 바람은 더러운 것을 청소하도록 가르친다. 바람은 계절을 알린다. 바람은 문제를 풀어주기도 한다. 바람은 기다림의 대상이다. 답답한 자에게 시원함을 선물한다. 땀을 흘리는 자에게 땀을 식혀 준다. 더워 잠 못 이룰 때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한다. 바람은 언제나 함께 한다. 어울린다. 혼자가 아니다. 바람이 우리 곁에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7월의 바람은 솔바람으로 다가오고 새소리를 담고 온다. 7월의 바람은 풀벌레 소리도 담고 오고 꽃향기도 담고 온다. 7월의 바람은 숲속의 아름다움을 싣고 오고 이름 모르는 나무의 숨소리도 안고 온다. 우거진 넝쿨의 속삭임도 싣고 오고. 흘러가는 물소리도 안고 온다. 맘껏 뛰노는 아이들의 놀이소리도 안고 오고 우리들이 모르는 자연속의 이야깃거리도 가득 싣고 온다. 바람이 이끄는 자연으로 가자.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그 속에서 바람을 배우자. 바람의 유익을 배우자. 바람이 안고 오는 소리를 듣자. 바람과 함께 하는 자연 속의 이야기도 듣자. 바람과 함께 하는 물소리도 듣자. 바람이 품고 오는 시원함을 느끼자. 바람이 그리는 나무를 보자. 바람이 그리는 풀잎을 보자. 중복더위에 찾아오는 바람을 보고 바람을 듣고 바람을 생각하자.
안경수(安慶洙)인천대학교 신임총장 임명자는 "국립대 법인화를 위해 대학 내부 구성원의 합의된 법(안)을 만들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립대인 경인교대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29일 제5대 인천대총장으로 취임할 안 총장 임명자는 이날 오전 안상수 인천시장으로부터 인천대 총장 임용장을 받은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립대 법인화를 위해 대학부지 및 기숙사, 대학운영비 문제 등의 해결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겠다"며 "경인교대와의 통합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으며 '선(先)법인화, 후(後)통합'과 '선통합, 후법인화' 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총장 임명자는 이어 "인천전문대와 통합되면 입학정원이 현재보다 1천여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인천대 이전지역인 송도국제도시는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정원 증원이 가능해 취임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28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는 잠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총력 유세에 나섰다. 후보들은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지지자들의 세 결집을 점검하는 동시에 선거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각 후보는 특히 사람이 몰리는 지하철과 재래시장, 도심 패션몰 등을 누비며 자신의 교육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정택 후보는 주경복 후보와의 접전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시대에 맞는 학력신장 정책을 역설,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공 후보 측은 보수단체들도 이번 선거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수진영의 투표율 독려에도 힘쓰기로 했다. 공 후보는 아침 지하철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선거운동을 꾸준히 이어가 이날 아침도 교대역에 나가 지지를 호소했으며 오후에는 강남역과 총신대역을 찾을 계획이다. 주경복 후보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48시간 연속 총력 유세'를 공개 선언하고 새벽시간 남대문시장과 동대문 패션몰, 용답동 택시회사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주 후보는 최근 불거진 '통일전쟁 발언' 등에 대한 공 후보 측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막바지 선거운동 기간 '정부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를 설득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주 후보 측 관계자는 "공정택 후보 측에서 문제 삼는 색깔론은 모두 허구여서 신경을 쓸 가치가 없다"며 "시민들도 신경쓰지 않는 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규 후보는 27일 오전 0시부터 72시간 잠을 자지 않는 '불면(不眠) 유세'를 펴고 있다. 이 후보는 아직 부동층이 과반인 상황에서 마지막 노력 여하에 따라 선거 판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자신의 교육정책에 공감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을 집중적으로 만날 계획이다. 김성동 후보는 처음 선거에 나설 때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와 청와대 비서관, 교육부 고위 간부, 대학 총장 등을 역임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을 두루 섭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장옥 후보는 27년간 교직에 몸담아온 '학교 현장 지킴이' 이미지를 부각시켜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막판 선거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영만 후보도 지지자와 가까운 지인들을 먼저 챙기면서 세 결집을 강화는 동시에 '지하철 투어'를 통해 남은 선거기간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만난다는 막바지 선거전략을 펴고 있다.
내년부터 BK(두뇌한국)21 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성과부진 사업단 탈락제'가 도입되고 국제학술회의 인정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국고지원시 대학에서 일정액을 대응투자하게 돼 있는 규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BK21 사업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성과부진 사업단 탈락제 등을 포함한 2단계 BK21 사업 성과관리체제 개선 계획안을 28일 발표했다. 2단계 BK21 사업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까지 7년 간 총 2조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73개 대학, 총 567개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1999년 시작돼 2006년 2월까지 1조3천421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로 나뉘어 있는 BK21 사업 평가 시스템을 내년부터 연차평가로 일원화하고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탈락시키기로 했다. 사업단 탈락보다 한단계 덜 중한 조치인 사업비 삭감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야별 사업단 가운데 최하위 1개 사업단에만 사업비 삭감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사업단의 규모에 따라 하위 1~3개 사업단의 사업비를 삭감키로 했다. 평가지표를 개선해 논문건수 등 양적지표의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질적지표 평가비중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으며 무작위 실적검증(spot check) 대상 또한 매년 5% 내외 사업단에서 10%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BK21 사업으로 실적이 인정되는 국제학술회의 기준을 강화해 '해외 저명학회가 주관한 4개국 이상(한국포함)의 학술대회로서 총 발표 논문이 50건 이상, 전체 발표자 중 외국인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제학술회의 인정 기준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내국인 위주의 '무늬만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대상은 논문 발표 및 토론을 위해 참석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기로 했으며 단기연수 지원 대상 또한 '국제학회 발표 및 국제 전시회 출품'에 한정된다. 전임교원만 BK21 사업단에 참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개선해 비전임교원 중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고지원금의 5% 이상을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대응 투자하도록 돼 있는 규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교과부는 다음달 11일 공청회를 열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8일 "당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학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어 려운 민생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문 제는 단순히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물가가 2.5% 올랐는데 대학 등록금은 10% 정도 올라 학생과 학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며 "특히 사립대 예.체능계의 경우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학교를 못가게 되면 가난의 되물림이 계속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 다"면서 "대학생이 200만명이 되는데 이를 당이 외면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당 정책위의 대안 마련을 거듭 지시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권영진 의원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학정보 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 등을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30곳이 영어몰입교육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공립초등학교 13곳과 사립초등학교 17곳에서 일부 비영어 과목 시간에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영어몰입교육은 미술과 체육 등 예체능 과목부터 수학, 과학, 실과, 사회, 도덕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소재 한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미술 시간에 영어 용어를 사용해 가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강북 소재 한 초등학교는 수학, 과학 과목을 주당 5시간씩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정식 연구학교로 지정한 영어몰입교육 시범학교는 광남초등학교 1곳이며 나머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영길 의원 측은 "영어몰입교육은 당장 영어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영어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은 영어는 물론 다른 과목의 학습까지 뒤처지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마구잡이식 영어몰입교육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서울과 경남, 제주 3개 지역 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 현황을 제출받았고 경남과 제주에서는 '해당 학교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금 실시되는 영어몰입교육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10년 전부터 실시해온 학교도 있다"며 "학교 자율화 조처에 따라 시교육청이 관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주경복 후보가 논문 표절 및 이중게재 의혹에 휩싸였다. 공정택 후보 측은 28일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본인의 저서와 논문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해 자기표절 및 이중게재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 후보 측에 따르면 주 후보는 지난 1995년 ‘불어불문학연구’ 제 31집에 실린 「언어과학의 거시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구조’ 개념의 문제론」이라는 논문에서 약 2페이지 이상 분량의 내용(891-893쪽, 905-906쪽)을 1996년 발간된 본인의 저서 ‘레비스트로스’(63-65쪽, 106-108쪽)에 인용 없이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레비스트로스'의 내용 중 한 단락(89쪽)을 1997년 본인의 논문 ‘레비-스트로스의 문화분석에 투영된 언어사상 연구’(134쪽)에 인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고 공 후보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경복 후보 측은 "공 후보측의 주장은 무식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후보측은 "서울대 윤리지침에 따르면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자가 자신의 이론적 발전을 위해 자산의 논문을 교양잡지나 저서 등을 통해 쉽게 풀어씀으로 인해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문의 인용없이 게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서 '레비스트로스 126쪽에 해당 논문을 참고 했다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에 해발 825m의 박달산이 있다. 이 산에 오르면 표석에 ‘박달산 정상 대한민국국기게양대’라고 써있는 국기게양대를 정상에서 만난다. 그런데 몇 개 단체가 이름을 내걸고 합동으로 건립한 게양대치고는 표석에 써있는 내용이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 오죽하면 누군가가 대표들의 이름을 돌로 긁어 알아보지 못하게 해놓아 꼴불견으로 방치되고 있다. 아랫부분에 ‘이 산은 제33대 단군 감물왕국의 진산이었음을 전한다’는 내용이 써있는데 부연설명이 없다. 산 정상에 어떤 목적으로 국기게양대를 세웠는지, 그저 평범한 산으로 알고 있던 박달산에 어떤 역사적 진실이 숨어있는지 궁금하게 한다. 그 정도면 다행이다. 내가 찾았던 27일 오후에는 찢어진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형태로 봐 오래전부터 찢어진 채 방치된 듯하다.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쓸모없이 방치되면 쓰레기다. 이곳에 국기게양대 건립을 허가해준 관청이나 게양대를 세워놓고 국기가 찢어진 채 휘날려도 관심이 없으면서 이름 내세우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잘잘못을 따져보면 도토리 키 재기다. 요즘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라사랑에 관심이 많아졌다. 독도에서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다. 이런 때, 찢어진 태극기가 웬 말인가... 더구나 남보다 역사를 더 안다고 낯 세우는 사람들이 세운 게양대에서... 태극기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찢어진 태극기가 이곳에 오른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이름을 내건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다. 그 장소에 국기게양대가 꼭 필요하다면 태극기는 물론 조잡한 표석을 건립 당사자들이 빨리 교체해야 한다. 관청에서도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며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말로만 나라사랑 외칠게 아니라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주 동안의 짧은 선거운동은 후보간 단일화의 변수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난 주말 TV토론을 정점으로 마무리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본다. 보도에 의하건대 상황은 매우 혼미한 듯이다. 후보들의 각축전이 과열되고 있어서 결과가 예축불허이다. 서울의 교육감 선거는 서울이 상징하는 대표성으로 인하여 다른 시·도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그 서울 교육이 지금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 노무현 정부의 평준화를 비롯한 3불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전면 개폐․수정하려는 시점이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 정부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 선거가 후보자들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호하는 후보를 사실상 ‘공천’하고 있다.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들도 나름대로 지지후보를 정하고 선거운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노조들이 가세하고 있다. 특히 민노총의 조직적 활동이 두드러져 있으며, 한노총도 막바지에 입장표명에 나섰다. 교직단체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이다. 전교조는 반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교총도 그동안의 신중한 자세를 접고 본격적인 운동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문제가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정당과 교직단체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법 자체의 실효성 문제, 그 개정론이 서로 다른 현실적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우선 각 정당들의 특정 후보지지 표명이 헌법이 표방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선거에서 교육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교육의 본질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운위에 의한 간선 시절과는 달리 직선제 하에서는 대규모 유권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은 정당의 관여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정당의 입장에서도 자기 노선을 현실에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직단체들의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점을 본다. 이것은 정치활동의 일부인데 교사들이 이렇게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교육에 전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교직단체들은 공직선거법이 교육감 선거가 교육계의 일차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에게는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교직단체에게만 허용하지 않는 것(공직선거법 87조)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교조는 명백히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교총은 직접 이를 규제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성원들이 공무원 혹은 이에 준하는 교원들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단체들은 이미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정당의 선거 개입 문제를 푸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 일부의원들이 차제에 교육감의 정당 공천을 허용하거나 혹은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로 가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또 교직단체의 선거운동 허용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 단체들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차제에 교원 개인의 선거운동을 포함한 정치활동과 교직단체의 그것을 허용하자는 제안을 이미 오래전에 제기해놓고 있다. 생각건대, 필자는 전자의 문제와 후자의 문제는 사안의 경중을 가려서 순차적으로 풀어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전자의 문제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만큼 그 대안 마련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후자의 문제는 명백히 교직단체를 노동단체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즉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적어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에 대해서만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보장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 교육을 금지하자는 것이지 교원들이 자신의 권익 옹호를 위하여 행사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무제한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직의 모든 선거과정에서 교직단체들의 선거운동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허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위의 사례에서 드러난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문제만이라도 해결하자는 것이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차제에 그 선거방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를 계속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요즘 갑자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낯선 단어 하나가 등장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문서는 보통 사람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존재이다. 그러나 이번에 독도 문제 표기로 인해서 이 문서가 갑자기 세상으로 튀어 나와 일반 국민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깊은 관심과 주목을 끌게 된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미 지난 7월 1일, 발표한 ‘소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는 ‘러시아가 점거하고 있는 북방영토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루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으나 우리 독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14일 발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는 한걸음 나가 ‘독도를 이미 반환 요구하고 있는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다루어 일본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명기하고 나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는 아이들을 학교에 수용해서 기초공통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것을 학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세계 공통적인 경향이다. 즉, 국가가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을 정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대개 ‘국가수준 교육과정’, ‘National Curriculum’, ‘교학표준’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일본은 이를 독특하게 60년 전 부터 ‘학습지도요령’이라고 불러오고 있다. 일본의 초·중등학교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은 물론 일본의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문부과학대신이 정해서 공시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이다. 이 학습지도요령은 주기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지난 3월 28일, 공시한 ‘신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만든 8번째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된다. 일본의 문부과학 대신은 이러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내 ‘초등중등교육국’에 ‘교육과정과’와 ‘교과서과’를 설치하고 약 100여명에 가까운 교과 담당 전문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두고 있다. 이들 전문 관료들은 국가 목표와 사회적 요구, 학문과 문화의 발전, 학생의 필요와 국민의 요구 등을 조사하고, 계속적인 연구와 검토, 심의를 거쳐 일본의 기초교육에 가장 적합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즉 ‘학습지도요령’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개정 공시하고 이를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은 각 학교 교육과정의 최소한의 간략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요강적(要綱的)·공통적·표준적 기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각 학교의 교육실천과 교과서 편찬과정 등에서 이 간략한 기준의 임의적 해석과 적용의 오류를 막고, 정확한 시행을 돕기 위하여 문부과학성은 좀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상세 지침의 성격을 지닌 교과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라는 것을 펴내고 있는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은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용 등 3책으로 되어 있지만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각 교과별로 세분하여 작성되고 있다. 물론 이 해설서도 문부과학성의 각교과 담당 전문직이 맡아서 외부 연구진의 협력을 받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정체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내용행정 부재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 나라의 기초교육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이번 일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 나라 교육의 ‘기본설계도’를 마련해서 국민성 형성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이므로 정부의 여러 업무 중 가장 우선적이고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비전문가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막중한 업무를 우리 정부의 교과부는 전연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으며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과부는 무슨 이유인지 수년전부터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편수국과 전문직을 거의 축소, 폐지해 버렸다. 현재는 전문직 8명이(필자가 편수관리관으로 재직 중이던 1994년 당시 60명 근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편수행정이 거의 마비되고 황폐화된 지 이미 오래 되었다.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은 이 같은 중대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 기초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을 이렇게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와 연구와 점검, 평가를 포함한 교육의 질 관리를 이처럼 내 던지고 우리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고 완전히 허구라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해설서에 그런 중요 사항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누가 그런 지침을 분석, 연구하고 개선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처럼 무서운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똑바로 인식해야 하며 정부에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도문제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사라지게 하려면 주일대사의 소환이나 대통령, 외교부, 국회 등의 큰 목소리만으로는 절대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뒤늦게나마 정부와 국민은 이 같은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 교과부에 각 교과의 최정예 전문가를 공모채용해서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편수관으로 구성된 실력 있는 ‘편수국’을 즉각 다시 부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독도교육 문제 때문만이 아니고 남북 교육문제와 경제·안보·국력증강 등 우리의 미래, 생사 문제와 삶의 질 등 전반에 깊이 직결된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가 걸려 있는 초미의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번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우리교육의 품질도 점차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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