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내년 전국에서 선발하는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42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3157명(모집공고 기준)보다 35.3%(1115명) 많은 수치이며 지난달 사전 예고한 4245명보다도 27명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5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신규 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선발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많은 시·도에서 2024학년도 사전 예고 당시 선발인원을 줄였지만, 올 2학기부터 늘봄학교 전면 시행으로 교원 중에서 학교별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소요를 반영해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린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65명 ▲부산 411명 ▲ 대구 73명 ▲인천 224명 ▲광주 45명 ▲대전 43명 ▲울산 102명 ▲세종 39명 ▲경기 1765명 ▲강원 112명 ▲충북 83명 ▲충남 250명 ▲전북 111명 ▲전남 155명 ▲경북 318명 ▲경남 182명 ▲제주 94명이다. 지난해 대비 2.2(경남)~650%(광주) 규모로 전 시·도에서 지난해보다 선발 인원이 늘었다.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은 386명으로 조사됐다. 올해보다 27% 늘어난 규모다. 올해 한 명도 뽑지 않았던 서울이 15명을 선발하고, ▲대구 12명 ▲광주 10명 ▲경기 84명 ▲강원 32명 ▲충북 26명 ▲전북 54명 ▲전남 49명 ▲제주 13명 등 9개 시·도는 올해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하지만 ▲인천 30명 ▲울산 6명 ▲세종 5명 ▲ 충남 19명 ▲ 경북 20명 ▲ 경남 10명 등 7개 시·도는 선발 인원을 줄였다. 또 대전은 올해와 같은 1명을 채용하고, 부산은 한 명도 뽑지 않는다. 공립 유치원·초등 특수교사는 올해보다 12.3% 증가한 540명을 선발한다. 시·도별로는 ▲서울 65명 ▲부산 37명 ▲대구 11명 ▲인천 44명 ▲광주 11명 ▲대전 11명 ▲울산 3명 ▲세종 14명 ▲경기 168명 ▲강원 15명 ▲충북 15명 ▲충남 21명 ▲전북 12명 ▲전남 21명 ▲경북 28명 ▲경남 37명 ▲제주 27명 등으로 확인됐다. 서울, 세종, 경기 등 7개 시·도에서는 선발 인원이 늘었지만 부산, 대구, 인천 등 8개 시·도에서는 선발 규모를 축소했다. 광주와 대전은 지난해와 같은 선발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경우 퇴직 등 일반적인 변동 요인을 반영한 결과일 뿐 특별한 증가 요인은 없다”며 “특수교사는 최근 계속해서 정원을 늘리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모집 인원이 사전 예고보다 늘어난 점은 바람직하지만,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정책적인 수요를 고려하면 그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과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신규교사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교부금 감축 논의나 추진은 ‘교육여건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또다시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거나 전용할 경우 유·초·중·고 학생 교육여건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68조8700억 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2028년까지 매년 5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언론 등은 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어 교육교부금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근거라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동안 학생 수는 37만5220명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23만2277개에서 23만5535개로 늘었다. 교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9680명이 증가했다. 교육교부금에서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 비중이 80%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근거로 내세웠다. 올해만 1조1657억 원을 투입하는 늘봄학교, 2029년까지 6조9131억 원 소요가 예상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지금보다 최소 3.5조 원이 더 필요한 유보통합, 운영 방식·규모에 따라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지 가늠하기도 힘든 고교학점제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대기하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학급당 21명 이상 학급이 전체의 75%이며 30년 넘은 학교 건물이 38%나 된다. 특히 아직도 석면이 존재하는 학교가 40%에 달하며 내구연한이 지난 책걸상, 분필 칠판, 화변기가 수두룩하다. 기재부가 말한 매년 교육교부금 5조 원 증가 예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교육교부금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22년뿐이며, 작년에는 10.5조 원 이상 급감했다. 올해도 전년 대비 약 7조 원 이상 감소 편성됐다. 또 올 세수 결손이 30조 원 내외에 달할 전망이고, 매년 기재부의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오히려 교육교부금 전용·감축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단순 경제논리에 입각한 주장이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이라도 해본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교총 교육정책국장은 “맞춤교육을 위한 교사 확충과 처우 개선, 교권 보호, 행정업무 경감 등을 위한 조직·인력 구축·지원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정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이 남는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들어가며 19세기 말, 당시의 주요 운송수단은 말(horse)이었다. 1872년에는 지독한 말 독감이 유행했고, 1880년에는 뉴욕시에서 1만 5천 마리의 말 사체가 길거리를 덮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였다. 말 배설물의 역겨운 냄새와 가스로 인해 19세기 말에는 ‘말똥 대위기’가 생길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1912년의 뉴욕에는 차량이 말보다 더 많아졌고, 1917년에는 뉴욕의 말 트램이 말 운송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2차 산업혁명 시기에 말이 자동차에 밀려났듯이 인간도 기계에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기술적 실업’1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위기를 알렸다. 이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간의 노동력이 불필요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창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상상력 사전에서 인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한다. 다윈의 ‘진화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그것이다. 만약 AI에게 인간이 진다면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지 않을까? 베르베르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의 자아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발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우리는 융통성 있게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직업교육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의 학습능력·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 진학을 기본으로 인식하는 사회가 되었지만, 직업계고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학교수·학급수·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직업계고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업계고는 로봇·반도체·AI 등 신기술을 제대로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지 않은 채, 신입생 유치를 위해 무분별한 학과개편만 진행하고 있다. 쏟아지는 업무로 인해 신기술 변화를 따라잡을 교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연찬의 기회마저 얻기 힘든 교사들이 신기술 학습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초학력 부족 상태에서 입학한 직업계고 학생들은 기초학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다. 전공 분야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아 전공 관련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졸업하지만, 전공과 무관한 업체에 취업하여 직업계고에서 배운 업무와는 상관없는 단순업무에 지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학력 차별로 힘들어하며 잦은 직장 이동을 하거나, 대학 진학을 선택하기도 한다. 대학 진학 후에는 기초학력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늬만 대학생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패배감을 느끼기도 한다. 직업계고를 바라보는 참혹한 외부의 시선 직업계고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더욱 참혹하다.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직업계고 출신 작가들이 출판한 책에서 직업계고 출신 직장인이 겪는 편견과 무시를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 소설이나 만화에서도 이십 대는 다 대학생이었고, 직장인은 모두 양복을 입고 있었다.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구전으로나 전해지는 동화 같았다. 누군가의 경험담으로 가늠해 보는 게 최선이었고, 그마저도 모호하고 비어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들어왔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2017년 제주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야 그들의 삶은 겨우 신문과 뉴스에 파편화되어 흩어지는 정보로 남았다. - 허태준,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 2020. 직업계고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대개의 편견이 그러하듯 ‘잘 모름’에서 생겨나고, 그러한 편견은 ‘접촉 없음’으로 강화된다. 현장실습을 나간 직업계고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직업계고에 다녔다는 것, 자살했다는 것, 두 가지 사실로 사람들은 간편하게 시나리오를 썼다. 가난하고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고, 부모와 사이가 안 좋았을 것이며, 어둡고 심약한 아이였을 것이라는 말들을 무심히 해댔다. 푸릇한 나이에 왜 죽어야만 했나 질문하지 않고 이래서 죽었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 은유,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2020.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직업계고 정책 제안 교육부는 2027년까지 현재 54개인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를 65개로 늘리고, 협약형 특성화고 35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산업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되면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학교당 최대 45억)을 받게 된다. 그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와 산업체 연결을 쉽게 하는 정책도 진행 중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직업계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첫째, 직업계고 적정화 정책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직업계고 학교수·학급수·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학급수 감축으로 소규모학교가 되었을 때,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급수 감축에 앞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부터 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직업계고의 적정 학급당 학생수는 16명 정도로 생각한다. 노동시장의 특성, 산업 및 지역 여건, 학교 여건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거대 학급을 8~10학급 정도의 적정 학급으로 감축해야 하며, 단순 학급 감축이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학급수 증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속해서 현저하게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는 공립 직업계고부터 연차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학교수를 감축해야 한다. 통폐합으로 생긴 유휴학교는 중학교의 진로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상시적인 진로체험이 가능한 곳, 직업계고 학점제 시행으로 필요한 공동실습소, 노동인권교육 등 직업계고 교사의 재교육 공간 또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좀 더 문턱을 낮춰, 유휴공간을 노동자 재교육 차원의 평생교육 공간,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 직업교육기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둘째, 신입생 선발 정책 현재의 직업계고 입학전형인 미래인재전형(특별전형) 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별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과 무관하게 선발한다. 본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선발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서열화된 직업계고 상위학교에 지원하여 떨어지면 다음 단계의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마이스터고와 전통적인 명문 특성화고도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인재전형은 소수의 우수 직업계고를 살리기 위해 다수의 직업계고를 황폐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의 직업계고는 외국인 학생 유치를 통해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신입생 모집이 힘든 직업계고 중 한 곳을 ‘국제직업고’로 전환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배우고,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인구 증대와 노동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머지않아 수도권의 직업계고에서도 외국인 신입생 모집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을 중등단계 직업교육 대상으로 확대하기 전에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취업진로직업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졸업 후 취업정책과 더불어 신입생 유치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 진로지도란 명목의 중학교 홍보활동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다수 교사의 출장으로 인해 2학기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중학교 단계의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취업진로직업센터에 신입생 모집을 전담할 별도의 조직을 두어 단위학교에서 하는 비교육적인 홍보활동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직업계고 교원정책 현재 직업계고는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베이비붐세대와 40대 이하 교사 비율이 아주 높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교사 부족, 특히 남교사 부족은 직업계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심각하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교사들은 각종 업무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다. 향후 1~2년간 베이비붐세대가 퇴직하는 자리는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교사들이 채울 것이다. 결혼과 출산에 따른 휴가·휴직으로 지금도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디자인·서비스 계열 등의 직업계고는 이미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50%를 넘긴 학교도 있다. 신규교사의 여성화와 더불어 이들의 성장 환경은 직업계고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괴리감도 커지고 있다. 2023학년도 서울의 신규 중등교사 대상 교직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신규교사들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긍지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교직을 선택한 이유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35.3%)이 좋거나 학생과의 만남(35.3%)이 좋아서였다.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월급 때문에 교직을 선택한 교사들도 29.4%였다. 월급 받는 안정적인 직장인 교사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늦은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늦게 등교하거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일찍 하교해야만 하는 학생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을 보듬어 줄 수 없는 교사, 교사들을 적대시하는 학생이 만들어내는 직업계고는 단절되고 파편화된 불통의 공간이 돼 버렸다. 직업계고 교사는 직업계고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한 이해, 그들의 부모에 대한 이해, 졸업하고 취업할 산업체의 이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이해, 미래 기술혁신 사회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 등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인권교육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강조하지만, 교육청에서 보내온 각종 노동인권교육 수업자료들은 배부되지도 않고 교무실 쓰레기통 주변에서 뒹굴다 결국 폐기되는 경우도 많다. 애써 만든 노동인권 관련 수업자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이 수업료의 50~80%를 지원하는 혁신 전공 대학원, AI 대학원처럼 노동인권 대학원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2022년부터 모든 직업계고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었지만, 단위학교의 현실은 시설 등 인프라 부족, 교사들의 이해 부족, 다(多)교과지도에 따른 교사들의 노동 강도 심화와 그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은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 수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다교과수업으로부터 교사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자격이라는 높은 문턱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 넷째, 취업정책 모라벡의 역설2에 기반한 취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급진적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중간 숙련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 다수의 졸업생은 저숙련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곧 다가올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저임금·저숙련,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회적 대우 등 직업계고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고부가가치·고기능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을 도모하며, 우수 신입생 확보라는 선순환의 틀로 전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미래 신산업의 고숙련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직업계고를 개편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환은 노동시장 전반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회적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없이 무한경쟁사회에 직업계고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미국의 경우, 전통적인 배관공·전기공 등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취업 지원 인력의 확충과 그들의 노동 안정성 강화 정책도 필요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그간 서울시가 지원했던 직업계고 취업지원인력사업이 2023년에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예산지원이 없다. 학생들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및 현장실습 등의 행정업무 보조 인력지원이 하던 행정업무를 취업업무 담당부서에 배정된 교사들이 수업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취업전문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겪고 있다. 취업 지원 인력을 주무관으로 채용하여 재학생의 진로개척과 졸업생의 유지 취업률을 증가시키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취업전문교사 73명을 선발하여 배치함). 정부와 민간의 취업지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선 정확한 취업률 및 진학률에 관한 DB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직업계고 취업장려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민간에게 예측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을 통해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업계고 졸업 후 성공적인 모델을 많이 창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것이다. 누적되고 관리된 직업계고 취업 성공사례는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이어지고, 신입생들과 그들의 부모가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졸업 후 체계적인 커리어 관리가 가능한 다양한 경로의 개발과 이를 대국민에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대졸과 고졸의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에서 보이지 않지만 강하게 존재하는 학력과 성별 앞에 놓인 유리천장을 없애 학력과 성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승진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업계고 졸업자 고용의 양과 질은 결국 민간의 협력에서 나온다. 고졸 취업 장려는민간의 선의만으로 이루어낼 수 없다. 고졸 채용으로 얻는 기대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뒤따라야 한다. 나오며 직업계고 입학자의 60% 이상이 대학 진학을 전제로 직업계고에 진학한다는 사실은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다. 그러나 한동안 직업계고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취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취업률과 학교 재정이 연동되는 시기도 있었으며, 현장실습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무시하며 ‘다음 소희’를 양성하는 데 일조했을 수도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로봇·AI·IoT·빅데이터·반도체 등 고부가가치와 고기능 중심의 직업교육을 위해 많은 학교가 신산업 분야의 학과 재구조화, 융합학과 교육과정의 변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역량강화사업 추진, 혁신직업교육지구 참여 등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산업 분야의 교육은 고등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의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가 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직업계고를 선택한 학생 중 상당수는 대학에서 계속 학습을 희망한다. 선취업만을 강요하는 교육과정만으로는 직업계고의 적정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현재 마이스터고의 취업우선정책은 재고되어야 하며, 평생학습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적 학습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직업계고 적정화와 함께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선취업의 틀에 갇히지 않고 진학·창업·취업 등 다양한 진로를 차별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기술 변화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방향이 필요하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지역 대학에서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우수 취업처 취업과 대학 공부를 함께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소설가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60년대 산업화·도시화의 비가역성을 다루는 소설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들어 놓을 인류의 앞날도 비가역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해방의 풍요로운 유토피아일지 아니면 노동 종말의 어떤 곳일지… 두렵다. 그래서 무진기행 소설 속 여주인공 인숙이처럼 그저 지금이 답답하다. 무진의 안개처럼 직업계고를 둘러싼 안개들이 자욱하기 때문이다.
고교 직업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70년에 거의 절반에 달했던 직업계 고교생의 비중(46.6%)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3년 현재 14.8%에 불과하다. 직업계 고교생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중학교 졸업생들이 직업계고등학교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중 특히 특성화고의 미충원 문제가 심각하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미충원 문제가 크지 않았던 서울시의 경우에도(2016년 충원율 99.4%) 2022년에는 79.4%라는 충격적인 충원율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다시 충원율이 96.9%로 급격히 상승했지만, 이는 모집정원을 2022년 대비 2,200명(2022년 모집정원의 18%에 해당)이나 줄인 영향이 크다. 만약 모집정원이 그대로였다면 충원율은 79.3%로 여전히 2022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직업계고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선호하지 않는 것에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 2023년 현재 고졸자의 임금수준은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률의 격차도 커서 고졸자는 63.3%로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77.1%에 비해 14%P 가까이 낮다. 또한 50% 이상의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전공과 관계없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30%대에 불과한 4년제 대졸자에 비해 20%P 이상 높은 상황이다. 대학을 가야 자기 전공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취업할 가능성도 높으며,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직업계고에 진학할 유인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직업계고에 진학한 경우에도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취업한 학생보다 훨씬 많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절반이 졸업 후 진학하고 있는 반면, 취업자 비율은 졸업생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직업계고에 대한 선호도 감소가 직업계고 교육을 더욱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신입생 확보를 위해 많은 직업계고에서 학생 선호도를 고려한 학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 선호도가 높은 전공이 반드시 많은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 선호도가 높아 최근 정원이 늘고 있는 미용·관광·레저·음식조리·식품가공 등의 분야는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일자리로 연결되는 전공이 아니다. 학과 조정의 더 큰 문제는 교사와 교과목 간의 미스매칭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학교에서 새로운 학과의 전문교과를 그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정규직 교사가 담당하거나, 해당 분야를 전공한 기간제교사에 의존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심지어 어떤 사립학교는 전문교과교사들 전부가 기간제교사로 구성되어 있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담당선생님이 이해가 잘 되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프로그램밍같은 경우는 책 보고 컴퓨터로 실습하는데 책 내용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단순하게 글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심화과정을 배우는 데 힘이 들었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등 교사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필자가 방문했던 직업계고의 교실풍경을 보면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을 전부 학생 탓으로만 돌릴 일도 아닌 것이다. 보통교과 경시로 기초학력미달학생 증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문제도 우려할 만하다. 당장의 실무능력 배양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보통교과가 경시되고 있는 탓이 크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제외된 대신 직업기초능력평가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보통교과 경시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 자료를 보면([표 1] 참조), 우리나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은 2006년의 7%에서 2015년 15%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이는 독일의 2%, 일본의 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벤치마킹했던 독일의 경우 수학 수업시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기초학력미달학생의 비율이 줄고 있지만, 한국은 보통교과의 수업시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최소한의 학습능력이 요구되는 급변하는 미래 평생학습사회에서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낙오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직업계고등학교는 정규교육의 최종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기초학습능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간 누적되어 온 학습결손을 학교교육을 통해 보완해 줄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인 것이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교육여건 격차와 차별 고교 직업교육과 고등교육과의 연계 부족 문제도 우리 고교 직업교육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전문대학 입학생 중 직업계고 출신은 22%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이 고교단계의 직업교육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헤어·미용에 대한 사례 연구결과를 보면, 전문대학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낭비적인 상황이다. 같은 직업계고 내에서 격차와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고교 직업교육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고교 유형 간의 교육여건 격차가 매우 크다([표 2] 참조). 2017년 기준 학교홈페이지에 제시된 학교예산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 직업계고 학생의 9% 정도를 차지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783만 원에 달하지만, 학생수의 90% 이상을 점하는 특성화고의 경우 577만 원에 불과해서 20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특성화고는 10.7명인데 반하여 마이스터고등학교는 6.9명으로 훨씬 적어서 기본적인 교육여건에 차이가 있다. 고교 직업교육,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에 초점을 이렇게 고교 직업교육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일각에서는 고교 직업교육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OECD 평균으로 직업계고 비중이 45.7%에 달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는 OECD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일견 설득력이 있지만, 현재와 같이 직업계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수를 늘리게 되면 문제만 더 악화할 뿐이다. 또한 중저도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줄고, 고도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늘어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스킬과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미래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교 직업교육을 늘리는 것은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과 배치될 수도 있다. 물론 고교 직업교육 이수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경로의 활성화를 통해 미래의 고숙련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현재와 같이 고교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낭비적 요소가 적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고교단계 직업교육과 고등교육·평생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질적 제고를 위해 오히려 양적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질적 제고가 달성되면 양적 확대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특성화고의 절반을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 내의 산업 수요 충족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성화고 일부를 적극적으로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나머지 특성화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되, 일반고 학생 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주변 마이스터고나 전문대학 등에서 직업계고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면 추가 예산 소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성화고 절반을 일반고로 전환할 시 재원 절감 효과가 있고, 그 재원을 나머지 절반 특성화고의 마이스터고 전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시설 장비, 전문교과 교원 등은 마이스터고로 배치하거나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등에서 활용 가능하므로, 시설 장비나 교원의 유휴화 문제도 크지 않을 것이다. 한편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고교에서는 IB-CP(International Baccalaureate-Career-related Programme)를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IB-CP는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하고 직업교육의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므로, 우리나라 직업계고의 현재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교육도 잘 시키고 기초학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어 대학진학과 평생학습시대에도 대비하는 일석이조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IB-CP는 IB에 대한 일반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층이 진학하는 직업계고등학교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귀족학교’라는 프레이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IB-CP에서 가장 비중이 큰 CRS(Career-Related Studies)는 학교자율운영(물론 외부평가 있겠지만)이므로 교육과정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또한 취업 강조 프로그램이고, 대학 진학 시에도 직업계고 출신은 정시가 아닌 별도전형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입시제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입시제도의 혁신적 변화가 아직 쉽지 않은 우리 교육현실에서도 충분히 확대 여지가 있다.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고교 직업교육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 서야만 고교 직업교육의 진정한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다.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이 유·초·중등 교육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근 한국교총은 민 의원실에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 전체 22만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이 16만2391개(73.5%)에 달하고, 26명 이상도 7만7707개(35.2%)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 교실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교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높아져 중등의 경우 무려 5명 중 1명이 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자교과서, 전자칠판 등 교육시설 개선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문해력 해소,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폭력 문제 및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교부금에서 충당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이 파행될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경직성 고정경비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에 투입되는 물적‧시스템적 개선 예산이 아예 사라지거나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 11조 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부금법만 개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은 실종된 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까지 높다”며 “교부금 어린이집 지원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보면 2036명이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업무 교사 분리, 중등 교사 결원 및 비정규직 교사 증가 문제 해소, 예비교사 교직 진출 확대 등을 고려해 볼 때 채용 확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교육 현장은 만족할 수만은 없다.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교육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도 교원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늘봄, 중등 결원 문제 외에 학생 맞춤 교육 및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위한 학교지원전담기구 확대, 초등 1·2학년 체육 분리에 따른 교과전담교사 확충,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 교사당 원아 수 감축, 고교학점제 도입, 주당 수업시수 경감, 상치·순회교사 해소,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등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의 경우도 증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일반고 22만895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인 학급 수가 73.5%고, 26명 이상인 학급도 거의 8만 학급(35.2%)에 달한다. 실질적 교육여건 지표이자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지표인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신규임용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된다. 교사 확충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규임용이 감소한 시·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가 최종 공고 시 선발 규모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 또 일시적이 아니라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반영해 지속적으로 선발 규모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등 초·중등 학교 현장 변화에 능숙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혁신 계획을 수립한 교원양성대학을 지원한다. 수립 계획 중 사범대 구조조정 모델로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에듀테크 전문가를 기르는 비교원 양성과정도 등장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3일 2024년 ‘교원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 사업’의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사업 공모 마감 기한인 지난달 18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총 38개 사업단(1개 대학 단독형 또는 2개 이상 대학으로 구성된 연합체)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온라인 대면평가를 거쳐 20개 사업단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23일까지이며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단 선정 주요 내용은 ▲예비교원의 AIDT 활용 수업 혁신 역량 강화 지원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및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학교현장-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한 예비교원의 현장성 강화 등이다. 총 지원금액 규모는 49억 원으로 컨소시엄 4개에 각 4억 원씩, 중등교원양성기관 16개교에 각 1억7500만 원씩 투입한다. 사업 공모에 참여한 전체 사업단은 예비교원의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비전 이해, AIDT를 활용한 수업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교육과정 개선을 공통으로 내세웠다. 이 외에 사업단별 중점 과제로 예비교원의 현장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교원 수요 감소 대안으로 기존 사범대 모집정원의 일부를 전공자율선택제(자유전공학부) 정원으로 포함해 ‘비교원 양성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도 나왔다. 에듀테크 등 교육전문가 확보가 목표다. 이화여대와 전주대 등이 사범대 양성 규모 적정화, 학생 전공 선택 강화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원-교육전문가와의 학습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 교원을 강사로 초빙해 예비교원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모델도 등장했다. 교대의 경우 권역별로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권역별로 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국제 바칼로레아(IB), 늘봄학교 등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된 대학은 오는 9월 초 사업 출범식을 시작으로 교육과정 개편에 돌입하게 된다. 교육부는 혁신 모델을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향후 성과 공유회(12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업 혁신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사업단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육과정 혁신 모델을 현장에서 실현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5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공고를 취합한 결과 신규임용 교사 규모가 전년 대비 2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최근 수년 동안 교사 정원 감소 추세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대·과밀학급,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 증원이 아닌 지속적인 증원 기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7일 공고한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를 살펴본 결과 전년 대비 2036명 증가한 1만975명으로 집계됐다. 9~10월 예정된 최종 선발인원 공고 때 퇴직자, 달라진 학생 수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다. 전년과의 사전예고비교 결과교과 교사는일제히 늘었다. 특히 초·중등은 약 1000명씩 증가했다. 지난해 초·중등에서 각각 410명과 210명씩 줄어든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결과다. 초등 증원의 경우 학교별 늘봄지원실장 선발로 임기제 교육연구사(지방직 공무원) 전직 인원을 고려해 신규채용 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 중등은 지속적인 결원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증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총은 신규 교사 임용 인원을 2000명 넘게 늘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비교과 교사는 보건만 소폭 증가하고 영양·사서·전문상담은 줄어든 부분에 대해 최종 공고 때 대폭 증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년 대비 신규임용이 감소한 시·도 역시 더 늘릴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특수와 보건은 증원 폭이 미미하고, 영양·사서·전문상담의 경우 오히려 감소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충격이 큰 상황”이라며 “부산과 강원은 각각 유치원과 사서 증원이 0명에 그치고 있다. 최종 공고 시 대폭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교육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증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 해도 다문화 가정 증가, 디지털 교육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등 정책과 복지적 측면에서 교원 증원 수요가 이전보다 더욱 늘어난 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밀학급 문제도 여전하다.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곳은 73.5%고,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35.2%다. 비정규직 교원 비율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5년 3.5%에서 2023년 14.0%로 크게 늘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난해 교육부는 교총과의 교섭·협의 합의 때 교육부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교원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은 “일시적·정책적 신규 교사 증원이 아닌 지속적인 증원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의 의미와 유형 교육과정(Curriculum)은 라틴어 ‘쿠레레’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이 뛰는 경주로를 의미한다. 즉 학생이 일정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과정으로 광의적으로는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고, 협의적으로는 교육목표 설정과 내용조직을 의미한다. 즉 교육과정이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간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평가치를 달성했는지까지를 포함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 계획을 말하며, 학교의 지도하에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식과 경험의 조직·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과내용의 체계를 일컫는 교육과정은 도달해야 하는 ‘교육목표’가 있고 배워야 하는 ‘교육내용’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정해진 교육내용과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경험을 갖도록 방법·평가·기관·운영 등에 대한 ‘의도적’ 계획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유형은 크게 공식적 교육과정과 표면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 교육과정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 교육과정이다. 국가교육과정의 기준을 담은 문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과 지침, 교과서를 비롯한 수업용 교재 등이 있다. 영 교육과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교육적 목적과 목표에 따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도되고 계획된 것이다. 둘째, 표면적 교육과정이다. 이는 표면에 드러나 있는 교육과정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의도된 교육을 말한다. 학교가 본래 가르치려고 계획한 교육과정이며, 공식적·형식적·외현적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셋째,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드러나거나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교육과정으로,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은 경험을 말한다. 즉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경험하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경험하거나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비의도성’의 특성이 있으며, 표면적 교육과정과 반대되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 교육과정이다. 존재하지 않는 교육과정,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부분의 교육과정이 있으며, 이를 영 교육과정이라고 하였다. 학교의 공식적인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육내용이며, 공식적 교과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습할 기회가 없다면 영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의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PART VIEW] 첫째, 교육목표의 설정이다. 교육목표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위해 교육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자원을 토대로 행동적 방향성을 확실하게 진술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학습내용·경험의 선정과 조직이다. 학습내용·경험을 선정한다는 것은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과 활동 경험을 정하여 체계화하는 과정이다. 학습내용과 경험이 선정되고 조직될 때는 선정기준과 조직 원리를 따른다. 세 번째는 교수·학습의 지도이다. 실제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경험하게 되는 교수·학습의 행동 과정을 의미하며, 단원 구성과 전개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는 평가의 요소이다. 학습과정과 결과로서 교육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바람직한 양상인지를 파악하는 단계로 전체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검증하는 시간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살펴보기 추진 배경 및 주요 개정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 수시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창의력과 학습자 주도성 등과 같은 역량의 체계화, 학교 및 지역에서의 교육과정의 유연한 운영,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교실수업 개선, 학생 맞춤형교육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혁신에 대한 필요, 학령인구의 감소 그리고 학습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교육의 필요로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동성·불확실성과 같은 미래사회 대응능력이 요구되어지며, 이는 새로운 인간상과 교육체제를 모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저출생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학교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손지영·조영희, 2023).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자기주도성’에서는 주도성·책임감·적극적 태도를 제시했으며, ‘창의와 혁신’ 분야에서는 문제해결·도전·융합적 사고를 제시했다. 또한 ‘포용성과 시민성’을 강조하기 위해 배려·소통·협력·공감·공동체의식을 제시하며, ‘자기주도적인 사람’, ‘협력적 소통역량’을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소양 및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학습과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수리·언어·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하였다. 또한 논리력 및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절차적 문제해결력 등의 함양을 위한 교과 특성에 맞게끔 디지털 기초소양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을 신설하였다. 둘째,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 지원과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공동체의식을 강화한다. 지속가능성과 생태환경·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능력 등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셋째,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로설계 및 탐색 기회 제공, 학교급 간 교과교육과정 연계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진로연계교육의 근거를 마련, 선택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하였다. 넷째, 학생이 주도성을 기초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교육과정을 마련한다.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사고·탐구·문제해결 등의 과정을 학습내용으로 명료화 및 교과별로 배워야 할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김현미, 2023).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초·중·고) 및 특수교육 주요 개정 사항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주요 개정 사항(교육부, 2022)을 살펴보도록 한다. 초등학교급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1~2학년(군)에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개선하고, 한글 해득 교육과 신체활동 및 실외놀이 내용을 강화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통합교과(바른생활·슬기로운생활·즐거운생활)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으로 내용을 체계화하고, 기초 문해력 강화 및 한글 해득 교육을 위한 국어 34시간을 증배하였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안전교육은 64시간을 유지하되, 통합교과와 연계하여 재구조화하고,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는 안전 관련 교과에 다중 밀집 환경의 안전 수칙 내용 포함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 함양 사항을 포함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 움직임 기회 제공을 위해 ‘즐거운생활’ 교과에 실내·외 놀이 및 신체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표현, 놀이 및 활동 중심으로 즐거운생활 교과를 재구조화하되, 충분한 신체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 반영하였다. 중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3하고, 자유학기(1학년) 운영 시간 및 편성 영역을 적정화4하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 교과별로 배울 학습내용과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을 도입하고 자유학기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한 학기에 과목 이수와 학점 취득을 완결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였다. 학기 단위 과목 운영에 따라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체육·예술·교양은 3학점)으로 조정하고, 증감 범위도 ±1로 개선하여 학생이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교육부, 2022).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을 중심으로 실생활 문제해결, 비판적 질문, 주요 문제탐구 등을 위한 주제융합 수업, 글쓰기 등 실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융합선택과목을 신설 및 재구조화하였다. 즉 자율적 과목 선택·이수와 자기주도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주도성과 학습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되었던 전문교과Ⅰ은 일반고 학생들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로 통합하였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요구되는 기초소양 및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공통과목을 현행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디지털과 직업생활로 확대하였다. 또한 전공 일반과 전공 실무과목으로 재구조화하였으며, 이는 향후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은 변경될 수 있다. 다음으로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을 살펴보자. 교육과정의 성격 확립,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확대,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 신설 등을 제시, 학생의 교육적 요구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총론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대안형 교육과정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확립하였다. 현행 교과(군)별 30% 범위 시수 증감 가능 범위를 교과(군)별, 일상생활 활동, 창의적체험활동 간 50% 범위에서 시수 증감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실생활 중심의 내용인 의사소통·신체활동·자립생활·여가활동·생활적응 등으로 구성된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하여, 장애가 심한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둘째, 배치환경에 따른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여, 일반 학교에서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등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공통 교육과정 접근을 확대하였다. 특수학교의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감각장애 또는 장애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했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마련 시 순회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학생의 교육적 요구 및 장애 특성,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으로 ‘사회적응’ 과목을 신설하고, 고등학교의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을 창의적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군) 선택과목으로 전환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비교하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인간상 및 교육목표, 창의적체험활동, 고교학점제 등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맺으며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의미와 유형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국가 또는 지역 교육정책의 변화와 연관된다. 구들레드(Goodlad, 1979)는 교육정책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교사는 교육정책의 변화가 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이 단지 교실 내에서의 교육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교육시스템의 일부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듀이(Dewey, 1938)는 교육이 사회적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역시 계속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른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꾸준히 개정되고 발전되어 왔다. 사회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변화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교사는 사회적 변화와 교육과정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의 교사가 교육과정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교육과정 이론, 교육정책, 교육과정 평가, 사회적 변화, 학생중심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를 통해 현장에서 보다 유익한 수업과 학생과의 만남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
대한사립학교장회(회장 김해관)는 3일부터 사흘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상반기 연수를 실시했다. 1일 차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미래 교육, 역사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또 ‘생성 AI를 넘어 ASI의 시대로-미래의 인재 교육의 미래’, ‘2028 대입 개편과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연수가 이어졌다. 2일 차에는 군산 역사 문화 탐방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에는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 ‘교권보호 5법 해설과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신정일 우리땅 걷기 운동 본부 회장의 ‘건강과 걷기 및 문화와 역사’, 허규형 세브란스병원 의사의 ‘학교 구성원의 정신건강’ 강의도 마련됐다. 사립교장회는 학교 경영자로서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회원 대상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당대 석학을 초청한 특별강연을 비롯해 학교 운영, 사립학교법 등 다양한 주제로 연수를 진행,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대학가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무(無)전공 입학’이다. 이는 대학가의 이슈일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려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무(無)전공 입학’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 가산점을 준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각 대학은 2026학년도는 물론이고, 당장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 입학 선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무(無)전공 입학’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이고, 결과적으로 ‘무(無)전공 입학’은 과연 우리 교육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무(無)전공 입학 ‘무(無)전공 입학’은 입학단계에서 전공이나 학과를 정하지 않고 무전공으로 입학한 후, 2학년 이후에 전공을 결정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학방식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무(無)전공 입학’ 방식은 두 가지이다. ‘유형①’은 자율전공학부 또는 자유전공학부와 같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한 다음에 대학 내 모든 전공을 대상으로 자기 전공을 자율 선택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건의료·사범계열은 선택 가능 전공에서 제외된다. ‘유형②’는 계열 또는 단과대 모집 단위로 모집한 다음에 계열 또는 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자율 선택하거나 또는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방식이다. 계열·단과대 내 전공·학과를 일부 분리 모집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각 대학들은 일정 비율 이상을 ‘유형①’ 또는 ‘유형①+② 혼합 방식’으로 ‘전공자율선택(무전공 입학)’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무(無)전공 입학’에 대해 대학 교원들은 대체로 불편하거나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정책추진과정과 정책내용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책추진과정 측면에서는 현재 대입정책 4년 예고제를 시행하는데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수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순수 증원이라는 첨단학과 증원문제와는 달리, ‘무(無)전공 입학’은 정원 조정과 이에 따른 제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정책내용 측면에서는 더 많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먼저 개별 대학 내부의 문제와 대입과 관련한 개별 대학 외부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 대학 내부의 문제로는 ‘무(無)전공 입학’은 학과·전공 간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기초학문 학과 붕괴 우려,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교원 간 갈등 문제, 교원 수급, 입학 이후 중도탈락률 증가에 따른 학생 관리와 재원 배분, 학생 이탈 여부에 다른 학교 재정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의대 정원 증가와도 맞물리며 대학 관계자들의 반발을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입과 관련한 개별 대학 외부의 문제로는 N수생 증가 우려, 대학 전반의 기초학문 약화, 상위권 대학으로의 학생 집중 현상, 심지어 ‘무(無)전공 입학’은 진로선택 중심의 고교학점제와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학과·전공 간 쏠림현상 이러한 점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무(無)전공 입학’의 확대는 우리 교육에 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분석과 대안 모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과 대안 모색에서 필자의 판단기준은 개별대학이나 교원의 관점이 아니라 학습자의 성장과 우리 교육 전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다. 먼저 정책추진과정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를 살펴보자. 제도적 측면에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규정된 대학입학 전형계획 4년 예고제 위반 여부다. 당연하게도 4년 예고제 위반은 아니다. 4년 예고제 규정사항도 아니며,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모두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및 변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책추진과정 측면에서 법령 위반이 아니더라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수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기에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좀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하려면 대학별 2026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각 대학들도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반영에 대해서는 시간 부족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정책내용 측면 중 개별 대학 내부의 문제를 검토해 보자. 먼저 학과·전공 간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기초학문 학과 붕괴 우려를 살펴보자. 현재 교육부가 ‘무(無)전공 입학’ 100%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에서는 자체 논의에 따라 국가·사회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학문 학과 정원을 최소 기준으로 확보하면 될 일이다. 다만 국가 전체의 교육발전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대학에 기초학문 학과와 일정 정원이 반드시 요구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아마도 상당히 많은 지방사립대는 기초학문 분야가 개별 학과가 아닌 여러 실용 학과·전공의 기초분야 교육과정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와 산업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보다 타당하다. ‘무(無)전공 입학’은 그러한 경향을 좀 더 가속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교원 문제, 학생 관리 문제, 재원 배분 문제이다. ‘무(無)전공 입학’제의 이전 (과도기) 버전인 학부제 모집방식(‘유형②’와 유사)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구조개편을 위한 우회방식이었던 학부제가 ‘실패’로 규정된 주된 이유는 학과·전공 간 쏠림현상과 그로 인한 교수들의 반발 그리고 학생들의 중도탈락률 증가와 대학 재정 압박 문제였다. 따라서 학부제로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증가하여 재학생 충원율이 떨어지면 대학재정지원정책에 의해 재정지원에서 배제되며, 대학이 불이익을 보기에 개별 대학은 학부제를 ‘실패’로 규정하고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학습자(학생)와 산업계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결코 ‘문제’가 아니다(문제는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선호와 미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여지가 더 커지기에 더 유리하다. 중도탈락률 증가와 재정 부족도 해당 대학에는 문제가 되지만 학생들은 다른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편입하기에 불리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학부제 확대 시기에는 지금처럼 전과 또는 복수전공 등 유연한 학사제도가 충분하지도 않았다. 학부제로 들어온 학생들의 선택권도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학사제도가 매우 유연화되었기에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재원 배분도 이전과 달라질 뿐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을 존중하면 된다. ‘무(無)전공 입학’을 성공시키기 위한 과제는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조율하고, 대학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무(無)전공 입학’제가 확산되면, 정부는 사실상 대학구조개편 효과를 거두게 된다. 개별 대학도 마찬가지다. 개별 대학에서는 유연학사제도와 연계하여 학과·전공별 구조개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부로서는 대학교육 혁신이 미흡한 대학과 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자 축소, 그로 인한 구조조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무(無)전공 입학’제가 본격 도입되면, 일부 대학과 일부 학과의 중도탈락률 증가는 필연적이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재학생충원률을 핵심성과지표로 계속 요구한다면 두 정책이 충돌하여 대학과 교수들이 ‘무(無)전공 입학’제 도입을 저지하는 명분과 이유가 될 것이다. 정부가 ‘무(無)전공 입학’제를 확대하려면 재학생충원률이라는 성과지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된다. 재학생충원률이라는 성과지표 반영비율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교원 간 갈등문제, 교원 수급문제는 우리 대학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대학의 학과·전공과 모집정원이 교수들의 ‘봉건영지화’된 것이 현재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교원 간 갈등문제, 교원 수급문제는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무(無)전공 입학’제로 교원문제를 극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개별대학의 혁신역량 문제이다. 또한 정부와 개별 대학은 ‘무(無)전공 입학’을 성공시키기 위한 학과·전공 선택 및 전과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를 더 확충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책내용 측면 중 대입과 관련한 개별 대학 외부의 문제이다. 먼저 ‘무(無)전공 입학’이 진로선택 중심의 고교학점제와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반론은 터무니없다. ‘무(無)전공 입학’이 100% 요구된다면 맞는 문제 제기였겠지만 ‘무(無)전공 입학’이 20% 내지 30% 요구되는 정책은 고교학점제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사실 제도적으로 대입 단계에서 모든 입학생이 평생진로로써 학과·전공을 결정하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상 폭력이나 다름없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선택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책이지 그것을 강요한 정책이 아니다. 대학 전반의 기초학문 약화 문제는 앞서 제시한 국립대학과 주요 사립대학의 기초학문 학과 정원 유지 및 그리고 여타 지방 사립대는 기초학문 분야가 개별 학과가 아니라 여러 실용적인 학과·전공의 기초 분야 교육과정 과목으로 배치되는 학사구조 개편, 교육과정 개편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N수생 증가, 상위권 대학으로의 학생 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편입정책의 수정을 제안한다. ‘무(無)전공 입학’ 제도가 입학 단계에서 전공이나 학과를 정하지 않고 무전공으로 입학 후 2학년 이후에 전공을 결정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학방식이라면, 현재 3학년 위주로 시행되는 대학생 편입제도를 2학년 편입도 허용되는 방식으로 유연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 입학 N수가 아닌 타 대학 편입이 학생 입장에서 더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위권 대학으로의 학생 집중은 ‘무(無)전공 입학’ 제도가 아니더라도 학령기 학생 감소 추세에 따라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 선택이다. ‘무(無)전공 입학’에 대한 필자의 결론은 어떤 대학에는 독이 되고, 어떤 대학에선 약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교육 전반에서는 교육부의 정책 유연성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필자의 대안 제시가 결부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며 대학교육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대학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경고는 이제 대학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에 정부 정책을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소속 대학의 몰락을 더 재촉하게 되리라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 상위권 하위권 대학, 수도권과 지방 대학 구분이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치더라도 ‘무(無)전공 입학’ 확대에 따른 학생 관리와 교육의 충실도에 따라 대학 간 순위 변동도 일부 가능하리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과 교육과정 개편, 교육혁신을 통해 정책 관련 부작용을 줄이면서 학생을 위한 교육과 지원 행정을 내실화시켜 가는 치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과정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도 공정수능을 내걸고 킬러문항 배제 등 지난해와 유사한 출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강좌 무료화, 대교협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는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 등이다. 신규 출제진 선정 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 뒤 인력풀에 등록하고, 최종 출제위원 선정은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한다. 인력풀 등록 후에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가 드러나면 배제한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은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하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조사한 뒤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사교육 없이 수능을 준비하는 방안으로는 EBS 중학프리미엄(https://midi.ebs.co.kr)과 고교강의(https://www.ebsi.co.kr)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올 7월부터는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는 현직 교사 420여 명이 대입 상담을 온라인(https://www.adiga.kr)과 전화(1600-1615)로 무료 제공한다. 또한 대교협은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이 체계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교원양성제도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합대학에서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일반교육 관련 전공과 교과교육 전공을 통해 유아·중등·상담 등의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대학교에서는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한국의 교원양성제도는 교육봉사와 학교현장실습 등을 포함한 교육 전 과정을 포괄하여 교사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원양성과 관련된 정책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개선되어 왔다. 교원양성과정에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실습제도 등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을 목표로 교육분야 주요 과제와 사업으로 실시, 관련 교육과정이 강화되고 있다. 특별히 교원양성제도와 관련하여서 교원 SW 및 AI 역량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 교원에게는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를 시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보교과의 교원 수급 증원,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 과정의 개선이 교원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총신대학교에서도 디지털 관련 교직과목 개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가와 대학, 실제 단위학교에서의 새로운 교원양성제도의 도입 및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동, 높은 업무부담과 스트레스, 사회적 지위 하락과 미흡한 보상 등으로 교원의 직업만족도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또한 가속화되는 교권추락 상황을 비롯하여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예비교원의 수 감소, 직업 이탈현상 등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교원양성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해 온 교원양성정책에 대해서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제도의 발전과 질 높은 교사양성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사회적 인식 제고, 교원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원양성정책 관련 선행연구 그동안 이루어진 교원양성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정민주, 2022: 전세경·김신호·이명주, 2021: 안홍선, 2019: 박영숙, 2017: 이부하·정경욱, 2015: 박상완, 2009 :황영준, 2005: 조동섭, 2004)를 살펴보면 교원양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연구, 교원양성 및 채용과 관련된 연구로 구분하여 범주화할 수 있었다. [PART VIEW] 또한 그 외에도 정부정책과 연계한 교원양성정책 및 해외의 교원양성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 등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특별히 관련 주요 선행연구로서 교원양성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23년 추진하고자 했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연구, 교원양성 및 채용에 관한 연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시기별 교원양성 정책 본고에서는 안병영·하연섭(2015)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의 측면에서의 교원양성정책의 특징과 주요 정책을 아래의 표 2와 같이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기별 교원양성 관련 주요 정책 및 특징과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원양성정책은 사회적 상황 및 시대적인 변화, 각 정부에서의 국정 과제 등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원양성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2000년대 이후 교원양성정책과 관련한 연구동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2021년 12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서 학교·교실현장에 대한 이해 제고, 교원의 전문성 확장 및 지속적 발전 지원, 교원양성규모 적정화에 관한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교직소양영역에 디지털 교육과목을 포함하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였다. 또한 2022년 8월에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예비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등에 관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실행과 적용을 위해 교원의 다교과 역량 함양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원의 다교과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각 중등 및 특수(중등)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부전공 연수 기회부여를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정보수업시수 증가로 인해 필요한 정보교과 교원수급을 위해 4년간 한시적으로 중등 정보·컴퓨터 교원양성의 증원이 가능토록 교원양성과정이 추가 승인되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사회환경의 변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교육현장에 불어닥치는 다양한 문제점들 속에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예비교원을 어떻게 양성해 나가고 현직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제도와 연수, 필요한 역량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교원양성정책의 변화와 관련 선행연구를 살피는 학문적 배움과 이론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고의 폭과 인식의 깊이를 더하여 실제적 교육현장에서 배움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가 올해부터 2026학년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연수에 나선다. 선도교사를 양성하고 맞춤형 연수와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등을 지원한다. 비본질적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수업혁신 우수교사에게 주는 상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3년간 전국의 모든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실혁명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전체 교원 대상 역량 진단 후 맞춤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지원 등이다. 교사 연수에 올해만 3818억 원이 투입된다. 주어진 정답을 찾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으로의 교육 개혁을 위해서다. 2025년부터 2022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의 변화에 맞춘 것이기도 하다. 교실혁명 선도교사는 올해 1.15만 명 선정을 시작으로 2025년 1.15만 명, 2026년 1.1만 명씩 양성할 예정으로, 한 학교당 2~3명의 선도교사 확보가 목표다. 희망자는 4월부터 ‘함께학교’(https://togetherschoo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 달간 공모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심사해 5월 중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편차와 선호도 등을 고려한 맞춤 연수도 진행한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제공하는 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연수를 추천받을 수 있다.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배지)도 받는다. 올해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교사 중 15만 명에 대해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학교 문화로 정착되도록 올해 3000개 학교를 시작으로 3년간 전체 초･중･고(1만2000교)에 대해 찾아가는 연수도 제공한다. 학교는 수업혁신 과정에서 교사와 학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상담(컨설팅)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전체 대상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전망 등의 연수도 가능하다.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과 수업사례도 제공하고,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에듀테크 개발에도 8억 원을 지원한다. 교사의 디지털 기기(인프라) 등 관리 부담완화 차원에서 올해 디지털 튜터 1200명을 양성하고,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거점 기술지원기관(테크센터)를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특히 교사의 교육 활동에 전념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이스 온라인 출결시스템 구축 ▲K-에듀파인 기능 개선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 근거 법령 마련 등을 추진한다. 수업･평가 혁신에 앞장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100명의 우수교사를 선정한다. 교사상 수상자와 관련 연구대회의 우수 수상자에게는 해외 선진교육 체험연수 등 보상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도 유사한 보상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전문직 길라잡이 집단면접 마지막으로 교육전문직 역량 평가방법 등의 자료를 통해 집단면접 준비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난 호에 이어서 ‘집단면접 집중 연습’으로 기조발언, 교육정책 집단토의, 다양한 관점, 기출문제를 통해 집중 연습을 한다. 기출문제 예시 ● 제시문 가. 고교학점제 확대 다양한 수업 마련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나. 인증된 전문가는 단독수업·평가 가능하게 - A 단체 다. 단독수업 및 평가권 제공은 교원의 전문성 무시하는 것 - B 단체 ● 문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전문가의 수업권과 평가권 부여에 대한 찬반 토론 ● 시간: 팀당 30분(6인 1조) ● 방법 구상시간(10분), 팀별 협의(입론자·반론자·최종발언자 선정, 총 7분) 입론(2분) → 반론(2분) → 작전시간(2분) → 자유토론(8분) → 최종 발언(2분) 찬반토론과 집단토의 연습 찬반토론과 집단토의 문제도 예시를 제공하니 참고하여 최근 교육이슈와 연관 지어 연습하기 바란다. 찬반토론 문제 예시 ● 예시❶: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 외부 인력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가? ● 예시❷: 초등돌봄은 학교와 지자체 중 어디에서 담당해야 하는가? ● 예시❸: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청 지침과 학교운영 자율권 중 무엇이 강화되어야 하는가? 집단토의 문제 예시 ● 예시❶: 학교자율운영체제 확대에 따른 교육청의 지원방안에 대해 토의하시오. (별지) 현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예산 활용 등을 대화글로 제시 ● 예시❷: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이를 위한 교육청의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 예시❸: 교사의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 예시❹: 초1 신입생 입학준비금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이며, 공교육의 출발선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선제적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 예시❺: 세계시민형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PART VIEW] 교육전문직의 역량과 평가방법 다음으로 교육전문직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전문직에게 필요한 역량을 4가지로 정리하면 문제해결, 기획력, 의사소통 및 조정통합, 리더십이다. 이러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논술, 기획안 작성, 개인면접, 집단면접, 자기소개의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교육전문직의 역량과 평가방법을 간단하게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집단면접(토의·토론)을 할 때 위의 4가지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특히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 문제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상호토의·토론의 과정에서 의견 수렴 및 조율을 하는 경청과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전문직 역량 평가 중점사항 기억하면 유익한 교육전문직 역량평가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보다 역량이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 소통 역량을 평가한다. 둘째, 표현보다 이해다. 문제상황, 제시자료, 제시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의 문제이해도를 평가한다. 셋째, 결과보다 과정이다.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넷째, 나열보다 관계이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전체 속에서의 연관성(관계)을 평가한다. 교육전문직 시험은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논리(주장)들을 수렴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역량을 평가한다.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의 역할이나 역량을 평가한다. 지식과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한 해결방안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해 개별적 요소뿐만 아니라 관계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집단면접은 공동체의식과 상호 협력적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여 흐름이 제대로 흘러가게 돕는지를 평가한다.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하고, 소극적인 참가자의 참여를 지원하는지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집단면접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습관을 정리해서 제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그동안 여섯 번의 원고를 통해 교육전문직 시험의 집단면접을 함께 준비했다. 방학마다 하는 한국교총 교육전문직 특강에서 시간의 제약으로 자세히 언급하지 못한 부분까지 원고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대면강의에서도 실습을 해보면 많이 어려워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것을 본다. 뭐든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그러나 연습하면 분명히 좋아진다.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스터디를 통해 함께 연습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새교육 원고를 통해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교육전문직은 교육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힘든 준비과정이지만 전문직으로서 지원하는 교육정책과 사업을 통해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도움이 된다. 그동안 우리 반, 우리 학교에서 머물던 영향력을 우리 지역, 우리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힘을 내기를 바란다. 교육전문직을 도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글을 마친다.
보통 사람들은 행동을 하면 빠른 결과를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은 투입하는 자원은 최소한으로 하되, 결과는 빠르고 확실하게 얻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과학은 매우 비효율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과학은 현대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 가치가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과학 분야 ‘최고의 상’이라고 알려진 ‘노벨상’ 역시 당대의 뜨거운 감자로 피어오르는 부분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연구 주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며, 꾸준히 탐구를 해낸 사람을 찾고자 하고 그것이 기초과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과학의 본질은 오랜 시간 꾸준히 탐구하며 연구하는 것 몇 년 전 중국에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투유유 박사 역시 장기간 말라리아 치료제 하나만 연구하며, 개똥쑥이 말라리아 치료제의 핵심 물질이라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기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초과학의 본질은 오랜 시간 탐구하되 그 결과값이 바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며 생각한 제 나름의 기초과학이란, 자연현상과 그러한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과학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과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적 맥락에서 기초과학이 왜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만,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초과학은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발견을 이루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연현상에 대해서 분석적인 시선을 가지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삶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에는 기초과학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공학과 컴퓨터 과학은 물리학의 원리와 수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셋째로 자연현상을 해석하는데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바로 문제해결능력입니다. 누구도 자연현상을 명확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두 극히 제한된 정보 속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실험적인 접근으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잡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 에너지 고갈, 인구 증가 등의 현대 사회적 문제는 기초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발전을 통해 바이오 연료나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 화학적인 방법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제거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은 기초과학을 강화하고 교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인재를 길러내야 하기에 기초과학은 더욱 중요합니다. 실례로 2022년 과학기술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이 사회발전에 가장 중요한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과학기술인’과 ‘의료인’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학생들 역시 기초과학 분야가 미래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을 통해 과학적 탐구과정을 깊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 기초과학을 경험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학생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을 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학생들이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과 같은 기초과학의 본질을 깨닫고 이를 과학적 탐구과정을 통해 깊이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게 되려면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연현상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학습이나 협력적 학습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만 보면 이런 수업이 가능할까?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 과학수업을 떠올려보면 수업진도를 빨리 나가야 하고,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던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전 교육과정에 도입됨에 따라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자연현상을 탐구하며 이를 해결해나가는 기초과학 분야의 탐구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기조하에서 진로선택 분야의 과학교과를 1~9등급으로 빽빽하게 성적을 나누기보다는 성취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성적 부담 없이 기초과학 분야의 핵심인 과학탐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기초과학 분야 중 지구과학 분야를 충분히 탐색하는 수업을 꾸린 사례가 있습니다. 대주제는 지구온난화 특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미래의 기후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매체로 간접적으로만 느끼는 것을 넘어서 실제 지구온난화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과거의 기후변화 데이터 추이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할지 인공지능을 통해 예측하는 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제 연구를 하는 것처럼 수업에 임하니 학생들도 지구온난화가 정말 심각하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이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실험실 체험, 과학캠프, 과학경시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과학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미래의 과학적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부한 기초과학교육을 제공하는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대한사립교장회는 1919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교직단체입니다. 4년 임기 동안 백년 전통의 사학정신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화끈하게 단디(단단히)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김해관 대한사립교장회 회장(사진)은 투박한 부산 사투리로 임기를 시작하는 포부를 밝혔다. 사학의 자율성과 정체성 회복을 화두로 삼은 그는 교장회가 중심이 돼 교육입국의 창학이념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교장의 권한 강화와 처우개선, 법인 간 교원교류 등 구체적인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또 공사립 차별 없는 공평한 지원을 교육당국에 주문했다. 누가 설립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며 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교사로 시작해 교장에 오른 30년 경력 교육자답게 교육현장의 사정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소신도 뚜렷했다. 자신에겐 엄격하고 타인에겐 관대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 서울 종로구 대한사립교장회 집무실에서 12만 사립교원을 대표하는 그를 만나 궁금증을 풀어본다. 대한사립교장회는 1919년에 설립된 국내 최고 교직단체다. 대표로서 자부심이 클 것 같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근대화 교육의 시초는 사립학교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해방 이후에는 교육입국 기조 아래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이끄는 원동력이었다. 사립교장회 역시 인재 육성 등 교육활동은 물론 사회공헌사업과 장학사업 등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 왔다. 24대 회장으로서 민족사학의 정신을 계승하고 사학교육 발전을 위한 대외활동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4년 임기는 마음가짐에 따라 짧게도 길게도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지만 호시우보(虎視牛步)의 마음가짐으로 12만 사립교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사립교장회가 되도록 하겠다.” 취임사에서 “약속 잘 지키고 믿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꼭 한 가지를 꼽자면 사립학교 법인 간 인사이동 공약이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데 과목 간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사립학교 특성상 과원 및 상치교사로 인한 과목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교과목 수업을 원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원활한 교원 운용과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사립학교 간 교원교류가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 사립학교 간 교원교류를 막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교원임용 조항 때문이다. 현재 규정은 사립교원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그것도 신규채용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학법인 간 교원교류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과원 및 상치교사 해소를 위한다는 제한 단서를 달아,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경력직 채용 시 공개채용 대신 법인 간 인사이동을 허용하면 교원인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판단한다.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를 찾아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싶다.” 지나친 규제가 사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몇 년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는 교직원 채용과 인사, 학교운영까지 고유의 권한을 제한받고 있다. 사립학교 법인이 가졌던 권한은 사실상 모두 빼앗겨 교장과 교감 인사권만 남아 있는 셈이다. 또 법인 이사 구성과 자격 제한으로 통제를 받는 실정이다. 사립학교는 엄연히 설립 주체가 국·공립학교와는 다르다. 설립 주체의 창학이념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의 기대이기도 하고 사립학교 구성원의 의무이기도 하다. 고유의 색깔과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획일화된 사립학교가 어떻게 공립학교와 차별화된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한 축으로서 정체성을 찾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립성을 되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정책이 공립 위주여서 상대적으로 사립은 소외됐다는 느낌인데. “사립학교로서는 매우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이다. 사립학교는 사인(私人)이 설립했다는 이유로 공립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 학교 환경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시설 지원사업에 있어 공·사립학교의 적용기준이 다르다. 교직원 정책에 있어서도 복무·의무·징계 등은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신분보장과 교원수급·대우·혜택 등은 공립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사립학교를 특별대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립에 준하는 실질적 지원과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교육당국에 호소한다. 설립주체가 누구냐를 보지 말고 오직 소중한 우리 학생들만 바라보고 정책을 펴 달라.” 사학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까지 옹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사례를 들어 전체를 매도하고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행태가 사학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심어주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언론에서 공립학교엔 ‘○○학교’라고 쓰지만 사립학교엔 꼭 ‘사립○○학교’라고 쓰는 경우를 많이 본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현안에 대한 교장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지금 교장들이 무슨 힘이 있나. 과거 학교장이 지녔던 권한의 대부분은 법제화된 학교 내 각종 위원회로 분산되었다. 우리 학교도 위원회만 31개다. 교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학교구성원도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해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학교시설 및 안전과 관련한 책임 범위도 넓어졌다. 최근에는 학부모의 민원까지 직접 응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선 교육현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정작 본인의 고충과 권익의 보전에 대해서는 참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사립 교장들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이들의 고충을 덜어 줄 계획은. “교장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간의 이해충돌과 고충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에서부터 넓게는 교육정책 결정자의 의지를 현장에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책임과 의무가 막중한 만큼 그에 따른 혜택과 안전도 역시 보장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가진 교육적 혜안이 보다 존중받으면서도 본인의 고충을 호소하고 권익을 찾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의 제고를 위해 열심히 뛸 생각이다. 선거공약으로 ▲학교장 권한 강화 ▲업무추진비 현실화 ▲교장·교감 승진 시 1호봉 승급 등을 내걸었다. 화끈하고 단디하겠다.” 회원들과 소통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지난해 회장 선거 때 제일 먼저 내걸었던 공약이 소통이다. 이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사학회관 내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회원들이 언제든 찾아와 대화도 나누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마련했다. 본회 회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도 이미 시행 중이다.” 30년 교육자로서 외길을 걸었다. 교육철학이 궁금하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이란 사자성어를 가장 좋아한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의미인데 교직생활동안 늘 마음에 품어왔던 말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늘 겸손하게 되고 스승으로서 학문을 끊임없이 연찬하게 되며 말과 행동을 솔선수범하게 되더라. 부족한 나를 믿고 신뢰해 준 모든 제자에게 감사하다.” 김해관 교장은 … 동의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경희대에서 고전문학 전공으로 박사과정 재학중이다. 부산사립교장회 회장을 거쳐 지난해 대한사립교장회 회장에 당선돼 1월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 사학연금관리공단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충남 청양군의 공통점은 ‘인구 수’다. 두 지역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로 비슷하다. 그런데 청양군은 헬리오시티보다 1180배가 넓다. 청양군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얼마 후 두 지역의 공통점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학교급별 다양한 제도 시행돼 현재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정도(113곳)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감소 폭은 점점 확대돼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 중등 약 86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초교 6175곳(분교장 제외) 중 1424곳이 전교생 60명 이하다. 더욱이 30명 이하는 584개교로 전체의 9.5%다. 앞으로 이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학교 규모는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작은 학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현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소수 학생의 선택권이 중요해지면서 교과순회전담교사제를 실시하거나, 정규 수업 시간에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가 문을 열기도 했다. 작은 학교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청양 지역의 청남·미당·목면·장평초는 작은 학교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청미목장’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청미목장’에서는 학생 수가 적어 진행이 어려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1학기는 교과 중심, 2학기는 체험과 활동 중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도 공동교육과정 수기 및 사례 공모전을 통해 학교 간 협력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장려하고 있다. 통학구역을 확대·조정하는 ‘공동학구제’도 거론된다. 공동학구제는 주소 이전 없이 다른 학구의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특성 살리는 자율성 보장해야 작은 학교를 없애거나 분교를 만드는 방안도 진행하는데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농산어촌 지역은 학교가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기능을 뛰어넘어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화를 생성하거나 유지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폐교는 젊은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기폭제가 된다. 작은 학교와 학교 폐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살릴 수 있는 학교는 적정하게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작은 학교는 현재 진행 중인현상이자 다가올 미래이기도 하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보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진행했던 제도나 프로그램을 잘 살려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고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별 맞춤형 교육과 학교자율특색과정을 잘 활용하면 작은 학교의 역할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교육부가 사립학교간 교원교류 제도화, 법정부담금 문제, 고교 무상교육에서 특수목적고 소외 현실 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관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사학 문제 해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사립학교간 교원교류 제도화의 필요성 ▲법정부담금의 부당성과 미이행에 대한 벌칙으로 학교운영비에서 삭제하는 문제 ▲고교 무상교육정책에 있어 특목고 소외 ▲소규모 사립학교 해산 지원이 교육예산 절감,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 ▲늘봄 및 돌봄 정책에서 사립초 사각지대화 등을 전달했다. 교육부의 역점사업에 대한 협조, 실현 가능성 등도 모색했다. ‘사립학교간 교원교류’는 사립학교 인사 특성상 교사의 전보, 전출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로 나타나는 교원수급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사립학교는 이 때문에 교육재정 낭비, 필요 교과 교사 충원의 어려움 등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2025년 전면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대비 안정적 교원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 회장은 법인에 대한 법정부담금 부과 제외를 명문화 해줄 것도 요구했다. 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공립과 동일한 교육환경을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향후 정책 협의를 통해 김 회장 제안에 대한 실현화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사립학교장회 연수 관련 교육부 지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연수 진행, 회원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각 교육 당국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본회 현안 관철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대한사립학교장회에서 김 회장 외에 이재희 서울회장, 정길현 경기회장, 김영보 대구회장, 원상철 초등회장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유상범 교수학습혁신과장 등이 동석했다.
대한민국 교육 역사에서 사학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확산, 자주·자강 교육의 산실이었고, 해방 이후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모들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 지금의 위치에 서기까지 그 역할이 매우 컸다. 그러나 합계출산율 0.6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학은 인적·재정적 위기에 봉착했다. 출산율 극복을 위해 각종 교육·복지·사회적 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립학교와 교원은 제도적 사각지대로 버려두는 형편이다. 그동안 사학에 대한 정부 정책은 규제 일변도였다. 중학교 의무교육, 고교평준화와 무상교육 정책에 사학을 강제 편입시켜 학생선발·수업료·건학이념구현·학교법인 구성 등에 규제는 물론이거니와 교육과정편성, 교원처우 등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이중적 잣대를 들이밀어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가장 급한 것은 학생 수 격감에 따른 사립 교원의 신분보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은 국가 주도의 목적형 대학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아울러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 교육의무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사립 초·중등 교원에 대한 복무와 보수를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학생 수 부족으로 폐과·폐직되는 경우, 해당 교원의 신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폐교 위기 심각 공·사립 ‘이중잣대’ 문제 가중돼 또한 사학은 해당 학교에 임용된 교사 전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에 제한이 발생한다.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엄청난 과원교사와 상치교사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사립학교간 교원 전보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간 전보 등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시급한 것은 소규모 사학의 해산을 지원하는 특례규정 복원이다. 전국 군 단위 이하 소규모 사립학교들은 극심한 학령인구 감소로 자연 폐교가 임박했지만, 마땅한 퇴출 지원구조가 없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영세한 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 운영했던 퇴출 지원 제도 부활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1997년 8월 정부는 사립학교법 제35조의2(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고등학교 이하 영세사학 해산지원 특례조항)를 신설, 적용기한을 2000년 12월 31일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2차례 개정을 통해 적용시한을 2006년 말까지 연장했으나, 이후 추가연장을 하지 않아 퇴출 지원제도가 사라졌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특례규정의 부활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22대 국회 총선을 눈앞에 둔 지금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의 무능한 일처리를 탓하기 전에 정부도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이외에도 사립교원에 대한 원로교사 제도 적용, 공·사립학교장 임기만료 기간 차별 해소, 일반공무원과 공·사립학교 교원간 자율연수휴직제 차별 법률 개정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들은 규제할 땐 공교육, 지원할 땐 사립으로 차별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있다. 이 불만이 폭발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27일 13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