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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나라 국민들만큼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한다. 이웃 일본도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어림없다는 것이다. 이런 열정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가 교육전문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교육에 관심이 높기에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열정과 관심, 전문적인 지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조기유학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듯 교육전문가가 많지만 근본을 제대로 이해못하는 전문가들 역시 많은 것같다. 대체적인 교육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학교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접할 수 있다. 간혹 언론사등에서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의견을 이야기하다보면 의견을 요청한 쪽에서 이해를 잘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다 그런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일정비율은 학교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사의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임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해 대화가 단절되기도 한다. 최소한 이들에게 자세한 것을 설명하려면 몇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시킨 후에 의견을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언론사의 교육담당이라면 학교교육은 물론 다양한 교육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해를 잘 못하는 담당자가 초보자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충분한 사전지식없이 담당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의 개인생각이 주관적으로 반영되어 기사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문제라도 생기면 학교현장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제대로 학교를 이해하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언론사뿐 아니다. 교육관련단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의 교원근무시간을 두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가장 좋은 예이다. 학교현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하나의 오해일 뿐이다. 일반공무원과 교원들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교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필요성을 한꺼번에 없애버린다면 수많은 학생들의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학교교육을 이야기 하려면 최소한 학교를 절반이상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와서 함께 생활해보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학교가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교사가 필요하고 교사들이 무슨일로 고충을 겪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를 자꾸 불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학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사는 물론이고 학부모단체등 교육관련단체도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해 주었으면한다. 그 이후에 정말로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단순하게 판단하여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교육관련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은 교육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 전달기기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이 컴퓨터나 휴대 전화에서 유해 정보를 접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같이 인터넷이나 어린이들이 보는 사이트를 감시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인터넷 순찰대」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인 강좌를 치쿠고시 규슈오타니 전문대학이 기획하였다. 담당 강사는 「인터넷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문제해결의 과정을 함께 생각해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강좌는 이 전문대학이 생애학습센터 강좌의 하나로 수강생은 치쿠고시와 주변의 PTA, 아동복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6월부터 9월까지로 모두 6회를 개최하고, 매회 정원은 30명이다. 어린이들의 인터넷을 둘러싼 트러블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밀회 사이트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매춘에 관계된 사건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급별로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지는「학교 비밀사이트」에서는 동급생을 중상하는「인터넷 따돌림」도 횡행하고 있다. 강좌가 기획된 계기는「치쿠고시 PTA연합회」가 인터넷 대책의 전문가가 있는 이 전문대학 측에 상담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연합회는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텔레비전 안 보는 날」을 설정하는 등 학생들과 미디어 문제에도 관심을 보여 왔다. 강좌는 이 전문대학 교수 외에도 NPO법인「어린이와 미디어」(사무국. 후쿠오카시)의 멤버도 강사를 역임한다. 수강생은 먼저 인터넷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와 어린이들의 발달에 끼치는 영향을 배운다. 그후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하여 밀회사이트나 학교 비밀사이트에 실제로 들어가서 현상을 조사한다. 최종 강의에서 어린이들의 인터넷 사용 상황을 감시하여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인터넷 순찰대」의 활동 방침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의를 받은 후의 활동은 학생들로부터 주소를 물어서 학교 비밀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체크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협박적인 말이나 따돌림이 될 수 있는 악질적인 글이 발견될 경우 주의를 촉구하는 글을 써넣는 것 외에,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학교에 연락할 것이라고 한다. 강좌의 중심은 이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강사로 이 NPO법인이사를 맡고 있는 하라요씨(42세)이다.「인터넷은 결코 어른들의 눈이 안 닿는 『비밀장소』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보는 공공성이 있는 세계라는 인식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대책의 일보」라고 전하였다.
최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교총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과 공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는 보도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교육에 관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토론을 했다는 자체가 아주 잘 된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가들과 교육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고 그 문제점에 대해 보완이 되어 보다 나은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의 보도에 보니 김영윤 교장(서울 자양중)선생님께서 “교권보호법이 제정되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실현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밝히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두자는 법안은, 불미스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하니 교육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어진 생각으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다.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잡상인의 무단 교실 출입이다. 일과시간에 마음대로 외부인이 학교를 출입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니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되면 잡상인이 선생님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지 않고 교실에 들어가 상업행위를 한다. 주로 책 홍보를 많이 한다. 학생들은 신중하게 분별력을 갖고 책을 구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구매충동에 의해 자기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책을 사고 나서는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때는 외부인이 교실에 들어와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선생님께서 교실에 가서 밖으로 나가도록 요청하면 그냥 아무 대꾸 없이 나가면 그래도 체면이 설 것인데 그만 학생들 앞에서 시비를 걸고 온갖 추잡한 언행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있음을 보지 않는가?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한 문제 중 또 다른 하나는 쉬는 교실에 들어가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가는 일이 있지 않는가? 몇 년 전 울산여고에 근무할 때 미술선생님께서 미술실에서 수업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때 미술실에 들어가 지갑을 가져갔다고 하니 이게 보통 일인가? 그 날따라 지갑에 많은 양의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일과 시간에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자유롭다 보니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학원의 대형버스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 학원에 갈 학생들을 싣고 가기 위해좁은 운동장에서 대기하는 것을 을 보게 된다. 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교문을 빠져 나가는데 대형 학원 버스들이 교문을 막고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인가? 이러다가 학생들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옛날같이 학교를 지키는 경비직원이라도 있으면 교문에서 미리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니 선생님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앞서 김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외부 잡상인도 막고 좀도둑도 막고 선생님들을 막 대하는 학부모님도 막아서 교실이 평온한 가운데 안심 놓고 수업하고 학습하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뜻이기에 이에 대한 의견 제안은 참 좋은 것 같다. 교총에서 건의하는 '교권보호법(안)' 중의 하나인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막는 것이 된다거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방문하는 학부모님의 학교 출입까지 막는 것이 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악법이 되고 만다. 이번 입법 건의 내용이 자녀들의 상담과 진로를 위해 방문하고자 하는 학부모님, 학교를 돕고자 하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잡상인, 도둑, 교권 침해를 위한 외부인과를 명확히 구분해서 제한적인 학교 출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은 "키가 140㎝보다 작은 아이들은 우수하다"라며 의도적으로 키가 큰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그리고는 다음날 "동양에서는 키가 140㎝보다 큰 아이들이 우수하다"라며 전날의 말을 뒤집고 노골적으로 키 큰 아이들을 칭찬한다. 아이들은 두 편으로 나뉘고, 부당한 차별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EBS TV '다큐프라임'은 7~9일 오후 11시20분 '초등생활 보고서'를 방송한다. 제작진이 8개월 동안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차별, 칭찬, 나눔을 주제로 펼친 실험 결과가 공개된다. 연출을 맡은 조혜경 PD는 "아이들의 교우 관계, 인성, 학업 성취 과정에 쌓여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실험 방법을 도입한 프로그램"이라며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솔루션 프로그램과 달리 단기간의 변화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카메라를 처음 설치했을 때 아이들은 카메라를 의식, 과장된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보름에 걸친 카메라 적응기간과 아이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간 제작팀의 노력 때문인지 실제 촬영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마치 카메라가 없는 듯 행동했다"고 전했다. 1부 '차별'에서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따돌림의 해법을 찾는다. 일종의 '역할 바꾸기'를 통해 한 학급 아이들을 키 140㎝를 기준으로 나눠 이틀간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 실험의 의도를 설명해 아이들이 상황을 자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부 '칭찬'에서는 아이들의 자신감을 북돋우는 올바른 칭찬의 방법과 그 효과를 알아본다. 가톨릭대학교 상담센터와 학교 선생님이 함께한 100일 간의 '칭찬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칭찬법을 소개한다. 3부 '나눔'에서는 '띠앗 찾기'라는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배우는 과정을 담는다. '띠앗'은 형제 자매간의 우애를 일컫는 순우리말로 그 의미를 되살려 만든 '띠앗 찾기' 놀이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고안한 나눔 프로젝트다. pretty@yna.co.kr
강원 춘천시의 모 초등학교에서 3일 실시한 성취도 평가에서 일부 학생이 미리 풀어본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드러나 전교생이 시험을 중단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춘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6학년 1학기말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던 가운데 1교시 국어시험이 끝난 뒤 한 학생이 상당수 문제가 외부 공부방에서 풀어본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시험을 즉각 중단했다. 학교 측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날 출제된 시험문제는 최근 인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치른 문제와 상당수가 같은 유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애초 이날부터 2일간 실시키로 했던 평가일정을 취소하고 5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기말 평가의 경우 외부의 사설 업체에서 받아 출제한 문제가 타 지역 학교에서 먼저 시험을 치른 뒤 유출돼 우연히 일부 학생 손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사설 평가지 업체에서 문제를 받아 출제를 하다보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춘천지역 학교에 외부 사설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학교별로 자체 출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각 대학들은 대입 자율화를 앞두고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주최로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 150여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사교육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교육의 성과가 대학입시의 당락을 크게 좌우하지 않는 방향으로 학생이 선발되면 우리나라가 살아날 것"이라며 "총장들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궁극적으로 입시의 권한을 모두 대학에 넘겨줘야 선진국이 된다"면서 "대학도 이제는 과거지향적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지 말고 미래지향적 꿈과 의지의 기준으로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개방과 경쟁이 필요하다"며 변화를 촉구한 뒤 "정부도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해 현재 50여개 과제에 대해 추가로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며 열악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의 재정지원을 최소 두배로 늘리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학 진학률이 83%에 이르는 상황에서 비싼 등록금은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문제가 됐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총장들께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 등에 대한 총장들의 건의도 잇따랐다. 한밭대 설동호 총장은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낮추는 것"이라며 "현재 교수 1인당 40명에 달하는 학생수를 낮출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하대 홍승용 총장은 "씨를 뿌려놓고 비료도 주지 않으면서 과실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특히 우리나라 대학의 80%에 달하는 사립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일본의 사학진흥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y@yna.co.kr
우리는 그동안 여러가지 교육정책에서 보여주기 위한 정책수립을 수없이 비판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학교등에서 실시하는 여러가지 행사중에서 불필요하게 포장되어 보여주기위한 쪽으로 흘러가는 행사를 꼬집어 오기도 했다. 이른바 전시행정인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다고 해서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가는 다양한 활동이 도리어 더 효과적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단 1-2회의 교육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복, 또 반복해야만이 어느순간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보여주기위한 교육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 그만큼 보이지 않게 묵묵히 교육하는 교육자들의 노력이 더욱더 효과가 높은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교육에서도 보여주기위한 '전시교육'은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청 등에서 일회성 교육을 위한 지침 등을 내리는 것도 이제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에서 민주노총 총파업과 때를 맞춰 각 가정에 총파업을 알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 보내기와 현수막 걸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돌입하며’라는 성명서를 통해 5일까지 '가정통신문 또는 학부모에게 서신 보내기', '학교에 1개 현수막 걸기', '촛불집회에 전 조합원 동참하기' 등 3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동아일보, 2008-07-03 03:17 ) 여기서 전교조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대응하여 활동으로 이어가는가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동안 전시행정, 전시교육을 비판해 왔던 전교조가 이번의 운동을 벌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 운동이며, 효과적일 것이냐의 문제라는 생각이다. 학부모에게 가정통신이나 서신을 보내는 것이 단순한 홍보효과를 위한 것이라면, 그동안 전교조가 벌여왔던 여러가지 활동과는 다르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쇠고기문제는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상태이고, 그 판단 역시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갔다고 볼때, 현수막걸기와 가정통신문 보내기는 보여주기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보다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기회가 될때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전달교육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현수막을 내걸고 가정통신문을 보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에서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본 것은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보여주기 위한 현수막을 내걸기보다는 내면의 교육에 좀더 충실히 한다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들어 대전.충남지역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퇴직 후 받을 연금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데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예퇴직수당도 조만간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영어 공교육, 교원평가제, 연수 강화 등 교사 자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2일 대전 및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퇴직자와 8월 신청자를 포함한 초.중.고의 명예퇴직 교사는 대전 242명, 충남 278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명퇴 교사 수는 대전이 2006년 29명, 2007년 113명, 충남은 2006년 51명, 2007년 156명이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대전.충남교육청은 당장 2학기 수업차질 문제와 함께 관련 예산 확보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퇴 신청자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대전은 올 명퇴 관련 예산으로 140억, 충남은 222억원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정부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8월말 명퇴 교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를 떠나려는 교사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뜻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 교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타 시ㆍ도 전출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초등 105명, 중등 78명 등 모두 183명이 타 지역 근무를 희망했다. 지난 3월 상반기 희망자 238명(초등 149명, 중등 89명)까지 포함하면 매년 400명 이상이 타 지역 근무를 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 기준 타지 전출이 성사된 경우는 초등은 149명중 56명, 중등은 89명중 26명으로 전체의 34.5%에 불과했다. 전출 희망지는 초등의 경우 서울이 60명(57.1%)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24명), 대전(13명) 순이었으며 인천(4명)까지 포함할 경우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교사들이 전체의 83.8%에 달했다. 중등은 서울이 42명(53.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전 16명(20.5%), 인천(5명), 경기.대구(각 4명),부산(3명) 순이다. 특히 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에 따라 전출 희망 지역도 수도권에 몰려 공교육의 수도권 집중화가 우려된다. 이 같은 현상은 자녀 교육과 배우자 직장 등 생활상의 문제 외에 수도권의 신규 교원 수요 확대에 따른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300-400명이 타지 전출을 희망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 간 1대1 교류가 원칙인 만큼 자리가 비지 않으면 전출은 불가능하다"며 "일부 교사들은 해당 지역 임용고사를 통해 옮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문제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2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K학원 및 S초교 등의 컴퓨터 10여대와 USB 메모리 등을 확보해 문제가 유출된 경로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K학원의 원장 A(38.여)씨와 A씨의 남편 B(38.학원 이사)씨가 시험 하루전인 지난달 24일 출판사의 외판원으로부터 문제를 전달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B씨는 20~30대로 보이는 외판원의 명함을 받기는 했지만 제대로 챙기지 않아 현재 명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B씨가 문제 유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외판원'이라는 거짓 인물을 내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학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통해 이메일 삭제 부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문제가 부평구의 모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서 CD로 제작된 뒤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포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K학원 컴퓨터가 시험이 있기 며칠 전에 포맷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분석 작업은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하고 있으며 컴퓨터 자료의 이미지 복사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려 정확한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1주일 가량의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경찰은 또 학원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문제지를 풀이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전량 처분했다는 B씨의 말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이 학생들의 문제 풀이를 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상식인데 풀이한 후 처분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문제가 유출돼 풀이된 곳(K학원)은 확실하지만 학원 측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외판원 얘기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kong79@yna.co.kr
“진아, 가지마~! 선생님은 너 좋아한단 말이야.” “싫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왜 가려고 하는데? 이유라도 말해줘야지.” “그냥요. 날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진아(가명)와 진아 담임과 오고가는 대화 내용이다. 30분 전부터 진아는 담임한테 전학가고 싶다고 하고, 담임은 가지마라고 사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대부분 아이들이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이사를 간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진아는 약간의 부적응을 겪고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니다. 다만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척 힘들어 자꾸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좋아. 그럼 너 전학가고 싶은 학교 있어?” “…… .” “없잖아. 선생님이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도 갈 거야?” “네, 갈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윤 선생이 마음이 아프다며 밖으로 나가버린다. 진아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이다. 사실 진아는 학급에서 홀로 지내는 편이다.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웃고 떠들려고 하지 않는다. 수학여행 때도 진아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단 담임인 장 선생 옆에 딱 붙어 다녔다. 이런 모습이 겉으로 보면 왕따를 당하는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해 장 선생이 무척 신경을 쓰는 편이다. 그러나 진아는 스스로 친구들과의 대화를 멀리하고 있다. 학기 초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가 싶더니 요즘은 그렇지 않다. 친근하게 이야기를 걸어주는 몇 몇 선생님과 담임에게 의지하며 생활하는데 이번에 전학을 가겠다며 고집을 피우는 것이다. 아이들의 행동과 사고 이면엔 항상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진아도 그렇다. 진아에게 다섯이나 되는 동생들이 있다. 막내 동생이 이제 두 돌을 지났다. 막내가 타어난지 얼마 안 있어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다. 아마 자신이 짊어질 책임을 짐 지고 싶지 않아선지 모른다. 남은 자식들은 어머니 책임이 되었고, 동생들을 돌보는 일은 진아와 바로 밑동생의 책임이 되었다.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내성적인 진아가 365일 동생들을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지쳐갔다.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으려 했다. 자신의 삶이, 생활이 싫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자신의 처지를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속으로 자신을 곪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려 했다. 이런 진아에게 아이들도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가끔씩 말을 걸기도 했지만 진아가 대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닫아버렸다는 것은 역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답답한 자신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진아는 그 대상을 또래 친구가 아닌 언니 같기도 하고 이모 같기도 한 담임 선생님에게서 찾았다. 진아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장 선생은 진아의 마음을 거의 받아주며 자주 이야길 나누곤 했다. 그런 진아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할 시간을 가졌다. 눈이 마주치자 슬밋 웃는다. 그런 아이에게 대뜸 물었다. “진아 너, 힘드니까 담임선생님에게 투정부리는 거지?” “몰라요.” “내가 보기엔 너 전학가고 싶은 맘 별로 없어. 답답하고 힘드니까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안 그래?” 물음에 ‘몰라요’ 하면서도 아이는 헤헤 웃는다. 그런 진아에게 창문 틈에 그림을 그려가며 이러저런 이야길 해주었더니 깊이 생각하는 눈치다. 청소 시간에 담임과 서있는 진아에게 “진아야! 이제 마음 바뀠니?” 물으니 “아직 안 바꿨어요.” 하고 미소를 짓는다. 잔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진아 밖에 없다. 친구들이나 교사가 진아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의 아픔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 결국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진아 자신뿐이다. 스스로 의지를 키우고 힘을 길러 자신을 세우는 길만이 앞으로의 힘든 상황을 해쳐나갈 수 있다. 진아에게도 그런 이야길 해주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아가 중간에 넘어져 일어서지 못할 때 일으켜 세우고, 그전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을 조심스레 하는 일이다. 진아는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슬며시 잡아주며 한 번 웃어주면 큰 용기를 내는 아이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지도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내린면직 처분 사실에 반대하여 이는 부당하다라며 교토시립초등학교 전 남교사(34)가 시교육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교토지방재판소에서 있었다. 이 사건을 맡은재판장은「 이교사는 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관리직의 평가의 합리성도 의문스럽고 처분은 위법」이라는 처분 취소를 명했다. 변호인단에 의하면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이며,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결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남성은 2004년은 4월에 교토시 교육위원회에 기간 1년의 조건부로 채용되어, 시내 초등학교에 부임했다. 학급붕괴 등을 이유로 스스로 퇴직하도록 추궁을 당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2005년 3월에 면직처분을 당했다. 판결은 시교육원회가 처분 이유로 든 35항목에 대해서 개별로 검토했다. 숙제 확인이 부적절하고, 토의한 것과 다른 수업실시 등 10개 항목은「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못함」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의 의견을 방치했다. 문제 발생에 단독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등 12항목에 대해서는「사실은 있어도 부적절이라고 말할 수 없고 교원으로서의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학습지도 불충분, 학급붕괴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재판장은「학습지도와 안전지도에 불충분한 면은 있었다」라고 하면서「학교 신임 교원의 지원 체제가 충분하지 않고, 쉽게 개선할 수 없는 자질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관리직의 평가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원고 교사의 변호인단은 「불안정한 신분인 신규채용 교원의 면직 취소 판결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관리직의 역할을 엄중하게 지적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평가했다. 교토시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판결이다라며 상급 법원에 항소 할 것을 고려중이라고언급했다.
“교원 대상 민원조사 신중해야” ▼김영윤 서울 자양중 교장 교원과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면 어느 한쪽이 실익을 얻기보다는 학생 교육이나 교원의 자존심에 심대한 훼손을 남긴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가 안전한 가운데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률 제정은 시급하다. 교총 교권보호법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 참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참여 요구를 제한할 근거를 마려해주는 것이다. 교원에 대해 민원조사를 신중토록 한 것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교권침해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전담변호인단을 설치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헌법의 교육권 보장해야” ▼송요원 용산고 교사 교권보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 제 3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필연적으로 교육을 할 권리를 전제한다. 학교에서는 교육할 권리가 교원에게 있다.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원들이 안전하게 교수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통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속 학교 교직원과 학생 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이나 담당 교원이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교총의 교권보호법안 중 ‘교권전담변호인단’을 교권지원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식적 교권보호규정 충격” ▼김명수 교원대 교수 대한민국 수립 60년이 흐른 지금, 교원의 법적 지위 및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선언적인 의미만을 지닌 형식적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발제는 큰 충격이다. 교총 법안 중 학교 출입을 제한한 규정은 너무 엄격한 느낌이다.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는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엄격한 제한은 학교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학교가 지역사회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정을 관련기관이나 관련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학부모 출입 자유로워야”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원 현재까지 학교장과 교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학부모 출입이 자유로웠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극히 드물었다. 동의를 얻은 자만이 출입을 허가하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을 더 높이 쌓는 일이 될 수 있다. 학교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는 시대를 감안하다면, 이 규정은 수정하는 게 좋을 듯 하다. 학교가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을 포용하고 감싸 안아야 한다. 교권은 학교가 권리를 주장할 때가 아닌 학교가 학생을 위할 때 그 기초가 형성된다. “학부모도 교육권 주장할 수 있다”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교총이 제안한 법률안 내용은 대통령령인 교원예우규정에 있는 내용들이다. 이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려면 2000년 제정 당시 대통령령으로 결정했던 배경과 이유 등을 제시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설명해야 한다. 교육권을 보유하는 집단으로는 교원 외에 학부모와 학생 집단이 있다. 국가의 교육권, 교육기관 설치자의 교육권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교사의 교권보호를 제도화하는 경우 관련 집단의 교육권에 관한 법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자료 제출 제한은 입법권 침해”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법률 제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교직원과 학생 이외의 자에 대해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은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원의 자료 제출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기 어렵다. 사학교원의 고충 해소 필요성은 인정하나 고충청구는 인사권자에게 하는 것. 인사권자가 아닌 시도교육청에 고충 처리 심사청구를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벌금 내지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을 형법이 아닌 교권보호법에 담는 것은 신중해야.
오늘은 장마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모든 업무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오늘 오후 3시 울산 북구청 상황실에서 북구청과 우리 강북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자료지원 및 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학교도서관과 북구 소재 공동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해 많은 도서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을 구하지 못해 읽지 못하고 책을 사고 싶어도 형편이 여의치 못해 사지 못하는 북구 주민, 학부모,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은 1교 -1사 못지 않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강석구 울산 북구청장님, 권혁종 교육장님, 북구청 업무담당자와 우리 교육청의 사서교사 김원주 선생님과 연암초,연암중, 화봉중 교장선생님과 세 명의 학교담당선생님, 세 명의 학부모 대표와 세 명의 학생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교육청과 맞은편에 있는 북구청과 학교도서관 자료지원과 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고 북구 소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의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북구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농소1동 도서관 등 북구 소재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를 이 지역 학교 도서관에 대출해 학생들이 이용토록 할 계획이고 일선 학교에서 독서모임을 꾸릴 경우 운영 등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독서 관련 문화행사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함으로 새로운 문화의 공간, 문제해결의 공간, 생활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기대되고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지원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을 활용하게 돼 북구에서 살고 있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북구청과의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울타리 없는 학교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토요일을 이용해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및 도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잔치도 구상 중에 있다.
일본 사이타마현교육국은 현립고등학교의 중반기 재편 정비계획에 의해 4월에 개교한 쓰루가시마세후고등학교의 일부과목에 30분 수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시도는 이미 도쿄도나 효고현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립고등학교는 있지만 현 내에서는 처음이다. 이 학교는 현재의 쓰루가시마고교에 다른 한 고교를 통합해서 개교하는 전일제 단위제 보통과 고교다.「학습의 기초, 기본을 알 때까지 가르쳐서 자신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을 특색으로 내걸고 있다. 30분 수업을 하는 것은 국어와 수학, 영어의 3과목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중에 각 3과목에서 30분 수업을 한다. 당분간은 1학년만 시행해 보고, 1년동안 종래와 같은 수의 단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3과목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50분 수업을 한다. 수학, 과학과 사회 등 다른 수업은 50분이다. 현내의 중, 고등학교 수업시간은 50분이며,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은 45분이 일반적이다. 그보다 더 짧은 30분 수업에 대해서 현고교 교육지도과는「수업 시간이 짧아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고, 매일 행함으로써 반복학습에 의한 지식의 정착이 기대된다」는 견해이다.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30분 수업을 도입한 전일제 보통과의 효고현립 간자키고교는 2008년도부터 50분 수업으로 되돌렸다. 이 학교 교무담당자는「4년간의 실천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자세가 개선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올랐다」라고 폐지의 이유를 설명한다. 30분 수업에 대해서는「집중력을 높이고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학습에는 적합하다는 장점과 개념을 가르칠 때나 독해력이 필요한 과목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낮은 투표율로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전, 경기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않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이전 교육감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1년 미만일 경우에만 부감 대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의해 선거일정이 잡힌 대전, 경기교육감 선거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선거일이 오는 12월 17일인 대전교육감은 임기가 내년 1월 16일부터 시작돼 1년 4개월이고, 선거일이 내년 4월 8일인 경기교육감은 5월 6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1년 2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이 원인=현행 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전환하되, 2010년 6월 치러질 동시 지방선거 때 시․도교육감 전원을 일시에 다시 뽑도록 ‘과도기 교육감’의 임기를 조정한 게 특징이다. 즉,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부감 대행, 1년 이상이면 직선 실시를 못박았다. 그러나 이후 치러진 부산, 충남 등 6개 시도와 앞으로 선거가 있는 서울, 경기 등 4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비용이 1300억원에 이르면서 “1, 2년짜리 교육감 선거에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0%대에 머무는 것도 빌미가 되고 있다. 급기야 경기도의회 교육위는 최근 1년 6개월 미만 부감 대행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천우 의원(한나라당)는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도 없고, 사실상 임기가 1년 밖에 안되는 교육감을 뽑는데 500억원이 든다”며 “부감 대행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리더 없는 교육 누가 책임지나”=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교육수장 없이 부감 체제로 유지하는 것은 지역 교육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높다. 경기교육위 전영수 의장은 “오랜 기간 리더가 없어 경기교육이 치러야할 손실보다 선거비용이 더 아깝다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수치를 좇다가 경기교육을 한발 앞서 발전시킬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이미 현행법에 의해 직선제를 치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대전교육위 장선규 부의장은 “몇 개월 차이가 있다고 교육감 선출방식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법 적용의 안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결코 옳지 않다”며 “교육이 진정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투표장을 찾아야 하고, 관계 기관은 국민들의 관심과 투표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찬반이 분분한 데다 국회마저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국회 일정상 9월 정기국회에나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선거 몇 개월을 앞두고 무리한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6월 2일 치러진다.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원을 폭행하는 것과 같은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및 교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원과 학생 외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법(안)'을 마련,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법안은 교직원ㆍ학생 외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ㆍ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사립교원 교권보호 제도 마련 ▲교권침해사범의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권침해 예방 및 회복 조치 의무화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 금지 ▲학교 교육과 무관한 자료제출 요구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이중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제한의 경우 교직원과 학생 이외에는 학교 출입시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이 무단으로 학교에 출입하거나 교실이나 운동장 등에서 교원을 폭행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됐지만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주제 발표자인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에 일정한 절차를 거친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김영윤 자양중 교장도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두어 불미스런 일을 미리 방지하되 교육 활동 장소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그러나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교 출입 제한은 학교 중심의 공동체 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학교가 지역사회나 학부모에게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박점희 학부모도 "동의를 얻은 자만 출입을 허가하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을 더 높이 쌓는 일이 될 수 있다"며 "학교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현 시대를 감안한다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오순문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학교 규칙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1일 이원희 교총회장이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및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 등과 관련해 교육현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교총은 교육감선거 비용 절감 방안 및 투표율 제고, 교원 정년환원, 학원 교습시간 연장 반대 등 교육현안의 문제점에 대해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공적연금제도 개선, 의료공공성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및 대책마련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이국무회의에서 특정 출판사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이제는 교과서가 수정돼야 할 때”라는 의견과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김 장관은 1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지목하며 “새마을운동과 북한 천리마운동을 기술하면서 천리마운동을 더 상세히 기술했고 새마을운동 부분에 대해선 유신독재정권의 도구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승수 총리도 “교과서 중 시간이 오래됐거나 시대가 바뀌어 고쳐야 할 부분이 꽤 있다”며 “학자들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각 부처가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을 취합해 교과부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동의했다. 정부가 지난 5월에 이어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반미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교과부 장관이 공식적 자리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다면 매우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역시 “2006년부터 계속 문제제기 해왔던 부분인데 진보주의 정권이 묵인해왔다”며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된 만큼 검·인정 교과서의 수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장관의 발언을 지지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좌파 10년 정권에서의 이념편향은 우려할 만하다”며 “교과부의 교과서 바로잡기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역사는 단기간에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객관적 시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상천 서울대 교수는 “역사 교과서 내용이 좌편향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검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해 장관이 가볍게 말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문제의 교과서를 집필한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천리마운동이 더 많이 기술됐다는 것만으로 편향을 가늠할 수 없다”며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장관이 지목한 교과서에는 새마을운동과 천리마운동이 각각 한 페이지 분량으로 들어있으며, 천리마운동은 해당 페이지 하단 ‘참고’란에 ‘천리마’의 의미 등이 더 구체적으로 소개돼 있다. 새마을운동은 긍정적 측면을 나열한 뒤 마지막 부분에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했다. 그 결과 박정희 정부의 독재와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고 기술돼 있다.
충남대(총장 송용호)가 소속 교수들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동료 교수나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일부 대학에서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 등이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교원들의 교육, 연구, 봉사 등 종합적인 업적 평가 내용을 공개해 교원들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파격적인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2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교원들의 업적평가결과를 교내 교원(또는 학생)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교내에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교원 업적평가 결과를 본인 이외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제18조)을 삭제, 평가내용 공개를 통해 교원간 자발적인 경쟁과 긍정적인 동기 유발을 꾀하기로 했다. 평가 원칙(제12조)도 크게 강화해 휴직, 연구년, 파견, 보직 교원의 경우 평가에서 예외를 인정하던 것을 총장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예외를 인정치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교수들의 업적평가가 연구영역 점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의 평가 상한선을 없애고 연구 영역의 점수산정 기준도 새로 조정키로 했다. 충남대는 이를 위해 학내에 교원업적평가 제도개선 태스크 포스팀을 발족해 운영해왔으며 오는 14일까지 규정 개정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교수회와 학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말 최종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대 이준우 교무부처장은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데 대한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공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공개 추진이 결정되면 다음 학기부터 적용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대는 지난 2월 진행된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조교수 A씨를 사상 처음으로 연구업적 미비 등의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등 교수들에 대한 연구업적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해왔다.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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