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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추진되고 교권보호 매뉴얼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현 정부 주요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이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최 장관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할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의 동의없는 녹음·녹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보완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정원의 2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과 관련해서도 “위기 학생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학생 상담지원인력과 긴급지원팀을 강화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학생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문제가 된 학생 자살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과 실태 파악을 위해 유족진술, 기록 분석 등을 통한 심리부검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심이 높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종합감사에서는 교감 처우 개선과 교원 정치기본권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교장, 교감 명퇴 현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교감의 경우 워라벨이 존재할까 우려될 수준”이라며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교감의 중요직무수당이매년 심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교감의 중요직무급 수당이 중단되지 않고, 또 그 이상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산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가 자신의 SNS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비하하는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올려 민원이 제기됐다”며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교실 밖의 정치 기본권 확대와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매우 어려운 일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그냐”며 “마치 학교가 정치화될 것처럼 공포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학생이 하루에 접하는 미디어 메시지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유튜브 자막, SNS 밈, 광고 문구, 뉴스 제목, 댓글 속 은어까지 모두가 하나의 메시지로 작동하며 사고와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 메시지들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제작자의 의도, 선택적 정보, 시각적·언어적 장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이를 비판적으로 읽지 못하면 학생들은 왜곡된 인식 속에서 판단하게 된다. 이제 교실은 ‘보이는 대로 믿지 않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뉴스에 나왔으니 사실이겠지”, “팔로워가 많으니 신뢰할 수 있겠지”라는 단순한 추론은 미디어 해석력을 약화시킨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힘’이다. 교사가 이 질문 루틴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면, 학생들은 점차 자동화된 비판적 독해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교실에서 길러지는 ‘질문하는 힘’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과 함께 의미를 탐색하는 ‘해석의 동반자’다. 교사가 매주 ‘미디어 메시지 읽기’ 시간을 마련해 영상이나 광고 문구를 함께 보며 “이 장면이 왜 불편했을까?”, “다른 관점에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처음엔 머뭇거리던 학생이 점차 자신만의 해석을 꺼내놓기 시작한다. 그렇게 교실은 어느새 ‘토론의 장’, ‘질문의 장’으로 변한다. 교사 한 사람의 질문이 교실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미디어 메시지도 보이는 대로 믿지 않기 위해 해석 수업을 다양한 형태로 변주해 운영할 수 있다. 첫째, 광고 메시지의 이면 읽기 활동이다. 광고 속 문장과 이미지를 분석하며 제작 의도나 생략된 정보를 찾아내고, 학생들이 직접 가상의 광고를 만들어 서로의 숨은 의도를 찾아내는 ‘광고 해석 배틀’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학생은 광고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설득의 언어라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는다. 둘째, 뉴스 제목과 본문 비교 분석이다. 동일한 사건을 다룬 여러 기사의 제목과 본문을 나누어 읽으며, 자극적 제목과 실제 내용의 간극을 발견한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하면, 언론의 프레이밍 전략과 클릭 유도 방식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 한 줄의 제목이 여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우는 순간이다. 셋째, SNS 밈 분석과 재창작 활동이다. 유행하는 밈의 배경과 상징을 살피고, 패러디된 이미지가 원래 의미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를 분석한다. 이어 학생이 직접 새로운 밈을 만들어보며 사회적 영향력과 오해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면, 디지털 시민성과 표현 윤리에 대한 감수성까지 함께 자란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표현의 책임’을 배우는 시간이다. 비판적 시민성을 향한 첫걸음 미디어 시대의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분석력보다 질문력이다. “왜 이런 표현을 택했을까?”, “이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다른 문화나 세대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까?” 같은 질문은 학생의 사고를 흔들고 확장시킨다. 그 순간 교사는 지시자가 아니라 함께 사유하는 ‘대화의 동반자’가 된다. 미디어 해석력은 단순한 읽기 기술을 넘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생존력이다. 정확한 해석은 거짓 정보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적 선동에 휘말리지 않으며, 타인의 시선을 이해하는 힘으로 이어진다. 교실에서 나누는 짧은 광고 문장 하나, 기사 제목 한 줄의 해석이 곧 비판적 시민성의 씨앗이 된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도 교사의 한마디 질문은 학생에게 ‘생각하며 읽는 힘’을 길러주는 가장 작은 씨앗이자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될 것이다. 이현주 장학사 전북 군산교육지원청 챗GPT 인공지능 시대 철저 대비법: 미디어 리터러시저자
처음 학교에 임용되었을 때만 해도 교권 침해 사건이 자주 보고되었고, 선생님들의 사기는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학술지에는 ‘교사 소진(burnout)’ 연구가 부쩍 늘었고, 학회에서 만나는 상담자들은 “요즘 내담자 중에 선생님이 많아요”라는 말을 자주 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 상담센터도 교육청과 MOU를 맺고 교사 마음돌봄과 소진을 주제로 워크숍, 집단상담, 개인상담을 진행했다. 사회적으로도 ‘자기돌봄’, ‘마음돌봄’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시기였다. 나 역시 그 일을 의미 있고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러던 중 2023년 여름,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대학원에 다니던 선생님을 위한 지지집단 모임을 열었는데,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모인 분들 대부분이 “사실 나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다”고 고백했다. 그 고통의 깊이와 무게가 오래 마음에 남았다. 동시에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고발당하고 모욕감을 느낄 때 옆에서 위로하고 함께 분노하기는 했지만, 정작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교사 소진과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 교육공동체 문화의 문제를 상담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상담효과는 사회구조 변화서부터 상담이론은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다 보니 상담은 주로 ‘개인 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마음을 돌보는 데 초점을 둔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어떤 고통은 사회문화 속 불평등이나 제도적·구조적 억압으로부터 생겨난다. 이런 경우, 아무리 상담을 받고 마음을 다잡아도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어려움은 반복되고 변화는 어렵다. 교사의 소진과 무기력, 분노와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마음돌봄은 잠시 버티는 힘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상처는 반복된다. 이러한 한계를 자각하면서, 최근 상담 분야에서도 ‘사회구조 상담역량(structural competency)’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개념은 원래 의학교육 분야에서 의사가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진료 과정에서 반영하는 능력을 의미했다. 상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상담자의 역량을 뜻한다.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내 탓’으로만 여기지 않도록 돕고, 문제의 원인을 사회·문화·제도적 맥락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실 안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변화를 찾아가되, 상담실 밖에서는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마음과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연대와 행동이 교육공동체 지켜 상담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버티는 힘을 키워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 아닐 때, 불합리한 사회제도의 변화 없이 고통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때 문제를 바꾸는 힘은 연대와 시민행동에서 나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서이초 사건 이후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행동은 사회구조 상담역량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잘 보여준다. 교사들은 자신의 고통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았다. 교육제도와 정책의 구조적 불합리를 드러내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 연대의 움직임이 모여 법이 개정되었고, 그 변화의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법이 바뀌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은 상담을 통해 마음을 돌보는 동시에, 연대와 시민행동을 통해 자신과 교육공동체를 함께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상담의 효과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그 마음은 단순한 위로와 돌봄을 넘어, 선생님이 경험하는 사회적 맥락과 구조를 이해하고 함께 바꾸려는 태도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제 상담이 교사의 현실에 더 깊이 응답해야 할 때다.
한국교총이 학교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와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업무를 시·도교육청에서 맡도록 전담기구 설치·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맡고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단위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시·도 중에서도 관련 업무를 사안 접수와 상담, 발생보고서 제출 등 주요 업무는 여전히 학교에 맡기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안이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교직원이 연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사안 처리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 우려를 표해왔다. 또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매뉴얼’의 여러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해 왔다. 특히 학교에서는 단지 성과 관련한 업무라는 이유로 보건교사가 성고충 상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만 이 중 상당 수가 신규이거나 저경력 교사다 보니 사안 처리에 애로가 크다는 것이 교총과 보건교사회 등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교섭인 ‘2025년도 단체교섭·협의’에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한데 이어 시·도교총과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교섭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단위 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자칫 교육공동체 전반적 신뢰 저하와 학교 교육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련 기능과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총도 교육부와 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섭 요구 외에도 교사 출신 국회의원과 협조를 통한 입법 및 제도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요구 전달 등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29일 한국창의정보문화학회(학회장 이재호),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위원장 추치엽)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I 시대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교사의 창의적 디지털 활용 역량과 인성 지도 전문성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경기교총은 한국창의정보문화학회와 ▲교사 대상 게임 리터러시 직무연수 프로그램 보급 및 홍보 ▲게임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확산 ▲AI·메타버스·게임 기반 교육 커리큘럼 보급 ▲연수 강사진 및 인력풀 교류 ▲회원 우대 정책 운영 등을 통해 ‘AI 시대 맞춤형 교사 게임 리터러시 사업’에 협력한다.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과는 바른 성장단계별 인성코칭 교육 및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성장단계별 인성 코칭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효·예·정직·책임 등 핵심 인성덕목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성교육 관련 연구·세미나·정첵 제안 및 캠페인 협력 ▲학교 현장 인성교육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한다. 이상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역량과 인성 역량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교원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청·지자체·대학·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미래 교육 대응과 교원 전문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신일초(교장 박경옥)는 30일 오전, '가을의 멜로디'를 주제로 등굣길 음악회를 열어 학생들의 등굣길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음악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인성 함양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명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시흥신일초 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온 실력을 바탕으로 이번 특별 공연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연에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36명의 학생 오케스트라 단원이 참여했으며 ,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마림바, 드럼, 클라리넷, 플루트, 트럼펫 등 다채로운 악기 연주를 선보였다. 특히, 이날 연주된 곡 중 학생들에게 친숙한 K-팝인 '데몬 헌터스-골든(Golden)'은 많은 학생의 환호를 받았다. 이번 음악회는 학생들에게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 활동을 통한 협력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공연을 관람한 4학년 김 모 군은 "친구들의 연주 실력에 깜짝 놀랐고, 나도 열심히 연습해서 내년에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고 싶다"라는 소감을 전하며, 공연이 학생들의 음악적 관심과 참여 의지를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주었다. 박경옥 교장은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문화 예술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혀, 학교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예술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시흥신일초는 앞으로도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예술적 감수성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기당수초(교장 하문혜)는 29일 전교생이 참여한 ‘그린포인트데이(나눔장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당수초가 추진 중인 ‘넷제로(Net Zero) 탄소중립 연구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자원 순환과 탄소중립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도록 기획되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학용품, 책, 장난감, 액세서리 등을 가져와 판매하고, 평소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모은 ‘그린포인트 도장’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했다. 1~2교시에는 1~3학년, 3~4교시에는 4~6학년이 참여해 체육관이 활기찬 나눔의 장으로 변했고, 학생들은 나눔의 즐거움과 책임 있는 소비의 의미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6학년 한 학생은 “내가 쓰지 않던 물건이 다른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걸 보며 진짜 ‘나눔’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2학년 학생은 “내가 낸 인형을 친구가 사서 너무 기뻤어요. 버리지 않고 다시 쓰이니까 신기했어요”라고 말했다. 이번 나눔장터는 ‘아름다운가게’와 결연을 맺어 운영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판매 후 남은 물품 일부는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되어 지역사회 자원 재활용과 나눔 실천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개인의 작은 행동이 사회적 선순환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체험하며 환경 보호의 가치를 한층 깊이 이해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 ‘탄소중립 체험코너’도 운영됐다. 학부모들은 환경 퀴즈, 지구사랑 키링 만들기, 분리수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도왔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환경 실천 앱 ‘클로버(C:LOVER)’를 활용한 ‘클로버장터’도 함께 열렸다. 학생들은 앱을 통해 기록한 에너지 절약, 분리배출, 재활용, 일회용품 줄이기 등의 실천으로 모은 포인트로 물건을 구입하며 성취감을 느꼈다. 한 5학년 학생은 “내가 지킨 환경이 포인트로 돌아오니까 뿌듯해요”라고 말했다. 하문혜 교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나눔장터를 넘어 학생들이 자원 순환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이었다”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속 가능한 소비의 의미를 체감한 점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구를 지키는 일은 특별한 날이 아닌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생태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수초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생태교육 모델’을 구현했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드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 용인 지곡초(교장 박명순)는 29일경기도교육청 건강증진센터 주관으로 ‘성교육 체험 부스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탄생부터 건강한 사춘기 성장까지’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 부스에서는 ▲정자의 이동 과정을 알아보는 ‘생명의 시작’ 코너 ▲아기집(자궁 모형)을 통해 생명 탄생의 신비를 체험하는 활동 ▲‘생일을 축하하며 부모님께 감사 인사하기’ 코너 ▲흡연으로부터 탈출 스티커 타투 만들기 ▲임신 체험복을 착용해보는 ‘엄마의 하루’ ▲아기 인형에게 우유 먹이기 체험 등이 운영됐다. 또▲흡연과 약물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마약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변화 및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청각 자료와 함께 배우며, 자신의 선택이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또래 간 잘못된 성 인식과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고,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동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를 가졌다. 한 학생은 “체험을 하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명순 교장은 “이번 성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배우는 인성 중심 교육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교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체계가 부족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초·중·고 교원 수는 2021년 8528명에서 2024년 1만 3850명으로 62.4% 증가했다. 특히 초등 교원의 경우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교원 수도 같은 기간 5321명에서 7104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교원이 늘다 보니 심리상담을 하거나 공무상 요양을 신청해 쉬는 교원도 급증했다. 2 021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교사는 145명, 이 중 승인된 건수는 106명이었으나 2024년 청구 건수는 413건, 승인은 311명으로 청구는 184.8%, 승인은 193.4% 증가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인한 ‘The-K 마음쉼’ 사업 신청 건수도 2021년 1만3489명에서 2024년 2만3886명으로 확대됐다. ‘The-K 마음쉼’ 사업은 교육부가 2019년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치유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추세는 학생도 비슷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학령기가 포함된 20대 미만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진료자 수가 2021년 5만 510명에서 2024년 7만 5233명으로 48.9% 증가했다. 불안장애의 증가는 더 심각해 2021년 1만 8658명의 아동·청소년이 진료를 받았으나 2024년에는 4만 31명으로 114.5%나 늘었다. 의원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모두 10대와 10대 미만의 증가세가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The-K 마음쉼에 신청 교원이 크게 늘고 있지만 예산은 2019년 12억 원에서 지난해 16억 원으로 소폭 증액하는데 그친데다 이마저도 올해는 13억 1200만 원으로 줄었다. 개별 상담건수를 살펴봐도 2024년 교원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전국 1068개, 상담사 수는 2280명으로 상담사 1인당 신청 교원 26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경우 우울·불안·무기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서행동특성검사 상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 중 15.4%가 전문기관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정서행동특성검사에도 불구하고 학생 자살자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사의 선별, 진단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장회 한국상담학회장(국립경상대 교수)은“가정, 사회적 요인으로 대인관계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이 늘고, 악성 민원 등으로 열악해지는 학교 환경이학교 구성원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장기적 계획에 맞춘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인 만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추가 개선 등을 위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차정인 위원장이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만남 자리를 갖고 이와 같이 요구했다. 이날 국교위는 특위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함께 개최했다. 특위에는 고교교육 관련 전문성과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고려해 현장 교원 등 총 16명 위원이 위촉됐다. 이 자리서 차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에게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논의를 충분히 하려면 여러 달 걸려야 하지만 속도를 내줘야 한다”며 “위원들은 발언 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내주되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자료보다 회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내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류방난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차 위원장 말씀대로 당장 학교 현장에 직면한 현안에 대응하기에 짧은 기간이지만, 초반에 집중해 다양하면서 깊이 있게 입장들을 검토하면서 결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애쓸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추천 위원으로는 손덕제 전 교총 부회장(울산 능소중 교감, 국교위 비상임위원)과 이상민 교총 정책자문위원(경기 이현고 교사,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특히 손 위원은 16명 중 유일한 국교위 비상임위원이다. 이에 손 위원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교위 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한다”며 “16명 중 현장 교원이 과반인 만큼 좋은 토론이 이뤄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특위는 고교학점제 개선 문제 이외에도 현 고교교육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6개월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원 증원과 최소성취기준보장의 학점당 시수 감소 등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선은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정을 국교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서까지 빼고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국교위는 23일 제61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경기 매류초(교장 김동성)는 22일체육관과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매류 축제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격년제로 진행해 오던 운동회와 학예회를 통합한 것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공동체가 모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새롭게 기획됐다. 오전에는 단체 경기와 협동 놀이 등으로 구성된 명랑운동회가 열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어울리며 웃음과 응원의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오후에는 방과후학교와 교과 연계 프로그램인 ‘1인 1악기’ 및 ‘줄넘기’ 수업을 통해 갈고닦은 학생들의 실력을 선보이는 공연이 이어져 큰 박수를 받았다. 6학년 나○○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서서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보여줄 수 있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성 교장은 “이번 축제 한마당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웃고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 문장초(교장 최제석)는 26일6학년 38명을 대상으로 ‘북쪽친구 알아보기’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북쪽친구 알아보기’ 통일교육은 통일교육개발 연구원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활동으로 막연한 통일 교육이 아닌 북한의 생활과 북한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해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숙하게 풀어가고자 하였다. 실제 북한 이탈주민 출신 강사가 본인의 북한 탈출 경험 및 또래의 북한 친구들의 학교생활을 흥미있게 강의하여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북한에 사는 또래들의 생활에 대하여 친숙하고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김◯◯ 학생은 "북한 출신 강사님께서 재미있게 강의 해 주셔서 좋았고 실제 북한 친구들의 학교생활을 알아보니 지금 나의 학교생활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빨리 통일이 되어 북쪽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제석 교장은 "미래의 통일 한국에서 생활해야 할 우리 학생들이 또래 북한 학생들의 생활상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장초는 2025년 경북교육청 학생평화통일체험프그램 운영 학교로 지정되어 앞으로도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티처라인(대표 김경룡, 사진 앞줄 오른쪽)과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창수, 사진 앞줄 왼쪽쪽)은 '각급학교 시간강사 채용 확대를 위한 연계협력 업무협약(MOU)'을 24일 체결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각급학교의 시간강사 채용 업무를 효율화하고 교육 현장의 인력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가 교원 채용 시 티처라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티처라인은 AI 매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학교가 적합한 교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양 기관은 채용 데이터 분석과 매칭 확률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티처라인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교사를 연결하는 AI 기반 교원 채용 플랫폼이다. 학교는 필요한 시점에 위치 기반으로 가까운 지역의 적합한 교사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교사는 자신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학교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김경룡 대표는 “현재 공교육은 계약직 교사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밀접한 공생 관계이지만,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티처라인은 ‘세상의 모든 교사를 연결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교원의 채용 효율성을 높이고, 공교육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해 교육지원청 운영 자율성 확대와 교육장 분장 사무에 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법 공포6개월 이후부터다. 동 개정안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함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2년여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온 결과물이다. 이는 교육부가 작년 5월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종합방안’에 제시된 내용으로, 그해 9월에는 더욱 구체화 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교총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분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27일 환영 입장을 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기관에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이 교원들의 바람이다. 현재 임의 기구 수준인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 등 후속 조치가 남았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시,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지자체·경찰청·주민자치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행정업무로 고통받는 것은 비단 선생님뿐만이 아니다”면서 “학교 내 업무 분장에 대한 교원-행정실-공무직 간 갈등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제도로 이어지는 가운데,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을 때까지 법과 제도 개선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수요일, 하늘빛이 유난히 맑았다. 미니작가회 회원 여섯 명은 오전 9시 반, 퇴계원역에서 만나 경춘선 열차에 올랐다. 익숙한 노선이지만, 오늘은 문학동지들과 함께 가는 길이라설레고 새롭게 보인다. 열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금곡, 천마산, 마석역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오래전 금곡중교단에서 마주하던 아이들, 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의 동료 직원들, 그 시절의 얼굴들과 추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때의 젊음과 열정이 경춘선의 선로 위에서 다시 반짝이는 듯했다. 문학이란 결국 ‘잊혀진 추억 속시간의 서랍을 언어로 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유정의 마을, 생강나무 향기로 피어나다 10시 반, 김유정역에서 문학촌으로 향하는 길가에는 노란 잎을 단 생강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생강나무 특유의 은근한 향이 코끝을 간지르는 것 같았다. 문학촌 이인자 해설사는 우리를 맞으며 “이곳에서는 생강나무가 곧 김유정의 ‘동백꽃’이에요. 김유정이 그린 꽃이 사실은 이 나무랍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설 속 ‘동백꽃’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활짝 피어났다.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냄새에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동백꽃 일부분) 수줍음 많은 청춘의 마음, 질투와 사랑이 교차하던 그 웃음소리. 문득 바람이 불어 노란 잎이 흔들리자, 김유정의 문장이 그 잎사귀마다 적혀 있는 듯했다. 김유정의 고향 ‘실레마을’의 이름 유래도 흥미로웠다. 마을 지형이 마치 떡을 찌는 시루와 같이 옴폭하게 생겼다고 해서 ‘시루’의 강원도 사투리인 ‘실레’라고 불렸다. 그 이름처럼 마을은 산 아래 포근히 안긴 채, 김유정의 이야기들을 품고 세월을 건너왔다. 김유정, 짧지만 뜨겁게 타오른 문학의 불꽃 기념전시관 안에는 김유정의 사진, 원고, 생활 흔적들이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었다.그는 1908년에 태어나 1937년, 불과 스물아홉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33편의 소설은 한국문학사 속에서 여전히 강렬한 빛을 낸다. ‘봄·봄’, ‘만무방’, ‘금 따는 콩밭’, 그리고 ‘동백꽃’ 등. 그의 인물들은 가난했지만 유쾌했고, 삶은 고단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 웃음 속엔 눈물이 있고, 그 눈물 속엔 따뜻한 생명력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김유정 문학의 힘이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도 삶은 아름답지 않으냐”는 김유정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했다. 필자는 김유정 동상과 어깨동무하며, 생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노랗게 물든 단풍과 함께 웃는 얼굴들 위로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 순간, ‘우리도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남을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다. 점심은 문학촌 근처 ‘김유정닭갈비집’에서 함께 했다. 지글지글 철판 위에서 익어가는 닭갈비 냄새에 허기가 먼저 반응했다. “춘천이 닭갈비로 유명한 것은 혹시 김유정의 고향 ‘동백꽃’에 나오는 주인공과 점순이 닭싸움 때문은 아닐까?” 한 회원의 추측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문학을 이야기하며 먹는 음식은 그 자체로도 또 하나의 글감이 되는 듯했다. 전상국의 뜰, 이야기의 온기를 만나다 오후 2시, 두 번째 목적지인 ‘전상국 문학의 뜰’에 도착했다. 붉게 물든 단풍이 정원 가득 번져 있었고, 2만 2천여 권의 정리된 곳간의 책들이 우리를놀라게 했다. 잠시 후, 전상국 작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특유의 온화한 눈빛으로 우리를 맞았다. 전 작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한다. “문학이란 상상으로 빚은 언어다. 작가는 그걸 표현하는 사람이다.” 문학과 작가를 정확하게 정의 내린다. 회원들은 문학 창작의 어려움, 작가의 길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동행》, 《우상의 눈물》의 작가다. “저와 여러분은 글쓰는 즐거움을 정말 잘 선택했다. 이 길을 택했기에 삶이 삭막하지 않고 보람을 느낀다. 글쓰기의 어려움과 힘듦을 즐기는 것이 작가다.” 그의 말 한줄 한줄이 묵은 마음의 돌을 문질러 반짝이게 하는 느낌이었다. 차 한 잔의 여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문학의 뜰을 나왔다. 문학촌 야외무대는 행사 준비에 바쁘다. 얼핏 행사의 일부분인 소설 속에 나오는 ‘김유정 어휘 챌린지 퀴즈’ 문항을 보았다. ‘산비알, 왜떡, 씀벅씀벅, 안즉, 비리구 배리구, 가찹다, 개코쥐코, 가새, 희짜, 된통, 무람없다, 동백꽃….’ 머리가 하얗게 된다. 내가 국문학 전공 맞나 싶다. 국어교사 출신인데 너댓개 밖에 모른다. 우리는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고, 대화는 어느새 글보다 따뜻해졌다. 누군가는 교단 시절을 회상했고, 누군가는 최근에 쓴 수필 이야기를 했다. 또 누군가는 묘자리 이야기도 했다. 문학이란 결국 사람을 잇는 일, 그것을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실감했다.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다음 모임 계획을 정리했다. 11월에는 또 다른 문학관을 찾아가고12월에는 송년문학회와 영상회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 1월 발간될 동인지 창간호를 위해 10월 말까지 원고를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퇴계원으로 돌아오는 경춘선 안,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오늘 하루의 문학기행이 우리 각자의 문장 속에서 오래 빛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짧은 하루였지만, 김유정의 웃음과 전상국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잔잔히 내려앉았다. 전상국 작가의 '물은 스스로 길을 낸다'에 공감이다.가을 햇살 속에서 문학은 다시 살아 움직였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문장을 얻었다. “문학은 함께 걸을 때 더 깊어진다.” *미니작가회(회장 신재옥)는 현직 때 구리시와 남양주시 관내 초·중학교에 근무했던 교원들의 모임이다. 시와 소설, 수필을 쓰는 일반작가들도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교원 감축 정책에 맞서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는 전 국민 대상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교총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주요 교육 단체들과 연대해,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총 등 교육계의 이번 서명운동은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원 감축의 주된 근거는 학력인구 감소다. 하지만 이는 탁상행정일 뿐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주된 목소리다. 실제 학생 수가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지난 10여 년간 4.3배, 특수교육 학생은 1.4배 증가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약 3배가 늘었다. 이렇게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학생이 늘면서 교사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과밀학급 문제와 교원 비정규직화도 문제다. 2023년 기준으로 초등 학급의 16.1%, 중학교 학급의 56.0%, 고등학교 학급의 49.3%가 학생 수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이다. 또 기간제 교사의 비중도 전체의 15.4%(2024년도 기준)에 달하며, 중학교는 21.9%, 고등학교는 23.1%로 중등 교사 5명 중 1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사립교는 더 심각해 3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다. 이에 대해 교총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교단의 비정규직화는 교단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잦은 교사 교체로 생활지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규 교원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교원 감축은 고교학점제 도입, AI 디지털 교육 강화와 같은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교사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피로도가 매우 높고, 수업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교총은 “필요한 인력과 자원은 공급하지 않은 채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수급 문제는 교육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총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 정책의 권한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아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적정 교원 확보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건강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시안적인 교원 감축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계의 절박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께서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적정 교원 확보 국민 서명운동’은 11월 17일까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더욱 떨어졌다.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단어의 뜻조차 몰라서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 능력이자 인간으로서 학습과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학습 역량이다. 또한 기초학습 부진은 문해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부진이 누적되면 국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과목에도 학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부진이 시작되면 학습에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해 결국 중도에 모두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삶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지게 된다. 기초학력 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교원 증원이다. 학생 간 학습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바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교원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30% 이상 증원됐다. 교원 감축에 대한 주요 근거가 학생 수 감소에 의한 경제적 논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 전국 중·고교 학급의 84% 이상이 학생 수 21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고, 정규교원 감축 기조로 고교 교원 4명 중 1명(23.1%)이 기간제 교사인 불안정한 교육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정책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교원 증원 문제만 놓고 보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끼우는 임시방편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이 같은 폐단을 반복하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교원 수 증가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만드는 것이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높은 도덕성으로 교육에만 매진하는 교원도 법 없이 사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점차 교원도 법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소되거나 악성 민원으로 고생을 해 본 교원은 거의 다 재야 법조인이 된다. 학생 지도와 교과 전문성 연구에 매진해야 할 교사가, 교육과 학교 운영에 힘써야 할 교장이 법조문과 소송 절차를 공부해야 하는 현실이 정상인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권변호사를 두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세종 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에 38명의 교권변호사가 있다. 그나마 일부 시·도에 집중돼 있어 대부분은 1~2명에 불과하다. 힘든 업무와 낮은 처우로 채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교권변호사가 심지어 공석인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4234건이다. 또 3만 7829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심리 치료 건수만도 3210건에 이르렀다. 올해 1학기 동안 집계된 상담 건수는 이미 2만 7699건, 심리 치료 건수는 1568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기록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하면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변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교권변호사의 확충이 시급하다.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주듯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2022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역량 중심의 교육을 강조한다. 성취평가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통합적 사고, 문제 해결 과정 등을 중점으로 하며,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연계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교육은 암기식 지식 중심에 머루를 것인지, 창의적 고등 사고 능력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수업·평가 연계하는 전문성 요구돼 현재 고교는 5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하고 있지만, 성취평가를 목표로 한다. 현재의 상대평가는 성취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에 불과하다. 학교 현장은 오지선다 객관식 기반 상대평가에 의존하는 교육 풍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취평가는 고등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배운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서·논술형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평가를 연계한 실천형 연수 체계와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회성의 이론 중심 연수만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교사의 수업–평가 연계 실천형 연수 확대’와 ‘교사 역량 진단 기반 맞춤형 연수 체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학교 현장에서 실천형 및 맞춤형 연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주체가 바로 수석교사다. 그런데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 정원 감축을 이유로 내년도 수석교사 선발 인원을 크게 감축하고 있다. ‘교사 전문성 신장’과 ‘평가 혁신’을 동시에 강조하면서도 인적 기반을 구축하지 않은 것은 교육정책 운영의 심각한 정책적 모순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창의적인 고등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성취평가를 통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성적에 흔들리지 않고 ‘단위학교 및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노력을 해야 한다. 대안은 수석교사 역할 복원·확충 첫째, 수업–평가 연계 중심의 실천형 연수 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성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평가 문해력과 교육과정 해석 능력을 지도·지원할 전문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전문성은 단순히 3~4시간의 전달 연수를 통해서는 절대 성취할 수 없다. 셋째,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교 단위 연구, 피드백, 컨설팅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성취평가 기반 서·논술형 평가의 내실화는 교육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평가를 연결하고, 현장을 지원할 전문 인력인 수석교사의 역할 복원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석교사 선발에 대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전향적 입장을 기대한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지난여름의 독도 방문이 다시금 떠올랐다. 7월 4일, ‘2030 울릉도·독도 탐방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퇴근 후 포항으로 향했다. 이번 연수는 경북교총 창립 80주년을 맞아 20~30대 교사 25명이 독도의 역사, 환경, 해양생태학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세대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직접 밟으며 교육적 가치 느껴 밤 9시, 울릉크루즈 여객선이 포항항을 떠나는 순간부터 설렘이 가득했다. 오랫동안 마음 한켠에 품어온 ‘독도를 직접 밟아보겠다’는 꿈을 향한 닻이 올랐다. 새벽 6시 40분, 신선한 공기로 가득한 울릉도에 도착했다. 일정에 따라 울릉도의 지질 구조, 해양 환경, 생태적 특성을 관찰한 뒤 독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시간이 흐르며 짙은 해무 사이로 섬의 윤곽이 또렷해졌고, 드디어 독도에 발을 딛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았다. 독도에서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것을 오감으로 느끼고자 했다. 바람의 방향, 파도의 움직임, 해류의 흐름 등 자연의 질서를 세심히 살폈다. 과학 교과서 속 문장들이 현실로 펼쳐지는 듯했다. 수백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암석의 결은 지구의 역사를 품고 있었고, 암반의 감촉은 오랜 세월 바람과 파도를 견뎌온 생명의 흔적 같았다. 암석 틈의 식물과 괭이갈매기, 해조류가 어우러진 생태계는 순환과 공존의 원리를 보여주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품격이 그대로 느껴졌다. 이 작은 섬은 과학과 생태, 그리고 삶의 균형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실이었다. 과학과 수업에서 독도를 다룰 때 ‘화산암의 생성 원리, 해류의 흐름’뿐 아니라, ‘기후 변화 속 독도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과 같은 주제의 프로젝트형 수업 구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생태 감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미래세대로 성장할 모습을 기대하게 됐다. 비록 짧은 상륙이었지만 그 의미는 깊었다. 독도에 대한 시선이 ‘지식으로서의 독도’에서 ‘삶으로서의 독도’로 확장됐고, 단순한 영토와 지리 개념을 넘어 자연의 생명력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교육 속에 녹여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자연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힘을 기르는 교육 설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10월 25일 의미 되새기자 최근엔 독도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아쉽다. 하지만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독도의 날’을 맞이해,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다. “독도는 우리 영토이자, 살아 숨 쉬는 배움의 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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