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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은 보람을 먹고 사는 직업이다. 모든 직업의 댓가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학생들을 가르친 보람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인간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과는 많이 구별이 된다. 교직 생활중 가끔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아이들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슴에 안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고 아무 사고없이 하루가 마무리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반복된 생활을 한다. 그런데 정유년 새해 첫 날 광양여중에서 약 2년간 학습 코칭을 받은 학생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선생님 저 강민서입니다. 제가 올해 과학고 조기졸업 해서 포스텍, 카이스트, 고려대 모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이스트 입학 예정입니다. 선생님 공이 큽니다. 행복한 새해 보내길 바랍니다! 강민서 드림" 이 학생이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학에 진학했다고 꼭 대단한 것만은 아니다. 나는 이제 이미 퇴직을 해교육현장을 떠났지만 지금까지 마음 속에 담아 둔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고 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더 대단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성이 바로 된 학생이 아닌가! 이 세상에는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잊어 버리고 더 큰 욕망을 위해 하늘만을 쳐다보니 감사가 우러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겸허하게 자신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이 학생의 삶이 평생동안 많은 노력과 희생 속에 수고하겠지만 크고 작은 마무리 단계에서는 감사로 마감하는 생활이 지속되기를 기도해본다.
한국교육의 현실은 아직도 교육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혼돈과 갈등만을 양산하는 분란의 소용돌이에 서 있다. 이는 교육의 본질과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보편적 물음에 국가나 사회가 명쾌한 해답을 내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교육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목적을 ‘개인으로 하여금 이성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뒀다. 모든 교육행위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으로 본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은 인간에게 행복을 갖게 하는 기술이라 생각하고, 교육을 통해 모든 인간이 행복을 누릴 때,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봤다. 경쟁, 이념에 매몰돼 교육본질 훼손 그러나 지금 한국교육은 어떠한가. 먼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경쟁 일변도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벌 중시 사회구조와 맞물려 공교육의 궤도 이탈과 학교교육의 정체성 상실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주체의 한 축인 교원 대다수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다. 지난해 발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 응답이 2006년 27.3%에서 2015년 51.4%로 크게 증가했다.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이 약화되고, 오히려 수저계급론을 고착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교육의 정치 이념화와 갈등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중우적 교육(衆愚的 敎育)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다. 민주교육으로 포장된 왜곡된 논리에 교육의 본질적 특성이 훼손되는 형국이다. 그 첨단에 교육자치제가 있다. 특히 직선교육감이 3기째 접어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치권이 주장해 온 정치논리와 이념논리가 만연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위태로운 지경이다. 각종 실험주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과 교원들을 자긍심을 흔들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교육이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있기도 하다. 교육 본질에서 탈선한 지방교육자치는 포퓰리즘 교육정책의 남발로 본질지향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파행, 국정교과서 논란, 교육이념의 해석차이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국가적, 교육적 반목을 되풀이하고 있다. 학생 인성‧창의성 키우는데 집중해야 이런 교육시스템과 정치․사회구조는 학교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진정 행복한 삶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역량을 키우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교육의 본질적 핵심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 신장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의 추구에 있다. 미래사회는 무한경쟁의 시대, 감성과 창조의 시대, 다원화와 가치중심의 시대이다.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다. 따라서 교육은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 사고능력과 유연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끼와 꿈’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창조적 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입안, 지원해야 한다. 이제 간섭과 통제의 교육, 교육의 정치화에서 탈피해야 한다.
오늘은 하얀 눈이 내렸다. 낮 온도가 많이 내려가지 않아 차가 다니기에 불편함은 없었다. 흰 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 눈은 언제나 깨끗하다. 지도자가 되려면 깨끗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지도자, 특히 교육지도자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본보이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눈과 같은 선생님은 언제나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늘 깨끗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눈은 언제나 순결하다. 마음도 순결하다. 몸도 순결하다. 순결한 마음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면 학생들도 순결해진다. 순결한 마음은 비둘기와 같은 마음이다. 순결한 마음을 우리 선생님들이 늘 지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눈은 언제나 더러움을 덮어준다.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덮어준다. 사람마다 허물이 없는 이가 없다. 그 허물을 캐고 또 캐도 끝이 없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허물이 다 있다. 그것을 자꾸 들추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 덮어주면 학생들은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다. 학생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단점만 말하면 안 된다.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 말하면 그것이 머릿속에 잠재해 있어 늘 장점을 더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다. 눈은 모두에게 알맞은 옷을 입혀준다. 모두에게 있는 모습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요구사항이 다양하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 교재연구, 교재의 재구성, 수업기법을 사용하면 학생들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눈은 모두에게 아름다움을 준다. 눈이 덮이는 곳마다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주는 학생을 우리는 길러내고 있다. 아름다움을 주는 것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추함을 주면 남도 추하게 만들게 된다. 아름다움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 말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손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아름답지 못한 손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만 아름다운 손은 언제나 눈부시게 빛날 정도로 아름다운 발자취만 남긴다. 발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아름다운 발걸음은 추한 곳에 가지 않는다. 학생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는 게 좋다. 학생들이 가야할 곳을 찾아가면 그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이다. 귀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아름다운 귀는 언제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 더러운 귀는 온갖 욕설 등에 오염되어 나중에는 분별력이 떨어진다. 눈과 같은 선생님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전남 함평 나산중학교 졸업생 17명이 지난 10일 마지막 졸업식을 가졌다. 나산중학교는 올해 나산중, 학다리중, 함평중이 통합됨에 따라 추억 속의 학교로 남게 됐다. 졸업식은 그 어느 때보다 숙연하고 차분했다. 동문, 지역 학부모들은 조용히 졸업식장 자리를 지키며 모교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식전 행사 때는 그동안 학교역사, 소소한 생활들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며 서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회고사를 읽어 내려가던 서인규 교장은 감정이 북받친 듯 목이 메었고, 지켜보던 이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서 교장은 “텃밭에서 삼백초, 어성초, 돼지감자를 함께 가꾼 일,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왔던 일들을 잊을 수 없다”며 “훗날 자랑스러운 ‘나산인’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대들의 모습을 응원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1961년 개교한 나산중은 54년간 총 6111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교육부는 10일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인 신분을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사의 임용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당연 퇴직’ 조항이 포함돼 시간강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강사 대신 강사를 법적인 교원으로 규정했다. 또 임용 기간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강사 재임용과 대체 임용절차도 간단히 해 채용을 용이하게 했다. 교육부는 “기존 임용계약조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법률로 임용 기간, 담당 수업, 급여 등을 명시하고, 면직 등 임용 중 생길 수 있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국립대 강사의 강의료 인상과 사립대 강사 강의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당연 퇴직’ 조항이 포함된데다 주당 책임 수업시간을 9시간으로 규정해 일반적으로 수업 시수가 4~5시간인 다수 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대학시간강사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시간강사법은 2011년 통과된 시간강사법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추가적인 폐해까지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를 국가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년트랙의 연구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을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해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5~6시간 정도의 담당수업시수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강사법은 2011년 통과됐지만 대학과 강사들이 모두 반발하면서 2012, 2013년과 2015년 시행이 계속 유예됐다. 이후 교육부는 국회의 권고에 따라 대학과, 강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 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서종일)가 13일 서울 여의도중 대강당에서 동계연수를 개최했다. 1000여명이 참석한 연수회에서는 하윤수 교총회장, 이수맹 교장회 부회장 등이 강연에 나섰고,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전국국어과창의적사고력연구회(회장 김창환)는 12일 전북 전주 소재 연구소에서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2015 개정 국어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과 국어교육의 변화’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회원들의 각종 법률상담을 맡을 고문변호사로 홍종호(위 왼쪽 사진)·정광모(아래왼쪽 사진)변호사를 지난달 말 각각 위촉했다.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대구·인천·서울동부지검 등을 거쳐 현재 대구고검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구지방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현재 대구고검 항고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신규 회원가입 등 회세 확장에 기여한 우수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6~10일 4박5일 동안 베트남 해외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참가한 회원들은 다낭, 호이안, 후에를 돌아보는 일정을 소화하며 올해도 회세 확장에 기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하윤수(왼쪽 두번째)한국교총 회장과 이태석(오른쪽) 경북교총 회장, 안해천(왼쪽) 경북교총 수석부회장은 12일 이영우(오른쪽 두번째) 경북교육감과 교육현안 간담회를 갖고 교권 보호, 교원 복지, 교육내실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경북교육 발전과 교원의 복무,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교권보호시스템 제반 조치 강화와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가칭) 활성화 △신규교사 임용 연수, 초·중등 1정 연수, 교감자격연수 등 연수 시 교총 홍보 시간 확보 △교총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행정실 교육행정직 직원에 대한 나이스 인사기록카드 조회 권한을 평정권자인 학교장에게 부여 등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교권보호, 안정적 교직생활을 위해 교총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하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시·도교총 회장단과 17개 시·도교육감을 직접 방문해 지역별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했던 소규모 교육지원청 기구 축소와 통폐합이 중단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일정 기준 미만의 교육지원청의 경우 과단위 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으나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의 효율화 차원에서 3년 연속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과를 설치 할 수 없도록 추진했으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정책의 본질을 오해한 측면도 있고, 지역 여론도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개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교육지원청 과단위 설치 하한선 설정과 함께 교육지원청 통폐합 시 교육지원센터 설치, 특별교부금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25개 지역 교육지원청이 기구 축소되며, 교육장 밑에 바로 실무직원이 배치돼 직원 350명 가량이 인력 재배치 등 구조조정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발표 직후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학부모연합회, 지역 의회 등에서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과 설치 불허’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교육감이 특정 교육지원청에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를 일부 처리하게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통폐합시 장관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다만 학생 5만명 이상 설치 할 수 있었던 국단위를 6만명으로 상향하는 등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해 자연스럽게 국과 과가 축소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지원청도 행정기관으로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속한 지역은 교육적으로 오히려 지원을 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철회를 계기로 지역교육과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해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도 조례로 위임돼 있던 교육지원청의 국·과장과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의 직급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5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국장은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장학관 또는 5급 일반직 공무원, 센터장은 장학사 또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다. 또 연구관을 보임하던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정보연구기관 등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급 역시 연구관 또는 3급 공무원과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각각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4급 이상 정원 책정의 승인 범위를 정원이 순증하는 경우로만 한정해 시·도교육청의 인적 운영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교육전문직이 보임되던 직위를 일반직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속기관의 고유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연구관과 일반직이 보임될 수 있는 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법리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도 “이번 법령 정비의 취지는 시·도교육청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일부 교육전문직에서 우려하는 일반직 확대는 양측 모두 총 정원에서 구분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새누리당 “여야 합의 필요”…전체회의 상정 무산현장 “정치 의식 높다” “성년 기준과 불일치” 분분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법안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였으나 선거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행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야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여야 4당이 합의를 도출한 뒤 상임위에서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18세에 투표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면서도 “다만 선거와 관련된 모든 룰은 여야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전의 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각 당의 정치적 입장이나 유불리를 따져서 지도부가 판단하고 상임위가 움직이는 것은 기존의 방식”이라며 “참정권 확대라는 입법권의 행사 차원에서 논의된 만큼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결국 법안 상정은 여야 4당 간사의 합의 불발로 무산되면서 향후 정치권의 선거 연령 하향 논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학계에서도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사회는 11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정치 포퓰리즘인가? 참정권 확대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환 건국대 교수는 “우리 민법은 만 19세를 성년으로 보고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 다른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OECD국가 중 18세에 선거권이 없는 나라는 폴란드와 우리나라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념적 갈등이 극심하고 정치적 이념에 따른 분단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선거 연령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고교 졸업 연령인 만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232개국 중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215개국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올해 대선 시기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만18세로 낮출 경우 신규 유권자 대다수가 고3 학생에 해당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 A고 김 모 교감은 “요즘 학생들은 예전과는 달리 국내외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을 갖췄다”며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담아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는 등 정치적 참여 의식도 높은 만큼 이제는 선거 연령을 낮출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충남 B고 최 모 교사도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토의 수업이나 자치활동이 활성화돼 있어 학생들이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고 자신의 의견도 확고히 갖고 있어 선거 연령을 낮추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교 현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경기 C고 홍 모 교사는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판단이 미숙한 고3 학생들에게 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외국의 경우 부모에게서 일찍 독립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정신적 의존도가 높은 만큼 무조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지금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정당인 참여, 학교 행사의 정치인 참석 등을 두고 학교의 고민이 큰 상황에서 고3 교실이 선거 정치장화가 될까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하는 ‘학교 태양광발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이지만 학교 현장의 참여 저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 관리 감독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학교 태양광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올해까지 전국 2000개 학교 옥상에 총 200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생산된 전력은 한전이 판매하고 학교는 1kW당 4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 100kW를 설치하면 연간 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생기고 학교는 이를 운영비로 활용해 연간 전기요금의 10%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그러나 전국적인 확대가 기대됐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태양광 사업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발주에 들어간 학교는 273개교에 그쳐 목표했던 연내 2000개교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햇빛새싹발전소’ 관계자는 “대전을 시작으로 최근 서울‧경남교육청과 MOU를 맺었고 기타 지역은 사립학교 위주로 개별 학교를 섭외하는 상황이라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 공립학교에 희망조사를 한 덕분에 12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구조진단 등을 통해 설치 불가 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운영 학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경남의 경우는 설치 가능한 도내 학교는 86개교였지만 희망 학교는 16곳에 불과했다. 이밖에 시도별 추진 상황은 부산 16곳, 대전 7곳, 대구 24곳, 인천 2곳, 광주 5곳, 강원 2곳, 충북 7곳, 전남 5곳 등이다.이처럼 학교 현장이 참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교사‧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 관리자의 감독 책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서울 A초 교장은 “옥상에 구멍을 뚫는 시공을 한다는데 누수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화재 발생 시 옥상 대피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걱정된다”며 “확실한 대책 없이 섣불리 신청했다가 골칫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B고 관계자도 “지금은 설치 초기라 큰 문제가 없지만 10년 후, 20년 후 시설이 노후화 됐을 때, 또는 시설 폐기 시에 학교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사후관리가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햇빛새싹발전소’는 문제 시 알림이 뜨는 모니터링 설비가 있기 때문에 설치만 하고 나면 관리에 대해 학교가 할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부터는 옥상에 구멍을 뚫지 않는 ‘무타공’ 방법으로 발주를 내 누수 걱정도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불안요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이나 생산된 전기 일부를 학교가 쓸 수 있게 하는 등 참여 학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13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범 운영해온 서울 C초 교장은 “작동이 잘 되는지 가끔 모니터링하고 학생들이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안전 관리를 하는 정도”라며 “크게 관여할 일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 신경 쓰이기는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된 전기를 학교에서 일부 활용할 수 있다면 더 환영받을 것”이라며 “무공해 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더 없는 에너지 교육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연수, 홍보활동을 해나가는 한편 추가 협상을 통해 임대료 인상 등 유인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햇빛새싹발전소 관계자는 “설치 전에 충분히 점검하기 때문에 안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유휴 공간을 활용해 수익도 내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좋은 취지인 만큼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박철웅, 이하 수련원)은 2017년 독립군체험캠프 참가학교를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한다. 전국 농산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 소재 중학교, 전교생 200명 이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 학교는 다음달 6일 수련원 홈페이지(www.nyc.or.kr)에서 발표한다. 참가 신청서는 수련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가인증수련활동(인증 제5961호)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오는 4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3박4일씩 총 8차에 걸쳐 960여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참가비는 전액무료다.
서산 서령고등학교(교장 한승택)가 제63호 서령학보를 발간했다. 서령고의 서령학보는 60년의 전통을 가진 학보로 일만 오천여 동문과 1000여 명의 학생 및 학부모들께 무료로 배부된다. 8면 8절지 타블로이드판으로 각종 학교 소식과 문예 및 장학금 기부내역이 탑재된다. 1년에 네 번 발행되는 계간으로 학생, 학부모, 동문들은 신문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2017학년도 서울시 공립초 입학대상자 예비소집이 11일 오후 560여 개교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서울시는 작년 대비 2천444명 늘어난 7만8867명의 학생이 입학대상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이드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절대법칙이다. 그래서 나이 먹은 표시를 안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생산 가능인구 감소 속도는 일본보다 2배나 빠르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지표는 초,중학교 학생수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속도로 우리 사회가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이런 현상이 빨리 나타나고 있다. 1800개 도시나 농촌 마을 중 896개가 2040년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절반에 가까운 도시나 농촌 마을이 사라진다는 소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60%에 달하는 지역의 인구가 2050년에는 절반 이하로 20%의 지역에서는 거주자가 아예 한 명도 남지 않을 거란다. 이처럼 생각만 해도 암담하고 아찔한 전망에 처한 위기의 국가의 모습은 고령화와 저 출산, 그리고 디플레이션 문제로 헐떡이고 있다.그런데 아찔한 이야기가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우리가 그들과 너무나도 닮아가고 있음을, 특히 그들의 지난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점에 다가서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최근에 출간된 '우리는 일본을 닮아 가는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관통하는 보고서다. 국내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인 LG경제연구원 소속의 일본 전문가 및 거시 경제 전망 전문가들이 지난 수년에 걸쳐 연구하고 제시한 연구 결과들을 묶어 내놓은 것이다.우리나라와 과거 일본의 유사성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강조되는 점이 바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6년 15~64세 인구는 3704만 명으로 정점에서 20년 후인 2036년에는 3045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20년 동안 22%, 매년 1% 이상씩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1995년의 8726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2010년 8174만 명으로 연평균 0.5%씩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감소 속도가 2배에 달하는 셈이다. (90쪽)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그러기에 일본 기업들이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하는 고령 인력은 연공서열의 승진 과정에서 무난하게 리스크를 회피하고 올라오면서 관리직으로 무게를 잡는 데만 능숙한 인재들이다. 이들은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278쪽) 그래서 말 못하는 젊은 회사원들은 무리한 초과근무를 하면서 실적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시대에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저성장, 저 출산, 인구고령화 시대의 확실한 노후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 학습하고, 능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평생현역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한다.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읽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엿보고 준비하자는 데 있다.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 다가올 위기를 대비할 비책과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기도 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고성장 시대에 익숙해진 생각으로는 새로운 위기에 대처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저성장 시대를 예측해 보고 이를 돌파할 다양한 생존전략을 준비하는 길만이 우리를 보전해 줄 것이다. 이 외에도 불황을 이겨낸 여러 기업의 생존전략과 국가의 정책 방향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속에서 헤매며 찾은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적용하는 것이고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할 개인의 자세는 각자 개인의 몫이다.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2009년 3월부터 학생들 글쓰기와 학교신문 제작 지도를 하며 5년이나 근무한 덕분인가. 필자는 군산에 각별한 애정이랄까 애착을 갖고 있다. 말할 나위 없이 백일장 인솔 등을 통해 그곳 문인들과의 교류도 활발한 5년이었다. 시끌짝한 군산지역 문화예술계 소식이 그냥 스쳐가지 않는 이유이다. 군산문학상이 군산도시가스(주)의 재정적 지원(매년 상금 및 운영비 500만 원)으로 ‘신무군산문학상’으로 거듭난 소식이 반가운 것도 그래서다.(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군산문인협회가 계간으로 발간하는 신문을 받아보곤 ‘아자, 군산문인협회보!’(전북연합신문, 2015. 10. 28.)란 글을 통해 나름 격려하고 축하도 했다. 2년 전 ‘고은문화사업추진위원회’ 발족 때도 그랬다. 고은문화사업추진위원회가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군산 출신 고은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선양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기구였기에 ‘고은만인보문화제가 유의할 것’(전북연합신문, 2015. 1. 16.)이란 칼럼을 통해 나름 성공적 개최를 염원했다. 2015년 10월 제1회 고은문학축제 백일장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장에 직접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백일장 참여 열기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게 아쉬웠지만, 처음 개최에 따른 홍보 부족이려니 치부했다. 1등상에 500만 원을 수여하는 백일장이 전국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후 명실상부한 축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긴 고은문학축제는 처음부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파열음을 낸 바 있다. 의욕적으로 자리를 수락했을 고은문화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년도 안돼 사퇴하는 불상사가 벌어져서다. 실행위원장과의 갈등 때문이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있었지만, 차기 위원장이 선임되면서 제2회 개최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웬걸, 보도에 따르면 2회 개최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군산시 지원액 1억 원중 가장 많은 4000만 원이 투입되는 오페라 공연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것. 결국 군산시는 예산 전액을 삭감해버렸다. 김종숙 군산시의회 의원은 “오페라 공연을 보면 예산에 비해 낭비가 심하고 한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고은 시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백일장도 1회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군산여상 제자가 1등인 만인보상을 수상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지만, 어찌된 일인지 상금은 1회때 500만 원보다 확 쪼그라든 300만 원에 불과했다. 주관이 전북작가회의와 전북문인협회 두 단체로 고지된 것과 달리 심사위원 위촉도 한쪽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풍겼다. 군산문인협회의 내홍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만료된 현 지부장 연임 절차에 일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현재 지부장 연임에 반대하는 회원들은 실력행사에 들어간 상태다. 인준기관인 (사)한국문인협회에 ‘부정선거 의혹’ 등의 ‘이의서’를 보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다. 상당히 심각한 군산문인협회의 내홍이라 할까. 실제로 어느 시인이 한 지역신문에 기고한 ‘군산 문화예술계 두 단체 농단 뿌리 뽑자’란 칼럼에서도 군산 문화예술계의 갈라진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는 “군산의 문화예술인, 행정당국, 언론인, 시민들까지 하나가 되어 정말 군산예술의 문화가 재탄생하는 환골탈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아마 처음 공개인 듯 싶은데, 나는 영광스럽게도 여러 선배들로부터 ‘차기 전북문협회장’ 권유를 받곤 한다. 합의 추대면 내 돈을 써가며 해볼 생각이 있어도 박터지고 피말리는 투표라면 사양하겠다는 것이 나의 한결같은 대답이다. 그런 나로선 월급은커녕 자기 돈 써가며 해도 욕 먹기 십상인 자리 때문 그런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언론에까지 공개된다는 게 참 신기할 뿐이다. 한편 군산문인협회는 협회보를 통해 공지한 2016년 11월 25일 제6회 군산문학상 수상자 지역신문 발표도 하지 않았다. 필자가 제6회 군산문학상 수상 소식을 접한 것은 그로부터 16일이 지난 12월 12일자 새전북신문이다. 그쯤되면 수상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 오히려 군산지역 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무군산문학상’이 낫지 않을까?
올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10대 트렌드 중 교육 분야는 ‘에듀 버블’이 키워드로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내 놓고 저성장‧저출산 속 일자리 미스매치, 대학정원 과잉이 올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경연은 올해 2%대 저성장으로 노동시장의 수요 부진, 고학력 인력 공급 과잉 지속, 학령인구 대비 대학정원 초과 등 과잉 교육투자가 사회 이슈화 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교육투자수익률 하락, 고등교육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노동시장에서 대졸자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해져 대졸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경연은 1990년 고등교육등록률(고교 졸업 5년 내 인구 대비 고등교육기관 등록 인구 수)이 남자 49.3%, 여자 23.5%에서 2013년에는 남자 107.8%, 여자 81.3%로 크게 증가하면서 교육투자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투자와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돼 2016년 3분기 기준 실업자 중 대졸 이상 비중이 44.6%를 기록했고 올해 더 심화될 것으로 지적했다. △교육투자수익률 하락=Mincer 방식(10인 이상 사업장의 21~31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에 1년 투자했을 때 얻는 임금프리미엄을 추정)을 이용해 대학교육의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1990년 10.1%에서 2000년 7.5%, 2015년 6.7%로 하락 추세다. 청년고용 문제가 더 심화돼 올해 수익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등교육 개편 논의 본격화=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입학 정원이 조정되지 않으면 2018년 대학입학 정원이 입학 희망자를 약 9000명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경연은 현재 진행중인 정원 감축 외에 전반적인 고등교육 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고등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학벌주의 완화, 일 기반 학습 확산, 직업교육과 기초연구교육의 이원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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