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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생금초(교장 장종복)는 8일 40분 동안 유초이음교육활동으로 생활안전마술공연을 마련하고, 병설유치원 유아(5~7세)와 1학년 3개 학급, 사랑반 학생들이 함께 시청각실에 모여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초이음교육 프로그램으로, 마술과 미디어아트,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연은 탈출한 요정들을 찾아 나서는 마법사 엔마의 모험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빔프로젝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과 마술이 어우러진 미디어아트 퍼포먼스를 통해 아이들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사고와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 화장실 미끄러짐 사고 예방법, 지진 발생 시 안전한 대피요령 등을 쉽고 재미있게 익혔다. 특히 학생들이 무대로 나와 직접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하는 동작을 체험하며 안전수칙을 실천해 보는 시간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을 관람한 병설유치원 전○○ 학생은"친구가 무대로 나와 지진이 났을 때 머리를 보호하며 탁자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라고 말했다. 1학년 김○○ 학생은 "마술사의 마술이 정말 신기했고, 응급처치하는 방법도 쉽게 알려줘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병설유치원 방하늘 교사는 "유초이음교육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주신 1학년과 사랑반 선생님들, 항상 유치원 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장·교감선생님께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병설유치원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유초이음교육을 운영해 유아와 초등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급 간 연계성을 높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과 사회성, 안전의식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함께 준비한 1학년 교사들도 “유아와 초등학생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배움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응답했다. 장종복 교장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유초이음교육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과 전인적 성장에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흥미롭게 참여하면서도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안전의식과 공동체 역량을 함께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5일 오후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회장실에서 만난 이종훈 지회장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다. 40년 교직생활, 초등학교 교장, 문화원장, 노인대학 학장, 그리고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장 등화려한 이력보다 그는 인터뷰 내내 "주인공은 어르신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사 내용은 '회원들이 가고 싶은 경로당', '머물고 싶은 경로당'을 만드는 이야기가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로 평생을 살아온 그는 퇴직 후에도 교단을 떠나지 않았다. 다만 교실이 경로당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아이들의 성장을 돕던 교육은 이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돕는 복지로 이어지고 있다. 이 지회장은 교육과 노인복지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본다.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실현하도록 돕는 일이고, 노인복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도록 돕는 일입니다. 결국 사람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특히 그는 노년기를 인생의 '마무리'가 아닌 또 하나의 성장 과정으로 표현했다. 남은 시간이 길든 짧든 삶의 의미를 찾고, 건강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대학도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교양과 건강, 문화가 함께하는 평생교육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제13대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장 선거에서 그는 97%가 넘는 높은 투표율 속에 재선에 성공했다. 비결을 묻자 그는 "공약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취임 후 그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은 당시 월 3만 원이던 경로당 부담금을 모두 경로당 회장들의 활동비로 돌렸다. 경로당 회장은 회원 관리부터 시설 관리, 회계까지 맡는 사실상 현장의 봉사자들이다. 하지만 활동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대신 그는 직접 발로 뛰었다. 금융기관과 기업, 종교단체 등을 찾아 후원금을 모아 부족한 운영비를 채웠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후원금을 확보해 마스크를 지원하고, 어버이날 행사와 한궁대회, 파크 골프대회 등을 열었다. 지금은 김성제 의왕시장이활동비를 대폭 지원해 주는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회장은 경로당 시설 현대화와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에 힘쓰고 있다. "노인복지는 결국 현장에서 체감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달라졌다'고 느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강조한 단어는 '경로당 활성화'였다. 현재 의왕시에는 108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비만으로는 식사 준비조차 넉넉하지 않은 현실이다. "운영비에서 공과금 납부하고 남는 돈으로는 부식비로 사용하는데 식단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경로당에 별도의 부식비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는 관계기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앞으로 가장 큰 변화 역시 경로당 급식 여건 개선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로당은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가기 싫은 경로당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경로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인일자리도 약 300명 규모에서 700명 수준으로 크게 확대됐다. 그는 노인일자리의 가치를 돈으로만 설명하지 않았다. "일자리는 소일거리이기도 하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손주 용돈도 줄 수 있고 병원비에도 보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와 계속 연결돼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비 인상도 필요하지만, 일하는 즐거움 자체가 노년의 삶을 훨씬 건강하게 만든다고 그는 말했다. 학교를 운영했던 경험은 지금도 큰 자산이 되고 있다. 그는 교장 시절부터 "관리자가 교사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 철학은 노인회 운영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지회가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 경로당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장들이 스스로 지역 공동체를 이끌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경로당 회장들을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생각한다. 그는 여전히 현장을 누빈다. 후배 교육자들에게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교육자의 또 다른 사명이라는 것이다. 어르신들에게도 한 가지 당부를 잊지 않았다. "나이 들었다고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어울리고 봉사하고 배우다 보면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교육은 교실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던 교장은 이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오늘을 응원한다. 그의 두 번째 교단은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이며, 그가 꿈꾸는 수업의 목표는 단 하나다. '회원들이 가고 싶은 경로당, 오래 머물고 싶은 경로당.‘ 그것이 평생 교육자 이종훈 지회장이 지금도 현장을 뛰는 이유다.
교사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알고 있을수록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차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가 마련돼 있을수록 정책인지가 실행 인식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커져, 교권보호 정책은 법·제도 마련뿐 아니라 단위학교의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신은영 서울은명초 교사와 박상현 고려대 석사과정 연구자는 한국교원교육학회가 발간하는 ‘한국교원교육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인지와 실행 인식: 학교 차원의 대응 방안 조절효과’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23년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초등학교 교원 자료를 활용해 교사·부장교사·수석교사 4003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해당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학교 차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느끼는지를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논문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교사들이 실제로 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정책이 있어도 교사가 내용을 모르거나,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 안에서 작동하는 절차가 불분명하면 정책은 체감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사의 정책인지 수준은 정책실행 인식과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정책을 잘 알고 있는 교사일수록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학교 차원의 대응 방안 역시 중요한 변수로 확인됐다. ‘우리 학교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인식할수록 정책실행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 보호 장치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대응체계가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정책인지와 학교 대응체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했다. 학교 차원의 대응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가 알고 있는 정책이 실행 인식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더 강해졌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학교 대응체계가 교사 개인의 정책 이해를 실제 정책 체감으로 전환시키는 ‘환경적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교권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법령 안내나 공문 전달을 넘어 학교 안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초기 대응 절차, 피해 교원 보호, 법률·상담 지원 안내,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등이 학교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과 제도를 설명하는 방식에 그치기보다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학교 대응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 중심,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학교 차원의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이 정책을 자신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권리로 인식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의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교대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교원 해외파견사업 단기해외교육봉사 운영대학에 4년 연속 선정됐다. 광주교대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2026년 교원해외파견사업 단기해외교육봉사' 운영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사업을 수행하게 됐으며, 허승준 총장 취임 이후 매년 운영대학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단기해외교육봉사 사업은 예비교원의 글로벌 역량과 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개발도상국 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광주교대는 내년 1월 베트남 호치민시와 섬 지역 초등학교에서 한국문화와 ICT 융합교육, 수학·과학 융합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교대는 사전연수와 교육과정 공동개발, 국내·외 연계 교육실습, 성과 공유까지 아우르는 'GNUE 5S 국제교육실습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해외교육봉사 참가 학생이 현직교사와 멘토교사로 다시 참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베트남 예비교사 초청 공동교육실습 등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허승준 총장은 "4년 연속 운영대학 선정은 국제교육협력과 교원양성 혁신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예비교사들이 세계 교육 현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실습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제대 학생들이 라오스에서 장애인 교육과 재활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웠다. 인제대는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2026학년도 1학기 개발도상국 현장실습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사진)을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특수교육과와 직업치료학과 학생 6명이 참가해 현지 특수교육과 재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장애학생 교육 지원 활동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라오스의 대표적인 통합교육 운영학교인 팍사이 공립초등학교와 비엔티안 특수교육학교를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했다. 이어 'Yo-Jo 장애인센터'에서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재활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체험하며 전공과 연계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이번 현장실습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라오스 통합교육 강화 및 특수교육 교수역량 강화 사업'과 연계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KOICA 라오스 사무소를 방문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현황과 교육 분야 국제협력 사례도 살펴봤다. 배민서 특수교육과 학생은 "개발도상국의 장애인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교육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유은정 특수교육과 교수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하나로 학생들이 해외 교육 현장을 경험하며 전공 역량과 글로벌 리더십을 함께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늘어나고 있는 통합운영학교가 단순히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급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중·고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학생 성장에 맞춘 통합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리포트 「초·중등 통합운영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방안 탐색」에서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급 간 연계 교육과정 모델과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통합운영학교는 1998년 시범 운영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 4월 기준 138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학생 수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도 새로운 학교 모델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통합운영학교가 같은 학교 안에 여러 학교급이 함께 있는 '물리적 통합'에는 성공했지만, 교육과정은 학교급별로 분리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학교급 간 연계 수업과 공동 교육활동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교육과정과 교원제도, 행정체계가 학교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통합운영학교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통합운영학교의 핵심을 '교육과정 통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의 성장 단계를 고려해 초·중, 중·고, 초·중·고를 아우르는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급 간 경계를 완화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을 ▲교과 연계형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형 ▲범교과 연계형 ▲정규 교육과정 외 연계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실제 운영 사례를 분석했다. 교과 연계형에서는 초등 실과와 중학교 자유학기를 연계한 '세계의 요리' 프로젝트, 초·중 탄소중립 프로젝트, 중·고 체육 무학년제 수업 등이 소개됐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자전거 도전 활동과 생태문화 프로젝트, 범교과 영역에서는 통일교육 연계 수업, 정규 교육과정 외 영역에서는 초·중 학생이 함께하는 독서 활동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을 '기반형-설계형-실천형'의 3단계 모델로 제안했다. 또한 수학·사회·도덕·정보 교과를 중심으로 학교급을 연결하는 교육과정 예시를 개발해 학습 내용의 연속성과 학생 성장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통합운영학교를 독립적인 학교 유형으로 제도화하고 학교급을 아우르는 교육과정 편성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초·중등 교원 자격의 유연한 운영, 교사 공동연수 확대, 학교 간 교육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 행정 지원 체계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통합운영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운영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학교급 간 단절을 줄이고 학생의 성장 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체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학생의 출신 배경이나 행정적 분류를 넘어 교육적 필요를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이들 학생의 학교 적응과 성장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달 27일 충북대에서 개최한 제2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유관 학회 연합 토론회 '대전환 시대, 교육강국의 길'에서 '교육 생태계 포용성 확대와 교육 실천'을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재학하는 학교의 교육 실천과 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지혜·김지수·안해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은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 동시 밀집학교의 교육 실천 양상 분석' 발표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는 유사하지만 정책과 예산, 지원 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을 함께 대상으로 한 동아리, 한국어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구진은 사례학교 분석을 통해 학생의 배경보다 교육적 필요에 기반한 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초등학교 사례인 '은빛학교'는 통일전담교육사와 다문화언어강사가 협력해 칸막이 없는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중학교 사례에서도 언어교육과 개별 맞춤 지원의 중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 부담과 제도적 한계로 통합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점은 과제로 제시됐다. 이어 김지수·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과 노진아 성균관대 교수는 '실천적 지식 관점에서 본 북한배경학생 지도 교원의 전문성 특징 분석 및 지원 방안 모색' 발표를 통해 북한배경학생 지도는 학업 지원을 넘어 심리·정서 지원, 가정 연계, 진로·진학 지도, 사회 적응 지원 등을 포괄하는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실천적 지식을 체계화하고 이를 토대로 교사교육과 연수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강구섭 전남대 교수는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지원 사례가 조손가정 청소년이나 자립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상자의 필요에 따른 지원"을 강조하며 기존의 분절된 지원 체계를 연계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학생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예지 충북대 교수는 북한배경학생이 전국 학교에 소수로 분산 재학하고 있는 만큼 많은 교사들에게 여전히 낯선 학생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배경학생 지도 교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 연구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교사들의 실천적 지식이 어떻게 전문성 체계로 구조화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문성을 지식·신념·기술·태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교육은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 지역과 사회를 잇는 토대로서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논의가 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성찰하고 교육 현장과 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월 3일,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언론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진보 10명, 보수 6명이 당선됐다고 평가한다. 수도권 3곳을 포함해 진보가 우세했다는 평이다. 현장 교사로서 교육감 선거는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교사는 이 선거의 유권자이면서 정치적 금치산자다. 후보자의 정책에 찬성도, 반대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 다른 공무직·일반직 노조들이 지지 후보를 공개 선언하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동안, 교원단체는 후보자와의 간담회 형식으로만 만날 수 있을 뿐이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없는 현실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발언권 없는 유권자를 진지하게 상대할 정치인은 없다. 교사는 ‘투표는 하지만 목소리는 낼 수 없는’ 존재로,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교육감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선 관료이다. 교사는 침묵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을 표방할 수 없다. 그런데 언론은 선거 내내 진보·보수로 후보를 구분하여 보도한다. 후보들은 파란색·빨간색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불리하다 싶으면 흰옷으로 갈아입는다. 선거 용지에 정당과 기호가 표기되지 않는 등 깜깜이 선거라 부르지만, 색깔은 선명하다. 단일화 과정은 지리했다. 선거인단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법적 대응과 고소·고발, 여론전이 이어졌다. 그 혼란 속에서 각 후보는 내가 진짜 보수 후보 혹은 진보 후보라며 정통성 경쟁에 열을 올렸다. 교육정책보다 자신의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기 급급했고, 선거 막바지에는 네거티브로 가득했다. 교육감 선거인지 정당 이름만 뺀 일반 지방선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공약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교권 보호, 기초학력 강화, AI 활용 교육을 보수와 진보 표방 후보 모두가 외쳤고, 차별화된 공약은 찾기 어려웠다. 지역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고,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다름에도 공약은 놀랍도록 비슷했다. 그래서인지 각 지역 당선자의 대표 공약이 무엇인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이것이 깜깜이 선거의 실체다. 선거는 끝나고 선거는 끝났고, 새로운 4년이 시작됐다. 교육자치가 현장 교사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 교육감이 바뀌면 정책이 달라진다. 전임 교육감의 주요 정책 사업을 지우고, 새로운 이름으로 포장하여 다시 현장으로 내려보낸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름만 달라졌을 뿐, 유사한 사업인 경우가 많다. 연구학교 주제가 달라지고, 시범사업 대상 학교가 바뀐다. 현장 교사들은 그 안에서 늘 치적 사업의 집행자에 불과하다. 교육감이 인식하는 교육자치는 학교 현장의 자치가 아니라 ‘교육감 자치’이지 않았을까. 권한은 더욱 교육청으로 집중되었고, 학교는 최하위 교육행정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전국교육감협의회의 행보를 보면, 교육감들이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잘 드러난다. 협의회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확대에 반대해 왔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사업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하는 예산으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예산집행권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귀속된다. 2023년 말,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높이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가 사업을 지정해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교육청은 학교에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한다. 학교기본운영비로 일괄 교부하면 될 것을, 자신의 치적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선별해 예산을 배분한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비판하는 논리는 교육청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권한 역시 다르지 않다. 올해 초, 전국교육감들은 초광역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장 공모제와 권한 위임 확대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자신의 권한이 교육장에게 분산될 수 있는 구조에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결국 교육감의 예산도, 권한도 지역과 학교로 내려오지 못하고 교육청에서 멈춘다. 교육자치의 조건 이번 선거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차단이 전국교육감의 공통 공약이 되었다는 점이다. 반가운 일이지만, 마냥 반가워할 수만은 없다.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약이 전국적인 공약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그만큼 고통받고 있으며 한계에 몰려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선거에 등장하는 이 현실은 그 자체로 씁쓸하다. 그럼에도 교권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을 차단하겠다는 공약은 다행이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바로 교사 정치기본권이다.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교육감 후보 공개 질의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응답자의 88%가 찬성 의사를 밝혔고,최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국민의 77%가 퇴근 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했다.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보수·진보를 막론한 교원단체 전체가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사안이며, 당선인 16명 중 12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것5도 같은 맥락이다. 진영 논리도, 국민 여론도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물론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마냥 기다릴 이유가 없다. 당선인 절반 이상이 교육청 차원의 교원 정치적 표현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에 찬성 혹은 검토 의사를 밝혔다. 조례든, 지침이든, 징계 최소화 기준이든, 교사가 부당한 분쟁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선거 때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 말이 이번에도 공허하지 않으려면, 교육자치의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감이 자신의 권한을 지역과 학교에 더 많이 내려보내고, 교사가 정책의 공동설계자로 서는 구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부여하는 일이다. 교사에게 발언권이 없는 한, ‘진짜’ 교육자치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글로 전환시키기 글을 쓸 때 초고는 빨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전체 모양을 갖춘 초고가 있어야 본격적인 퇴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머릿속에서 예상한 모습과 구체적인 초고 간에는 늘 간극이 있기 마련이고, 이 간극을 메워가면서 글이 바뀌게 된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바뀐 글은 대체로 들인 노력만큼 좋아진다. 글쓰기 교육의 대가인 윌리엄 진서는 글 수정의 중요성을 “글쓰기란 단번에 완성되는 ‘생산품’이 아니라 점점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글을 잘 쓸 수 없다”고 표현하였다. 퇴고를 제대로 하려면 글을 쓰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퇴고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전체 글쓰기에 필요한 시간을 산정한 다음 그중 반 이상을 퇴고에 할당해야 한다. 잘 쓴 글은 술술 읽히고 주장하는 바를 파악하기도 쉽다. 이런 글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쓴 글을 고칠 때 내용과 표현 방식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용 점검을 위해서는 개요나 문단을 살펴보고, 표현은 문장이나 구 혹은 단어 수준에서 점검할 수 있다. 개요를 위한 대략적인 구조는 전체적인 하나의 이야기처럼 짜임새가 있어야 한다.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생각을 담는 것이 원칙이다. 이 생각은 그 문단의 주제문으로서 가능하면 첫 문장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문단들은 서로 논리나 경험이 일치하는 방식으로 구조화해야 한다. 개요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문단들은 전체적으로 산만하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구조화되어야 하며, 독자가 앞뒤로 뒤적이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뒤에서 다시 언급할 때는 압축해서 반복해 주어야 한다. (TIP) 내용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 다루려는 현상이나 주제에 대한 배경을 적절하게 제공하였는가? - 명확한 주장을 담고 있는가? - 첫 문단을 읽고 나면 어떤 주제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 글인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가? - 논의가 복잡할 경우, 중간중간에 핵심 주장을 짧게 정리하였는가? -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적절히 제공하였는가? - 적절한 예시나 비유를 제시하였는가? - 사용한 핵심 용어나 개념을 잘 정의하였는가? - 사용한 핵심 용어나 개념이 글 전체에 걸쳐 일관성이 있는가? - 결론에서 주장의 의미와 이론적·실용적 시사점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였는가?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주장이나 논리의 가독성이나 명확성이 결정된다. 문장 간 연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앞 문장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혹은 일부 반복하거나 병행 구분을 사용하는 방법, 앞에 나온 표현을 지시 대명사나 지시 용언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장 자체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 아래 사례를 비교해 보자. 예시❶보다 예시❷에서 글이 간결해지고 가독성도 높아지며, 같은 표현의 반복되는 것이 최소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PART VIEW] • 예시❶ 텍스트는 크게 설명적 텍스트와 묘사적 텍스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설명적 텍스트에서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고, 묘사적 텍스트에서는 주관적 해석을 담으려 한다. 그런데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텍스트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 예시❷ 텍스트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설명적 텍스트와 주관적 해석을 담고 있는 묘사적 텍스트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읽은 글이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 한다. 기획안의 설계 기획안을 작성하는 단계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과정에 비유될 수 있다. 건축가들은 건물을 짓기 전에 주변 상권이나 땅의 입지 조건을 분석해 건물의 용도와 최적의 콘셉트를 정한 후 설계도를 작성한다.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설계도가 나온 다음이다. 건축물의 설계도가 명확하면 허허벌판에도 무엇이 어디에 위치할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설계도 없이 마구잡이로 건물을 짓게 되면 수많은 시행착오가 이어져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기 마련이다. 밑그림을 그리는 게 설계도다. 설계도를 통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공정을 추진할 수 있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도 설계도란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 문제 상황-해결 방향-실행 방법 등의 대목차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디테일한 소목차까지 정리하여 표현하는 것이 기획안의 설계도다. 기획안의 목차만 잘 잡아도 절반은 쓴 것과 다름없다. 구체적이고 균형 잡힌 세부 목차까지 잘 설정해 둔다면 기획안의 살을 붙이는 쓰기 단계부터는 스피드 싸움으로 바뀐다. 기획안의 설계도를 올바르게 작성하는데 유념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차는 잡는 것이지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디테일한 문장 표현은 나중에 쓰기 단계에서 집중해서 작업하는 것이 좋다. 기획안 메시지가 어떻게 흐르는지,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수정하자. 뼈대를 정교하게 잡는 작업이 우선이다. 둘째, 각 목차의 전후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각 대목차와 소목차의 배열에는 흐름과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이 메시지가 왜 앞에 나오고, 저 메시지가 왜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한눈에 보여야 나중에 기획안을 쓸 때 틀어지지 않는다. 셋째, 기획안의 중심을 이룰 목차와 별첨으로 구성할 목차를 동시에 염두에 둔다. 기획안은 컴팩트(compact)하고 임팩트(impact)가 있어야 한다. 기획안의 메인 페이지에 담을 것과 별첨으로 붙일 것을 구분하자. 중요한 요소로만 목차를 잡아도 분량이 넘친다. 목차 설계도를 보면서 선택과 집중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처음부터 적은 분량의 목차를 잡고 필요하면 나중에 늘리는 작업은 쉽다. 그러나 처음부터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줄이는 작업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다. 일단 메인 페이지는 적은 분량으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자. 넷째, 각 목차의 주요 표현 형태까지 설정해 둔다. 각 목차는 메시지 덩어리다. 각각의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최선일지 스스로 미리 물어보는 게 좋다. 막상 기획안을 쓰다 보면 문장으로 줄줄이 써 내려가거나 비슷한 도형이나 그래프로 채우는 경우가 많다. 기획안을 각 페이지가 아닌 전체 관점으로 조망하면서 적절한 연출 포인트를 미리 정해두어야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 기획안의 내용이 길어지면 논리가 흐려질 수밖에 없고 내용의 전후 관계가 무너지는 취약점이 생긴다. 이럴 때 발생하는 부작용이 논리와 이야기의 분절이다. 이러한 분절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은 브랜딩(branding)이다. 브랜딩이란 기획안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낱개로 뿌리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소개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묶음 단위로 가공하여 전달하는 브랜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혁신을 위해 3p의 방향성을 추구한다. - 3p는 people / process / product이다.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A·B·C - A(ability: 능력 향상) / B(behavior: 태도 향상) / C(condition: 환경 개선) • 협력 문화 개선을 위한 1·2·3운동을 전개한다. - 하루에 1명 이상의 직원을 웃게 하고, 2번 이상의 선행을 하고, 3번 이상 동료를 돕는다. 메시지의 브랜딩을 통해 기억하기 쉽고, 단순한 느낌을 제시하며, 기획안의 허리 역할을 하게 하여 문제-방향-실행의 연결 루프를 잘 잡아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획안은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기획안을 읽지 말고, 보게 만들어야 한다. 기획안에는 군더더기 없이 중요한 것만 담겨 있어야 하고, 특히 핵심을 부각하는 강조점이 한눈에 보여야 한다. 기획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독자들이 스키밍(skimming) 한다는 사실이다. 독자는 대충 빠르게 읽으면서 맥락을 파악해 기획안의 요지를 확인한다. 강조된 메시지를 먼저 읽으며 상황을 이해하고, 문장을 읽을 때도 그 안에 강조된 한두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맥락을 헤아린다. 대강 훑어보기만 해도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안을 작성하자. 기획의 실제 _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경기도교육청의 ‘2026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을 소개한다. 본 계획안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을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성 속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또한 학교 안의 배움이 세상 밖의 경험과 만나 학생들이 무대를 세계로 확장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 어디에서나 당당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안의 특징은 교육섹터별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세분화하고, 교육공동체 속에서 글로벌 교육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정리된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과 단어·내용 중 밑줄 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주제와 관련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보자. ● 2026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 Ⅰ. 배경 •초연결·인공지능 활용 시대에 대응하는 실천적 글로벌 시민 역량 강화 필요 •교육의 배움터가 확장되는 입체적 국제교류협력 환경 조성 필요 •경기교육의 우수 정책 모델을 세계와 공유하고 확산하여 글로벌교육 리더십 확보 필요 •유네스코 국제 포럼 이후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로서 글로벌교육 키 파트너 역할 수행 •교육활동으로서의 국제교류협력 운영을 위한 현장 체감형 지원 요구 증대 및 정책 선순환 체계로의 전환 요구 Ⅱ. 목적 및 방침 1. 목적 •경기미래교육 국제적 확산 및 공유로 교육공동체 상호 동반 성장 •경계를 넘어 세계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존을 위해 배움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인재 양성 •교육공동체의 글로벌 역량 제고와 전문적인 현장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협력 생태계 조성 2. 방침 •교육과정 연계 및 학교 자율의 일상적·보편적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글로벌 네트워크 다변화 및 경기미래교육의 세계적 가치 확산 •교육공동체 글로벌 역량 및 전문성 기반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데이터 기반의 정책 환류 체계화 및 선순환 구조 안착 Ⅲ. 세부 추진 계획 교육섹터 간 특색있는 국제교류협력 운영 - 교육1섹터: 보편적 교육활동으로의 국제교류협력 운영 - 교육2섹터: 지역 협력 기반 교육지원청 현장 맞춤 국제교류협력 운영 - 교육3섹터: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기반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협력 운영 ■ 교육1섹터: 보편적 교육활동으로의 국제교류협력 운영 1) 학교급별 특색있는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확대 가) 목적: 교육공동체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확대 나) 대상: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다) 내용 - 교과별 성취기준 기반 글로벌 프로젝트 수업 모듈 개발 및 학교 활용 홍보 - 교과수업, 창의적체험활동, 학교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의 국제교류협력 운영 - 학생 성장 경로(초-중-고)에 맞춘 학교급별 맞춤형 국제교류협력 운영 * (초등) 놀이·경험 중심의 상호 문화 이해 및 문화 공감 활동 * (중등) 주제 중심 공동 문제 해결을 통한 소통 활동 * (고등) 진로·진학과 연계된 글로벌 프로젝트 활동 - 한국어 채택 해외 학교와의 상호 호혜적 언어·문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활용 학교 온라인 국제교류협력 운영 2) 학교·학생 중심 국제교류협력 활동 지원 가) 목적: 데이터 기반 학교 매칭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운영 지원·성과 공유, 포상 등을 통한 국제교류협력 실행 동력 확보 나) 대상: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다) 내용 - 지속적인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국내·외 학교 간 매칭 시스템 구축 * (정기 매칭) 매년 2월 관내 공문 발송을 통한 집중 매칭 지원 * (수시 매칭) 국제교육원 누리집을 활용한 상시 매칭 지원 - 현장 중심 운영 지원 및 자생적 실행 동력 강화 * (운영 지원) 매칭교 대상 국제교류협력 사전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활동 지원) 온라인 사전 교육 콘텐츠 및 우수사례 자료집 제작·배포, 성과 나눔 페스티벌 운영, 담당자 유공 포상(표창 및 인센티브 예정) 등을 통한 자생적 추진력 및 참여 동기 제고 3) 국제교류협력 동아리 운영 가) 목적 - 학생 주도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 역량 및 리더십 함양 -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심리적·행정적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동아리를 기반으로 한 학교 내 국제교류협력 문화 확산 및 전파 나) 대상: 도내 초·중·고 국제교류협력 동아리 운영 다) 내용: 학생 주도 국제교류협력 3-Step 프로젝트 4) 국제교류 연구학교 운영 가) 목적: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역량을 지닌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모델 개발 및 확산 나) 대상: 총 8교(초 2교, 중 2교, 고 4교) 다) 결과 환류 - 개방형 성과 나눔 보고회 운영, 사례집 발간 - 연구학교에서 개발·적용한 프로그램을 모듈화하여 국제교류협력 수업모델 일반화 및 확산 모색 ● 시사점 •기획안을 작성할 때 선결후론(기승전결) 등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장·절·항 등 범주화를 적절하게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정리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되, 문장을 길게 늘어트리지 말고, 짧게 끊어서 표현한다. 그리고 명확하게 작성하되, 정서적 표현은 가급적 피하고, 문체나 용어를 통일하며, 전문용어를 사용할 경우 주석을 덧붙여 이해를 돕는다. •알찬 기획안의 특징은 우선 알차게 문장이 기술되어 있고,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며, 그 논거가 구체적이며 확실하다. 아울러 앞뒤 문장의 흐름과 맥락이 논리성·통일성·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있다. 좋은 기획안의 문장은 대체로 짧고 호흡이 빨라지며 이해하기 쉽고 선명한 인상을 준다. 문장 길이가 길면 문맥 파악이 어렵고 논리의 방향이 흩어져 논점에서 벗어나기 쉽다. 알찬 기획안의 또 다른 특징은 누구나 읽어서 알 수 있는 어휘나 단어를 사용하여 사전적 의미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장을 기술한다는 것이다. •기획안의 구성과 형식은 기획안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기획안의 구성 및 체계를 설계할 때,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이해시킨다는 관점에서 알기 쉽고 타인의 눈높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예시된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이 알찬 기획안인지 위에 제시된 조건들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 점검해 보고,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보는 작업을 해보게 되면 알찬 기획안을 작성하는 지름길에 다가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설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합니다. 「교육공무원법」은 이러한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의 특성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직의 첫걸음인 신규채용부터 마지막 단계인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임용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어서 신규채용 및 경력경쟁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제28조(신규채용), 제32조의4(파견근무), 제33조(결격사유),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9조(자격), 제10조(임용의 원칙),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0조의4(결격사유),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제13조(승진),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18조(겸임),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임용 등), 제31조(초빙교원), 제32조(기간제교원)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제5조(임용시기),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7조의2(겸임), 제7조의3(파견근무),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제9조의2(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제9조의6(원로교사의 우대 등),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제12조의5(공모교장 등의 임용·평가 등), 제12조의6(공모교장의 자격기준 등), 제12조의7(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제13조의2(전직 등의 제한), 제13조의3(인사교류), 제14조(승진임용방법), 제15조(특별승진임용),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9조의5(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등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조(신규임용교사의 배치), 제14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제16조(교원·교육전문직원간의 전직), 제17조(전직 등의 제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각 시도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규칙 등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참고 2 임용의 개요 1) 임용의 정의 -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이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함. [PART VIEW] 2) 임용의 종류 - 신분의 발생: 신규채용, 경력경쟁채용 - 신분의 변경: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 신분의 소멸: 당연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해임, 파면 3) 임용(효력 발생) 시기 - 임용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봄. -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소급 인용이 가능한 경우 가.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추서하는 경우 ※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나.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 임용일까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함. - 정기인사 임용일은 3월 1일과 9월 1일이고,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특별승진)은 2월 말일과 8월 31일임. 4) 임용의 원칙 -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함. -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3 교원 채용의 제한 및 결격사유 1) 채용의 제한(「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 금품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은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2)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공직선거법」 제26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라) 「공직선거법」 위반자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하여 •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인사 발령 1)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되는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함. 2) 교원의 전보 시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는 것으로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음. 3)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획정, 승급, 전출, 전입의 발령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용, 위촉 또는 해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함. 4)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함. 5) 전보, 승급,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및 파견근무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5 임용권의 위임 1) 대통령의 임용권 ⇒ 교육부장관에게 위임 - 「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 제외) 2) 교육부장관의 임용권 ⇒ 교육감에게 위임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3) 교육부장관의 임용권 ⇒ 국립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 제외)·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 - 소속교사의 임용, 소속교감의 승급 4) 교육부장관의 임용권 ⇒ 교육감에게 재위임 -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은 제외) 6 임용권자별 임용사항 1) 대통령의 임용권 - 교장·원장으로 임용하는 경우(「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제4호) - 교장 특별승진(교감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교육공무원법」 제15조 제1항 제4호) 2) 교육부 장관의 임용권(「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조의2) - 교육부 본부 소속 교육공무원 ⇔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전보 - 교육부 직속학교 교장 ⇔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교장 전보 3) 교육감의 임용권(「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조의2) - 교장·원장의 전보 - 교감·원감·수석교사·교사의 임용 7 신규채용·경력경쟁채용 및 보직교사의 임용 1) 교사 신규채용 -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 시험은 필기·실기·면접 등의 방법에 의함. - 응시자격: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 - 교사임용후보자명부: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순위 명부 작성 비치 가) 명부의 유효기간: 작성일부터 1년(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나) 임용되지 아니한 자: 연장의 경우 새로운 공개 전형 합격자보다 상위에 등재 다) 명부에서 삭제: 교사로 임용된 때,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 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 라) 임용후보자의 부활 (1)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삭제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사실 입증)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삭제된 경우: 심신의 장애가 치유된 때(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한 의료기관장의 증명 첨부) 마) 임용의 연기 신청: 「병역법」에 의한 병역 복무 시 ※ 복무 만료 시 명부의 최상 순위자보다 상위에 등재 - 신규교사 임용 절차: 채용시험 → 임용후보자 직무연수 → 순위명부 작성 → 임용 - 신규교사 임용은 교육감이 수급 상황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배정하고 교육장이 임용 2) 경력경쟁채용 - 질병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된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보직교사의 임용 - 보직교사 배치기준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별도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예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기준 ➀ 20학급 이하의 학교: 10명 이내 ➁ 21학급 이상 26학급 이하의 학교: 11명 이내 ➂ 27학급 이상 32학급 이하의 학교: 12명 이내 ➃ 33학급 이상의 학교: 13명 이내 ※ 보직교사 배치 기준의 학급수: 일반학급·특수학급·특별학급을 모두 포함한 학급수 - 보직교사의 정원·명칭(부장교사 등)은 교육감이 결정 - 보직교사의 종류(교무·연구·생활·학년 등)와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결정 - 보직교사 배치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하나, 대체로 학급 수에 비례
12살, 처음 법을 만나다 “법은 나쁜 사람을 벌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사회 수업 시간, 한 학생이 자신 있게 말했다. 교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이 보였다. 아이들에게 법은 규칙을 어기면 벌을 주는 장치에 가까웠다. 누군가는 경찰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감옥을 이야기했다. 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에까지 이른 학생은 많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초등교육과정에서 인권·법·헌법은 5학년이 되어 처음 만나는 개념이다. 3·4학년 동안 관련 내용을 거의 배우지 않다가 5학년 1학기에 처음으로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질서, 그리고 헌법과 법의 역할을 탐구하게 된다. 그래서 5학년은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IB 월드스쿨 후보학교인 구미원당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며, 올해로 5학년 담임을 5년째 맡고 있다. 매년 이 단원을 지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아이들이 법을 단순히 외워야 할 지식으로 배우기보다,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는 없을까? 법이 왜 필요한지, 인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탐구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우리 학교 5학년 교사 공동체는 인권·법·헌법을 중심 개념으로 한 60차시의 UOI(Unit of Inquiry) ‘정의로운 한 걸음’을 설계하였다.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헌법 속 기본권을 탐구하고, 법의 역할을 고민하며, 나아가 학교 학칙을 분석하고 개정안을 제안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법을 처음 만난 12살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탐구를 통해 법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의로운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PART VIEW] 소수자의 권리 게임, 차별을 경험하다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 프로보케이션(Provocation) 활동을 진행하였다. 프로보케이션은 학생들의 기존 생각을 흔들고 새로운 질문을 생성하도록 돕는 의도적인 경험이다. 우리 학년 교사들은 아이들이 인권과 법의 필요성을 지식으로 배우기 전에, 차별과 불평등을 직접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은지의 인권수업(지식프레임)에 소개된 ‘소수자의 권리 게임’을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학생들은 성별, 나이, 장애 유무, 출신 지역, 경제적 배경 등 서로 다른 조건이 적힌 역할 카드를 한 장씩 뽑고 동일한 출발선에 섰다. 이후 교사가 제시하는 여러 상황에 해당하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원하는 장소에 큰 제약 없이 갈 수 있다.” “나는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학생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어떤 학생은 맨 앞까지 나아갔지만, 어떤 학생은 출발선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중요한 점은 그 차이가 학생 개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뽑은 조건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 활동 후 학생들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앞쪽에 있던 학생들은 ‘부유한 가정’, ‘좋은 학력’,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외모’와 같은 조건을 발견했고, 뒤쪽에 있던 학생들은 ‘장애’, ‘질병’, ‘가난’, ‘차별받는 소수자’와 같은 조건을 발견하였다. 특히 맨 뒤에 머물렀던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제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뒤에 서 있으니까 억울했어요.” “친구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혼자 남겨져 있어서 외로웠어요.” 반면 맨 앞에 서 있던 학생들은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생각이 달라졌다. “저는 운 좋게 좋은 조건을 뽑았을 뿐인데 앞에 와 있었어요.” “제가 잘해서 앞에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사회 속 사람들이 출발부터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나아갔다. “그렇다면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불리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줄까?” 이 질문은 이후 인권과 헌법, 그리고 법의 필요성을 탐구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줄다리기 토론, 자유권의 의미를 다시 묻다 “야, 교실에서 노래 좀 크게 부르지 마.” “쉬는 시간에 노래 부르는 건 내 자유권이거든!” 어느 쉬는 시간에 실제로 오간 대화이다. 기본권을 탐구한 이후 학생들은 부쩍 ‘자유권’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해하는 자유권은 대체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에 가까웠다. 헌법의 기본권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권의 의미를 한 단계 더 탐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선택한 활동이 줄다리기 토론(Tug of War)이었다. 줄다리기 토론은 하나의 딜레마 상황을 두고 양쪽 입장의 논리를 모두 탐색하며 사고의 균형을 넓혀가는 사고 루틴이다. 토론 주제는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문제인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였다. 토론에 앞서 학생들은 자유권의 의미를 먼저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학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간섭받지 않을 권리’와 같이 자유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문제 상황을 제시한 후 학생들은 먼저 개인적으로 두 입장의 근거를 모두 생각해 보았다. 일반적인 찬반 토론과 달리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입장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의 근거를 모두 적어 보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자유권 침해라는 입장에서는 “휴대폰 사용은 개인의 선택인데 학교가 이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가족과 연락할 자유가 있다”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반대로 자유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수업에 집중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학교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개인 생각 정리 후에는 짝과 의견을 나누었다. 학생들은 서로가 생각한 근거를 비교하며 양쪽 입장에서 가장 설득력이 강한 근거를 하나씩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논리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후 모둠 토의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각자가 가져온 근거들을 놓고 어떤 근거가 가장 강하게 줄을 잡아당기는지 토론하였다. 설득력이 가장 강한 근거일수록 줄다리기 그림의 바깥쪽에, 상대적으로 약한 근거일수록 가운데 가까이에 배치하였다. 학생들은 근거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반박하며 의견을 조율하였다. “연락할 자유보다 수업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휴대폰을 아예 못 쓰게 하는 건 너무 심한 제한 아니야?” “자유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모둠별 줄다리기 그림이 완성된 후에는 전체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때 학생들은 특정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사의 관점에서 양쪽 주장을 모두 검토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다른 모둠의 근거를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토론이 끝난 뒤 자유권의 의미를 다시 적어 보게 하였다. 처음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적었던 학생들이 ‘책임이 따르는 권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누리는 권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줄다리기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자유권이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와 균형을 이루며 보장되는 권리라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해 나갔다. 학칙 공청회, 정의로운 한 걸음을 떼다 인권과 법, 헌법의 개념을 탐구한 후 가장 큰 고민은 전이(Transfer)와 실천(Action)이었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은 무엇일까? 법을 단순히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 끝에 우리 학년 교사들은 학교 규칙에 주목하였다. 국가의 법은 학생들에게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학교 규칙은 학생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권을 기준으로 학교 규칙을 분석하고, 수정 또는 신설이 필요한 조항을 제안하는 학칙 공청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먼저 학교 측에 학칙 개정 절차를 문의하였다. 학칙 역시 법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생·교사·학부모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법이 개인의 생각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과 합의를 통해 개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후 학생들은 헌법의 다섯 가지 기본권을 기준으로 학교 규칙을 분석하였다. 모둠별로 하나의 기본권을 선택하여 학교 규칙을 검토한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특히 참정권을 탐구한 한 모둠은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을 주목하였다. 당시 학칙에는 전교 학생자치회 임원을 4~6학년 학생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이를 읽은 뒤 “3학년도 학교 구성원인데 왜 투표할 수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토론 끝에 학생들은 “현재 규정은 3학년 학생들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선거권을 3~6학년 학생에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각 모둠은 수정 또는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항을 선정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칙 공청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조항이 왜 필요한지, 어떤 기본권과 관련되는지, 학교 공동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하였다. 공청회 당일 발표에 나선 학생들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법은 ‘나쁜 사람을 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헌법을 근거로 학교 규칙을 분석하고 다른 학년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공청회 이후 4학년과 5학년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후보 조항을 선정하였고, 이후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의 추가 투표를 거쳐 최종 안건을 결정하였다. 선정된 조항들은 제안서로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학칙 개정 절차를 경험한 학생들은 “우리도 학교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내 의견이 학교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더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경험이었다. 처음 단원을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법은 나쁜 사람을 벌주기 위한 규칙에 가까웠다. 그러나 소수자의 권리 게임을 통해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헌법 속 기본권을 탐구하며,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토론하고, 나아가 학교 규칙을 직접 분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법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제 아이들에게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 되었다. 또한 법은 정해진 것을 지키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단원이 끝난 뒤 한 학생은 “예전에는 법이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학생은 “우리도 학교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이 말 속에서 이번 탐구가 단순한 사회과 학습을 넘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경험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쩌면 정의로운 사회는 거창한 제도나 특별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한 걸음씩 내디딜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12살 아이들이 내디딘 작은 한 걸음이 언젠가 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큰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몇 년 전이었다. 6학년 서너 명이 도서관에 왔다. 독서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니 동아리 지도를 맡아 달라는 부탁이었다. 여태까지의 독서동아리는 보통 다른 동아리를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오는 동아리였는데 의외로 여학생 몇 명이 이끄미가 되어 부탁하러 왔으니, 나로서는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이들은 동아리 모집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소개해야 하는데 독서 외에 다른 활동을 넣어도 되냐고 물었다. 모든 활동은 책과 연결되는 것이라서 활동 자체가 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우리 학교의 경우 학생자율동아리는 3학년부터 6학년이 함께하는 동아리다. 매주 화요일 5~6교시에 각 교실과 특별실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다. 이끄미를 맡은 고학년들이 포스터를 그려서 복도 게시판에 붙이고 각 학급에 돌아다니며 동아리 부원을 모집했다. 나는 나대로 ‘과연 어떤 아이들이 올까? 몇 명이 올까?’ 하는 기대감에 일주일을 보냈다. 함께 어울리는 마당 동아리 수업 전날 이끄미들이 달려왔다. “선생님, 12명이 모집되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에 12명의 아이가 모인 것이다. 농촌 소외지역의 소규모학교라 12명은 많은 숫자였다. 그 노력이 기특했다. 드디어 동아리 첫날, 아이들이 도서관에 왔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도 있었다. 동아리 지원 이유와 자기소개를 하게 했다. 동아리를 세 개의 모둠으로 나누고 동아리에 기대하는 바를 포스트잇 메모지에 적게 했다. 모둠별로 메모지를 들고나와 칠판에 붙이게 하고 유목화하니 원하는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다. 동아리 이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니 아이들끼리 같은 방식으로 유목화하며 의견을 모았다. 우리 학교 도서관의 이름은 꿈을 더한다는 의미의 ‘꿈플+도서관’인데 그 의미를 살리고 싶다며 ‘드림 플러스’라고 지었다. 예산 금액을 알려주고 활동할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세우게 하였다. 예산 범위를 염두에 두고 가격조사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마냥 즐거워했다. 아이들에게 그동안 선배들이 진행한 독서동아리 활동 내용을 PPT로 보여주었다. 선배들이 저학년 후배들에게 매주 수요일 아침, 수업 시작 15분 전에 그림책 읽어주는 ‘리딩팀’과 도서관 반납/대출 지원 활동을 하는 ‘지원팀’ 활동을 소개하고, 계속 이어갈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물었다. 아이들은 만장일치로 이어가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리딩팀’이나 ‘지원팀’ 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하라고 하고, 두 활동을 모두 하고 싶은 사람은 둘 다 신청하라고 했다. 위의 활동을 하지 않고 동아리 시간에만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은 그대로 동아리 시간에만 참여하도록 선택 폭을 넓혀두었다. 각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니 불만이나 불평이 없었다. [PART VIEW] 독서동아리 운영에서 사서교사의 역할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자율동아리의 취지에 맞게 직접 동아리를 만들고 부원을 모집하며 연간 활동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의욕과 자신감이 높아졌고, 다양한 경험을 책과 연결해 보려는 노력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자율동아리는 해마다 활동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험 그 자체다. 무엇을 할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며 토의와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동아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이는 학생들에게 큰 배움이 된다. 사서교사는 동아리의 흐름과 방향을 살피며 필요한 순간에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아리 페스티벌이나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 장면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아래에는 그동안 학생자율동아리 시간에 운영했던 활동 가운데 일부이다. 독서동아리는 매년 연간 32차시로 운영했으나, 올해는 교육과정 조정으로 20차시로 축소되었다. 활동 내용은 모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성하였다. 독서동아리 활동 ● 비경쟁토론에 스며드는 시간 우리 학교 독서동아리 운영에서 의사결정 방식은 거의 비경쟁토론으로 이루어진다. 비경쟁토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작년 가을에 열렸던 전교생 동시집 반짝이는 마음 조각들 출판기념회 준비다. 전교생이 동시쓰기와 시화꾸미기 수업에 참여하고, 그 작품들을 모두 모아 동시집을 출판하고, 출판기념회를 독서동아리 주도로 개최하였다. 출판기념회 준비부터 개최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준비하게 되면서 비경쟁토론의 장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아름다운 출판기념회가 되었다. 물론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 상황이 있었다. 사회자 역할을 6학년과 3학년 여학생이 동시에 지원했고, 두 학생 모두 너무나 간절했다. 동아리 전체 아이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사회(Double M.C.)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명의 사회자는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 모여서 시나리오 작성, 프로그램 순서, 무대 위 동선과 멘트·의상·자세 등을 서로 협의했다. 다른 부원들 역시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나누고, 협조가 필요한 부서에 요청하기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서로 점검했다. 동아리 부원 중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역할을 위해 쉬는 시간을 쪼개서 연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스스로를 대견해했다. 학교 식물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활동도 마찬가지다. 학교 생태에 대한 관심과 도서관 자료(식물도감 등)를 최대한 활용하고 직접 이름표를 만들어 붙여주면서 학교 생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각자 마음에 정한 식물을 수시로 관찰하고 물도 주었다. 그렇게 관찰한 식물에 대한 일기(북아트)를 만들기도 하였다. 때로는 친구들에게 식물 이름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도 학교의 많은 식물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까지 알게 되어 많은 공부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지역 주민이 전달한 감사의 말을 듣고 동아리 부원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자신들의 활동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다. ● 아름다운 독서공동체 실천 농촌 소외지역인 우리 학교에는 생업으로 바쁜 보호자가 많고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적지 않아 가정에서 충분한 독서습관을 형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학교는 독서교육을 중점 과제로 삼아 수년째 ‘독서여권(일종의 독서기록활동)’ 쓰기를 운영하고 있다. 독서여권은 단순한 독서 기록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독서 수준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독서지도로 연결하는 연간 프로젝트다. 우리 학교에는 오랫동안 이어온 독서문화 전통이 있다. 2009년부터 이어진 동시쓰기와 시화 꾸미기, 독서동아리가 주도하는 학교 식물 이름표 붙이기 활동, 그리고 2019년부터 이어온 독서우애 나눔활동인 ‘저학년 책 읽어주기’다. 독서동아리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 아침 1~2학년 교실을 찾아 그림책을 읽어준다. 책을 선정하고 읽는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독서 능력과 발표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발음과 의사소통 능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책을 고르는 일은 사서교사가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림의 색깔·크기, 이야기의 길이·메시지 등을 살피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좋다. 내용이 좋아도 그림이 너무 작으면 저학년이 보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책을 읽으면서 녹음을 한 뒤 듣게 하기도 한다.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배움이 일어난다. 특히 베트남어에는 ‘ㄹ’받침이 없고, 중국어에는 ‘ㄹ·ㅅ·ㅈ’ 발음에 우리와는 다르게 권설음(捲舌音)이 있어 책을 읽어줄 때 어려워했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반복적인 낭독과 녹음 활동을 통해 발음과 자신감을 키우는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독서동아리 운영을 지켜보며 동아리 활동에 비경쟁토론 방식을 도입하니 아이들도 토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동아리라는 점이다. 자기주도성이 확대되고 문제해결능력도 향상되며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익히는 시간이 된다. 처음에는 기피 동아리였지만 학생들의 자율성이 충분하게 운영을 하니 매력 있는 동아리가 되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더 많은 성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주도성이 확장된다. 자부심과 자존감이 향상되는 동아리이고 때론 삶의 방향을 바꿔주기도 한다. 이전의 학교에서 동아리 운영은 모든 동아리 신청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오는 곳이었지만 자기주도성을 인정하고 북돋우니 서로 들어오려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나중에는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도록 하기도 했다. 매력 있는 우리 학교 독서동아리 ‘드림 플러스’ 우리 학교 독서동아리의 매력은 다양한 활동과 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중심 역할, 그리고 동아리 시작 전 갖는 ‘차담회’에 있다. 차담회는 수년 전 독서동아리를 처음 운영하면서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차담회는 무기력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의욕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마련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밀려 들어왔다는 실패감과 거친 말씨, 집중력이 부족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다도(茶道)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절을 익히고 상대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면서 동아리의 대표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도 아이들의 요청으로 동아리 시작 전 15~20분 동안 차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차담회 시간에는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때로는 교장·교감선생님, 다른 교과 선생님을 초대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에게 예절은 물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 준다. 또한 다른 동아리와 차별화된 활동이라는 점에서 자부심도 키워 준다. 특히 교장선생님과 함께 차를 나누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차담회에 함께하며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삼수 교장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은 더 행복해한다. 아이들은 올해도 교장선생님을 초대하고 싶다며 운영계획에 직접 반영했다. 올해엔 8명의 아이가 독서동아리를 하겠다고 모였다. 독서동아리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배움이 느린 아이, 통합반의 아이가 지원했다. 각자 빛깔과 환경이 다른 아이들이 모였지만 동아리를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각자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해야겠다.
교육부가 지난 5월 28일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교가 마음 놓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사고 초기부터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변호사가 법률 대응을 지원하며,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적용 범위도 수학여행만이 아니라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습 등 교육활동 전반으로 넓혔다. 그동안 교원단체가 줄기차게 제기해 온 요구를 일부나마 반영하려 한 노력이 보인다는 점, 국가가 이제야 교사의 절박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이번 대책이 겉보기에는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현장 교사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두려움과 법적 취약성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미완의 대책에 그치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과실 면책 기준의 모호성이다.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책임을 면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활동 중 벌어지는 돌발사고 속에서 어디까지가 경과실이고 어디부터가 중과실인지의 명확한 잣대는 어디에도 없다. 그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으로 남는다. 사고가 나면 교사는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 여부를 기다리며, 법정에서 지침을 준수했고 중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소명해야 한다. 면책 요건이라는 것이 교사에게는 또 하나의 입증 책임이라는 굴레가 되는 셈이다. 교사를 무너뜨리는 것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의 과정 그 자체다. 면책의 실질은 재판에서 이기게 하는 데 있지 않다. 애초에 재판정에 서지 않게 하는 데 있다. 학교 현장의 위축을 되돌리기엔 부족한 대책 이번 방안은 교육활동의 특수성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수십 명의 학생을 서너 명의 교사가 인솔해 교실 밖으로 나서는 현장체험학습은 본질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상존하는 공간이다. 아무리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침을 지켜도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교육은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며 배움을 넓혀가는 일인데, 지금의 제도는 관리 책임을 넘어 결과 책임까지 교사에게 떠넘겨 왔다. 강원도 속초에서의 비극적 사고와 인솔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교사들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법적 공포 속에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이 50% 선마저 무너진 것은 교사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제도가 교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장이 몸으로 배운 결과다. 현행 대책대로라면 교사는 여전히 사법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고, 학교 현장의 위축을 되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법적 책임만이 부담의 전부가 아니다 법적 책임만이 부담의 전부도 아니다. 교사는 교육계획 수립부터 사전답사, 계약, 차량 점검, 안전교육, 학부모 민원 대응, 사고 보고와 수습까지 전 과정을 떠맡아 왔다. 전담인력 확충과 통합 플랫폼 구축 약속이 안정적인 예산과 법적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치고, 지역별 지원 편차만 키울 뿐이다. 아울러 체험학습의 안전은 교사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닌데도 학생의 위험행동이나 보호자의 건강정보 미제공 같은 복합적 요인은 사고 앞에서 모두 사라지고 교사만 남는다. 이 불공정한 책임 구조 역시 함께 손봐야 한다. 이에 한국교총은 선언적 대책을 넘어 교원이 아무런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만 헌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학교안전사고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음주·약물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했거나, 사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명백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형사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해야, ‘면책’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보호로 바뀐다. 둘째, 국가소송책임제를 입법화해야 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는 개별 교사가 아니라 국가와 관할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사고 수습과 법적 대응을 교육청이 밀착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고무적이지만, 제도적 근거가 없으면 실행 과정에서 흐지부지되기 십상이다. 소송의 주체를 국가로 명시해 교사가 홀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고독한 싸움을 끝내야 한다. 셋째,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맞설 수 있도록 교육감 맞고소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빌미로 한 인신공격성 민원과 무차별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교사들은 여전히 ‘체험학습은 하면 위험’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현장체험학습의 실시 여부와 방식을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학교마다 지역 여건과 학생 구성 그리고 안전 인프라가 다른 만큼, 현장의 준비가 미흡하거나 불안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를 강제하거나 실적 중심으로 독려해서는 안 된다. 교사 보호가 곧 교육 보호다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 교실 밖으로 나가는 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봄꽃 아래에서 도시락을 나누던 기억, 낯선 도시의 박물관에서 눈이 반짝이던 순간이 한 아이의 성장에 어떤 의미인지 교사만큼 절실히 아는 사람은 없다. 교사들이 바라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이 형사 법정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신뢰다. 교육은 교사의 열정과 안전이 함께 담보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정부와 교육부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모호한 면책 조항을 넘어 확실한 법적 울타리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법안이 만들어질 때마다 ‘교육’이 따라온다 법 제정안이나 개정안이 공람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다. 교육,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문인력 양성, 교육자료 보급, 점검, 평가 반영.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입법자는 거의 자동적으로 교육을 붙인다. 청렴이 중요하니 청렴교육, 안전이 중요하니 안전교육, 인권이 중요하니 인권교육, 민원이 중요하니 민원대응교육이다. 문제의 중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니, 교육의 추가도 큰 저항 없이 통과된다. 최근에도 그렇다. 현재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안은 청렴교육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려는 것이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공공기관의 교육 실적을 점검하며,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시도교육청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자료와 전문인력, 경비 지원 및 교육전문가 양성의 근거도 함께 둔다. 문제는 청렴이 아니라 일률성이다 청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공직자의 청렴의무는 당연하고, 부패는 공공신뢰를 무너뜨린다. 예산·회계·계약·인사·인허가·감사처럼 권한과 재량이 집중된 직무에는 심화교육과 엄정한 책임이 함께 필요하다. 문제는 부패위험과 직무권한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강도의 교육을 매년 반복해서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산 사용이나 계약·인사에 별다른 권한이 없는 교사도 매해 비슷한 청렴교육을 반복해서 이수한다. 청렴하지 않을 기회조차 거의 없는 사람에게 청렴을 거듭 가르치는 동안, 정작 권한이 집중된 자리에는 위험 통제와 책임 강화 대신 교육이 형식적으로 자리 잡기 쉽다. 왜 모든 정책에 교육이 붙는가 미국 교육사회학자 데이비드 라바리(David F. Labaree)는 현대사회가 어려운 사회문제를 교육으로 풀려는 경향을 ‘사회문제의 교육화(educationalization of social problems)’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이수체계·자격·캠페인 같은 형식적 산출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권한 배분과 절차 그리고 책임 소재를 바꾸는 일은 정치적으로 어렵다. 반면 교육의 추가는 반대하기 어렵고, ‘예방 노력을 했다’는 행정적 흔적을 남긴다. 그렇게 교육은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수단이라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행정적 증거로 남는다.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는 비용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는 그 법을 시행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따져보는 ‘비용추계’가 붙는다. 그러나 이때 주로 보는 것은 예산상 직접 늘어나는 돈이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조항이 새로 들어가도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육에는 예산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 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약 117만 명(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2025. 6.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약 43만 명이다(ALIO, 2026. 3. 기준). 두 집단만 합쳐도 약 160만 명이다. 이들에게 1시간짜리 의무교육이 추가되면, 평균 보수 기준으로만 약 447억 원의 시간 비용이 발생한다. 강사비나 행정 처리비를 뺀 최소한의 계산이 그렇다. 무엇보다 그 1시간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약 160만 시간의 공적 노동시간이다. 교육의 이름으로 교육의 시간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교육, 부패방지 교육, 적극행정 교육,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부처별 법정 의무연수 20여 종이 누적되어 있다. 개별 연수의 명분은 저마다 정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총량이다. 교사에게 한 시간은 단순한 근무시간이 아니다.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을 만나고, 평가와 피드백을 하며, 동료와 함께 교육과정을 논의할 시간이다. 의무연수가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그 시간은 조금씩 줄어든다. 교육의 이름으로 교육의 시간이 줄어든다. 필요한 것은 정책 수단의 정확한 배치다 학교 안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정책 수단의 어긋남은 더 선명해진다. 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는 학생을 위한 일상적 교육행위다. 그러나 정서학대 영역에서는 이러한 일상적 행위조차 신고와 조사,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구든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 신고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교사의 말과 행동에는 강한 사후 통제가 작동한다. 반면 청렴·부패 영역에서는 실제 권한과 재량이 집중된 예산·회계·계약·인사·감사 담당 직무에 대한 집중 통제보다 전 구성원 대상 예방교육이 반복된다.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할 자리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흐려지고, 신중하게 보호해야 할 교육행위는 사법적 통제 앞에 놓인다. 이 어긋난 배치는 교사를, 학생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아니라 관리와 점검의 대상으로 만들기 쉽다. 그 결과 교사의 시간은 의무연수로 줄어들고, 교사의 판단은 법적 불안 속에서 위축된다. 결국 뒤로 밀리는 것은 학생을 위한 교육이다. 교육은 동원의 수단이 아니다 청렴한 사회는 필요하다. 국민 권익보호도 중요하다. 그러나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교육을 무한정 늘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져야 할 자리를 흐리고, 교사의 시간을 손쉬운 정책 자원처럼 동원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값비싼 공적 자원이고, 교사의 시간은 학생의 배움을 위해 지켜져야 할 교육의 핵심 자원이다. 정책 수단이 제자리를 잃을 때, 그 비용을 치르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교육이다. 교육을 남용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교육을 지키는 일이다.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를 교육 때문에 선택하는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강미애 교육감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혁신’도, ‘진영’도 아닌 ‘교육’이었다. 그는 세종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저하를 지목했다. 정치보다 교육을 선택한 세종 시민들 세종시교육감 선거는 이번 전국 교육감 선거 가운데서도 유독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까지 10여 년 동안 세종교육을 이끌었던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최 장관과 인연이 깊은 후보와 맞붙었기 때문이다. 선거 과정에서는 최 장관의 특정 후보 개소식 참석과 SNS 댓글 논란까지 불거지며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강 교육감은 선거 내내 자신을 진보도, 보수도 아닌 ‘교육당 소속’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그는 “교육감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난 정책 중심의 선거를 강조했다. 당선 직후 만난 그는 “한순간도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장통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났다. 여론조사 숫자보다 현장에서 느낀 시민들의 정서가 더 정확했다. 교육을 정치가 아닌 교육 자체로 바라봐 달라는 호소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해 주셨다”고 했다. 강 교육감의 승리는 단순히 교육감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비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에 당선됐고, 첫 여성 교육감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유지돼 온 세종교육의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가 세종의 가장 큰 문제로 여기는 것은 학력 저하다. 선거 과정에서 “세종이 교육특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교육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자녀의 중·고교 진학 시기가 되면 대전이나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 들였다. “통계를 보면 세종 출범 이후 약 1만 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중 상당수가 15~24세 청소년과 보호자들이다. 결국 교육에 대한 불안감이 누적된 결과라고 본다. 교육이 흔들리면 도시 경쟁력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학력 회복, 세종교육의 최우선 과제 그는 세종의 인구 유출 문제를 단순한 주거나 경제 문제가 아닌 교육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시민들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이나 입시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 교육감이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도 학력 관리 체계 구축이다. 이는 대표 공약인 ‘AI 학습종합센터’ 설치에서 잘 드러난다.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필평가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각에서 과거 일제고사식 경쟁교육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강 교육감은 “서열화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이 현재 어느 수준에 있는지 파악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 곱셈을 할 수 있는지, 어느 단계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책무”라면서 “학교별·학급별 평가 체계를 활용해 경쟁과 서열화는 최대한 차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배움의 이유를 찾는 진로교육 학력 회복과 함께 강 교육감이 강조하는 또 다른 축은 진로교육이다. 그는 현재 자유학기제 중심의 진로교육이 단기 체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한다. 하루이틀 직업체험하고 끝나는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삶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대표 공약이 ‘200억 글로벌 진로 탐험대’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공학·의학·예술·미디어·체육·요리 등 20개 안팎의 진로 프로젝트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해외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사업을 단순한 해외연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은 미국의 스탠퍼드대나 MIT와 같은 연구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패션에 관심이 있다면 관련 기업과 학교를 찾아가고, 미디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은 콘텐츠 제작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진로체험인 것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철학은 선거 슬로건인 ‘배움에 강한 세종교육’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 강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은 결국 배움”이라며 “배움의 이유를 발견한 학생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교육 확대와 인간 중심 교육의 균형 AI 교육정책도 주목받는 공약 가운데 하나다. 그는 세종형 AI 디지털융합센터를 구축하고 AI 디지털 특성화고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순히 AI 기술을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시대를 이끌 전문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특성화고에서는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하지만 AI 교육 확대가 곧 디지털 기기 사용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과도한 디지털 기기 노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태블릿보다 연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자란다. AI 시대일수록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창의성과 공감 능력을 길러야 한다.” 교권 회복과 신뢰 회복의 4년 교권 회복 역시 주요 과제다. 그는 교사가 성장해야 학생도 성장할 수 있다며 연수비 지원 확대, 수석교사제 강화, 성과 기반 보상 확대, 법률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선거 기간 최교진 장관의 특정 후보 지원 논란을 비판하며 사퇴까지 요구했던 그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선거철이 되면 오해받을까 봐 정치 이야기조차 조심하는데 교육행정 최고책임자가 특정 후보와 관련된 논란을 반복적으로 일으킨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교육을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 자체에 반대했다. “교육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다. 아이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사람이 교육감”이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의 향후 4년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학력과 진로, AI 교육을 앞세운 그의 구상이 실제로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세종은 행정수도이자 대표적인 젊은 도시다. 학부모 비중이 높고 교육에 관한 관심도 어느 지역보다 크다. 그만큼 기대도 크고 평가도 냉정하다. 12년 만의 교육 권력 교체를 선택한 세종 시민들이 강 교육감에게 맡긴 과제는 분명하다. 정치가 아닌 교육으로, 구호가 아닌 성과로 세종교육의 방향을 증명하는 일이다. 이제 그 시험이 시작됐다.
지방 교사,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그동안 교사라는 직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 중 하나로 꼽혔다.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과 든든한 공무원연금, 그리고 정년 보장이라는 3대 축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워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적 안정성은 역설적이게도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달콤한 함정’으로 작용한다. 매달 쥐어지는 안정적인 소득에 안주하는 사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자산 양극화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방 교사로서 실거주로 지방에 살아가다 보면 ‘주거’와 ‘투자’가 자연스럽게 동일시된다. 매일 출퇴근하는 학교가 있고 나의 일상이 펼쳐지는 지역이기에,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 집을 사고 그곳에 부동산 자산을 묻어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며, 굳이 내가 살지 않는 다른 지역 부동산 시세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실거주 관점에서는 좋지만, 자산 측면에서는 아쉬울 수 있다. 아무리 살기 좋은 내 집일지라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성장이 따라주지 않는 지역의 부동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가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 거주자라고 해서 반드시 내 집을 지방에 마련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직장은 지방에 묶여 있을지라도, 내 자산은 철저하게 전국구 핵심지를 향해야 하며, 내가 사는(living) 곳과 내가 살(buying) 곳, 그리고 내 돈이 일해야 하는 곳을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 교사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은퇴 이후의 생존과 자산 방어를 위해 왜 전국으로 시야를 넓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가속화되는 지방 소멸과 점점 더 벌어져가는 수도권과의 격차 지방 부동산이 모두 몰락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은 옳지 않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리스크 속에서도 일자리가 탄탄하고 인프라가 집중된 지방 일부 지역의 핵심 아파트는 여전히 견고한 하방경직성을 보여주며 가격이 우상향하기도 한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가 아니다. 내가 가진 한정된 자본을 지방에만 묶어두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권 핵심지와 벌어지는 ‘자산 성장의 격차’를 냉정하게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 시장은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대세 상승 대신, 철저한 양극화와 수축 현상을 보인다. 즉 오르는 지역과 주목받는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오르고, 그 외에는 철저하게 외면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방에서도 핵심 입지는 살아남겠지만, 그 성장 동력과 상한선은 수도권 중심지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방 학교 현장에서 매년 체감하는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 전체의 기초체력과 배후 수요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여기에 더해 미래를 주도할 양질의 일자리마저 수도권으로 고착화되는 흐름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지방의 우량 자산이 10% 성장할 때, 수도권의 핵심 자산은 20%, 30% 더 앞서 나가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주거 편리성에 만족하며 지방에만 부동산 자산의 전부를 매치해 두는 선택은, 당장 눈앞의 손실은 없을지언정 자산 성장의 기회비용을 키우는 선택이 된다. 똑같은 자본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수도권 핵심지와의 자산 격차는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열심히 자산을 일구고도 결과적으로 자산 성장 경쟁에서 뒤처지는 ‘보이지 않는 양극화’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의 교사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내 집 가격의 폭락이 아니다. 내 자산이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는 관성이다. 지방의 일부 우량 상품이 가진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자산의 스펙트럼을 전국구로 넓히지 않는다면 거대한 자산 양극화의 흐름 속에서 내 자산의 상대적 가치는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내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큰 시장까지 바라보는 넓은 시야이다. 각 지역의 대장과 랜드마크, 그 가치와 한계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도 굳건히 버티는 존재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른바 ‘대장 아파트’와 ‘랜드마크’ 단지들이다.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지역 내 최고 학군지와 핵심 입지에 위치한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하방경직성을 보여준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인프라가 집중된 중심지로 모여드는 수축 도시의 특성상, 지방의 대장 아파트들은 지역 내 수요를 독점하며 안전자산 역할을 해낸다. 지방에 거주하는 교사들에게 이러한 랜드마크 자산은 심리적인 위안과 함께 실거주 만족도를 극대화해 주는 훌륭한 선택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러한 지방 대장 아파트들이 가진 명확한 한계, 즉 ‘유리천장’의 존재다. 얼핏 생각하기에 지방 랜드마크의 가격은 그 지역 내부의 인구수와 자본의 크기에 따라서만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지방 대장 아파트의 가격 상한선은 홀로 움직이지 않으며, 다른 지역의 흐름,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상급지 입지의 아파트 가격과도 연동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지방의 대표적인 상급지인 대구 수성구의 대장 단지 ‘힐스테이트 범어(33평)’와 준강남권 입지를 자랑하는 위례신도시의 ‘위례 센트럴자이(33평)’의 시세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두 단지는 지난 2022년 부동산 조정기 이후 한동안 동조화 현상을 보이며 유사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자 파란색의 위례 센트럴자이가 강력한 상승세를 타고 빨간색의 힐스테이트 범어보다 4~5억 원 이상 높은 가격 격차를 벌리며 먼저 올라가 버렸다. 위례 센트럴자이가 이토록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완성된 신도시의 쾌적함이라는 자체 역량뿐만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가격 천장을 가진 ‘서울 강남’의 가격 리딩과 그에 따른 낙수효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즉 지방에서 아무리 위상이 높은 대장 아파트라 할지라도, 서울·수도권 메가시티가 뿜어내는 입지적 에너지와 자본의 크기, 그리고 이에 따른 거시적인 흐름을 뛰어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지방 랜드마크에만 자산의 전부를 묶어두는 것은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는 유용할지 몰라도, 자산의 도약을 이뤄내기엔 체급의 한계가 명확하다. 지방 대장 아파트가 완만하게 자산을 지켜주는 사이, 수도권 핵심지의 자산은 서울의 상방 리딩을 따라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멀어져 간다. 결국 내 자산이 정체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 지도 위에서는 상대적인 자산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지방의 대장은 자산을 지키는 훌륭한 방패가 될 수는 있어도, 자산의 격차를 좁히고 확장해 나갈 강력한 창이 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거와 투자를 이원화하는 ‘원격 투자’ 근무지가 지방이라면 지방 거주를 해야 하지만, 성장의 기회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와 투자를 철저하게 이원화하는 ‘원격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 소멸과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는 몸이 머무는 공간(주거)과 자본이 굴러가는 공간(투자)을 완벽히 분리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것이다. 몸은 삶의 터전인 지방에 두되, 돈은 가장 가치 있게 일할 수 있는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에 심어둔다면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자산 성장의 수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실거주 비용을 최소화하여 투자 자본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지방에서는 대장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가성비가 좋은 전월세 혹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비를 대폭 아끼고, 이렇게 확보된 귀한 종잣돈으로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의 상급지 아파트를 선점하는 갭투자를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향후 엄청난 가치 상승을 동반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건을 매수할 수도 있다. 내가 직접 수도권에 살지 않더라도, 수도권 핵심 자산이 가진 성장 에너지를 고스란히 내 자산의 성장 동력으로 흡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거리감은 존재한다. 가보지 않은 곳, 살지 않는 곳을 매수하는 것에는 큰 장벽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도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말릴 수도 있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멀다고 해서 내 자산의 미래까지 멀어지게 둘 수는 없다.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월급을 바탕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장 성장성 높은 부동산 시장에 내 자본을 배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직업적 안정성과 자산의 성장성을 동시에 쥐는 지방 교사의 영리한 투자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원격 투자의 걸림돌 현재 기준, 지방 거주민이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핵심지를 비거주 하는 상태로 선점하기란 쉽지 않다. 촘촘하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의 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도 주요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토허제 구역 내 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만 매수 허가가 난다.1 게다가 수도권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전입 의무가 따라붙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교사들로서는 대출을 받아 월세를 놓거나, 갭투자로 수도권 핵심지에 진입하는 길이 구조적으로 차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면초가의 규제 속에서도 파고들 수 있는 빈틈은 분명히 존재한다. 첫 번째 대안은 수도권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비껴간 ‘일부 비규제 지역의 알짜 입지’를 공략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접해 있거나 상대적으로 근접한 지역 혹은 거주 수요가 많은 신도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에 인접한 구리시와 화성시 동탄구, 안양시 만안구, 용인 기흥구 등이 토허제 지정에서 제외된 틈새 지역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방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빈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비규제 지역 내의 아파트는 수도권 내 규제 지역 대비 수요가 약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가 높은 동네와 물건만을 선별하여 접근해야 한다. 또 다른 돌파구는 토허제 규제를 받지 않는 ‘재개발’ 빌라 등을 사는 것이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는 실거주 의무 없이 전세를 낀 투자가 가능하다.2 비록 새 아파트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본업에 충실하며 오랜 시간을 버텨낼 수 있다면 최적의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바닥인 상황에서 수도권 상급지의 미래 ‘새 아파트 입주권’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이 전략은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견조(堅調)할 지방의 대장, 그리고 새로운 길을 향한 용기 앞에서 언급했듯, 지방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빛을 발하는 곳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거대 지방 광역시 내에서 교통·학군·인프라를 모두 갖춘 최상위 ‘대장급 입지’들이 바로 그곳이다. 이 지역들은 단순히 거주지를 넘어, 해당 지방 전체의 자산가들과 상류층 수요가 최종적으로 모여드는 일종의 ‘안전지대’ 역할을 할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인프라가 집중된 중심지로 수축하며 모여들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랜드마크 단지들은 앞으로도 탄탄한 방어력을 유지하며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 현상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한층 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난다. 중심지 대장 아파트가 주변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는 것은, 그 외곽에 있는 지역이나 애매한 입지들은 철저하게 외면받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중심지가 견고하게 버티는 사이, 외곽과 애매한 입지들은 배후 수요를 대장 입지에 고스란히 빼앗기며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결국 지방 내부에서조차 ‘초양극화’라는 가혹한 경쟁이 벌어지는 셈이며, 이 구조를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지방은 결국 서울 수도권의 핵심지에게 수요를 지속적으로 빼앗길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아무리 견고한 지방의 대장 입지라 할지라도 결국 서울과 수도권 핵심 입지의 성장 가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지는 대한민국 전체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자본을 독점하는 거대한 블랙홀이기 때문이다. 지방 대장이 지역 내 자본을 모으며 완만하게 방어하는 동안, 서울·수도권의 핵심 자산은 훨씬 더 높은 가격 천장을 향해 폭발적으로 질주하며 자산 격차를 벌여나갈 것이다. 지방 대장 입지에 사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지에 내 자산을 심어두는 ‘거주와 투자 분리 전략’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을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를 가져본다면 내 자산 성장의 기회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이, 당신의 은퇴 이후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줄 마중물이 되기를 응원한다.
말하지 않고 말하기 (김정운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464쪽, 2만 4,000원) 논리적인 설명이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심리학자 김정운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완벽하게 흉내 내는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유창한 말이 아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인간 상호작용의 핵심 조건으로 터치, 눈 맞춤, 정서 조율, 순서 바꾸기, 함께 보기, 관점 바꾸기 등 여섯 가지를 제안한다. 소통은 단순한 메시지 전달 기술이 아닌 존재의 조건이자 ‘서로 감탄하는 상호주관적 경험의 회복’이다. 불안을 잠재우는 문해력 상담소 (한희정 지음, 다봄교육 펴냄, 220쪽, 1만 7,000원) 2010년부터 100회가 넘는 학부모 연수 현장에서 마주한 고민과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권으로 갈무리했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히라’는 모호한 조언에서 벗어나, 초등 국어 교육과정의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아이의 문해력 빈틈을 정확히 진단하는 실질적 방법을 제시한다. 읽기·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수학 지문이나 스마트폰 환경 등 일상 속 ‘도구적 문해력’까지 다각도로 짚으며, 현실적인 문해력 로드맵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고전에서 배우는 부모의 품격 동양 편·서양 편 (임영주 지음, 도서출판 이상기후 펴냄, 240쪽, 1만 8,000원) 고전의 지혜를 현대 언어로 풀어낸 실천형 육아서. 저자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육아의 해법을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성현의 말씀에서 찾는다. 아이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법부터 부모의 감정을 다스리며 소신 있게 훈육하는 법, 과잉 개입 대신 모른 척 기다려주는 지혜까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각 장에 ‘품격 한 스푼’과 ‘필사 노트’는 읽은 내용을 생활에서 바로 실행하도록 돕는다. 밤의 설계자 (폴커 부슈 지음, 이상희 옮김, 북파머스 펴냄, 352쪽,2만 2,000원) 분주한 아침이 인생을 바꾼다는 오랜 통념, ‘미라클 모닝’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진정으로 다음 하루의 사고력과 감정, 나아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에너지는 아침이 아니라 잠들기 전 전날 밤의 시간에 있다는 뇌과학적 통찰을 제시한다. 상상력·직관·고요·자기애·수용·용서 등 12가지 심리학적 주제를 통해 밤의 고요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안내한다. 교과서보다 먼저 읽는 요즘 애들 세계사 (박통 지음, 초록비책공방 펴냄, 276쪽, 1만 9,000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역사의 인과관계와 흐름을 살펴보는 청소년 교양서다. 인류 최초 문명의 탄생부터 로마가 유럽 문명의 기준이 된 이유, 근대 사회의 성립 과정,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세계사를 유기적으로 엮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인 ‘핵심 개념의 이해와 적용’에 발맞춰, 앞선 시대가 다음 시대에 미친 영향을 독자 스스로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AI가 너무 잘해서 문제입니다 (조현수 지음, 리마인드 펴냄, 192쪽, 1만 5,300원) AI가 가져온 편리함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쓸모’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직시하도록 돕는 청소년 인문학 안내서다. AI의 답변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딥페이크로 인한 정보 왜곡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등 19가지 질문을 통해 AI가 주는 편리함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과 사회적 문제를 짚어낸다.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동반자로 삼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주체적으로 찾는 방법을 소개한다. 엄청 귀엽고 사랑스러운 작은 생물 도감 (후쿠이 사치요 지음, 이은주 옮김, 이은북 펴냄, 160쪽, 1만 4,800원) 햄스터·다람쥐·참새·고슴도치 등 작고 매력적인 생물 63종의 생태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한다. 친근한 일러스트와 유쾌한 세 컷 만화를 통해 동물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구성했다. “왜 몸집이 작을까?”, “작고 약한 생물들은 자연 속에서 어떻게 생존했을까?” 너무 느려서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는 나무늘보의 생존 전략 등 작고 귀여운 생물들의 놀라운 지혜와 자연의 신비를 전한다. 나쁜 말이 쾅 튀어나왔어! (레오나다 카란사 지음, 에리카 메디나 그림, 이혜성 옮김, 포레스트북스 펴냄, 40쪽, 1만 7,800원) 충동적으로 뱉은 말의 파급력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아 그림책이다. 주인공 알리는 화가 나 친구 루리에게 “너 미워!”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 순간 공중으로 튀어 올라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글자들은 꽃밭을 망치고 강아지까지 공격하는 통제 불능 악당으로 변한다. ‘말이 살아 움직인다’는 기발한 상상을 통해 입 밖으로 나온 말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국가 재건과 인적 자원 개발의 변곡점 196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개발도상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국가 재정은 늘 부족했다. 그러나 불과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 한국은 중등교육을 사실상 보편화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는 데 성공했다. 오늘날 한국 교육의 성취는 흔히 대학 진학률이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로 설명된다. 하지만 그 토대는 1960~1970년대 국가가 추진한 일련의 교육정책 속에서 형성되었다. 중학교 입시 폐지와 고교평준화, 직업교육 강화, 산업체 부설학교와 방송통신학교의 도입, 그리고 지방 국립대학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모두 이 시기에 등장했다. 이 정책들은 한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남겼다. 1960~1978년 한국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살펴본다. ‘무즙 파동’이 바꾼 교실 _ 중학교 입시 폐지와 평준화 정책 1959년 초등 의무교육의 완성은 대규모 초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하며 중학교 진학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1960년대 우수한 중학교와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극심한 부담을 안겼다. 이러한 과열 경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른바 ‘물엿 사건’ 또는 ‘무즙 파동’이었다. 중학교 공동 입시에서 엿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문항의 정답으로 출제 당국은 ‘디아스타제’를 제시했으나, 학부모들은 ‘무즙’ 역시 정답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서울시교육감은 무즙으로 실제 엿을 만들어 오면 정답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고, 학부모들이 무즙으로 엿을 고아 내 자녀의 합격을 요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이 단순히 웃지 못할 일화로만 남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 초등학생들이 감당해야 했던 입시 압박이 이미 비극적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과도한 입시 부담을 이기지 못한 초등학생들의 가출 사건 또한 정부가 더 이상 기존 입시 체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경고였다(중앙일보, 2025).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1969년 중학교 입시를 전격 폐지했다(교육부, 1998). 무시험 입학과 추첨에 의한 학교 배정 제도가 도입되었고, 기존 명문 중학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부모의 지지를 바탕으로 제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정부의 개혁은 중학교 입시 폐지에 머무르지 않았다. 1974년에는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단위 학교별 시험을 폐지하고, 추첨에 의한 학교 배정 방식을 도입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추진되었다(교육부, 1998). 이는 한국 교육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제도 개혁 가운데 하나였다. 중등교육 평준화의 성과와 사학 통제 평준화 정책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에도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학생들에게는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수업료만 부과하도록 했다(교육부, 1998). 사립학교를 공교육 체제 안으로 강하게 포섭하고 공공성을 부여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적 특징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했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평준화는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공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지만, 학교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논쟁적 성격을 지녔다. 그럼에도 평준화 정책은 명문 중·고등학교 진학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중등교육 기회를 빠르게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60년대 말 40% 수준에 머물던 중등교육 취학률은 1980년대에 이르러 80% 수준으로 상승했고, 이후 1989년에는 90%에 도달하며 보편교육 단계에 진입했다. 이러한 단기간의 중등교육 확대는 국제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더욱 놀라운 점은 1980년 당시 OECD 평균을 웃도는 80% 이상의 취학률을, 국민소득 2,000달러 이하의 저소득국가 수준 경제 환경에서 달성해 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개발도상국의 농어촌 지역이나 여학생 중등 취학률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50%를 밑도는 국가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중등교육 보편화 경험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장 소외된 곳부터’ 도서벽지 지역 특별교육 지원 전체적인 교육의 양을 늘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역점 추진한 또 다른 축은 소외 지역인 도서벽지(섬과 산간 오지)에 대한 특별지원이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26). 정부는 1963년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이 지역 근무 교사들에게 순환보직제와 함께 농어촌 벽지 근무 시 인사가점·벽지수당·주택제공 등의 다양한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했다(박영숙, 2004). 덕분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교사들이 시골 학교로 유입될 수 있는 체계가 다져졌다. 아울러 교과서를 무상 공급하고 별도 예산을 배정해 농어촌 아동들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했다. 이러한 도농 간 격차 해소 노력은 오늘날 개발도상국 교육 개발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UNESCO-KEDI, 2014). 산업체 부설학교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의 혁신적 운영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법제화되어 있었지만, 당시 중등교육은 아직 의무교육 단계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다자녀 가정에서 여아들의 중학교 진학 기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많은 여성 청소년은 가정 경제를 돕거나 남자 형제의 학업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일찍 노동 현장에 들어갔다. 이들은 1960년대 섬유산업을 비롯한 수출 경제의 중요한 주역이기도 했다(World Bank, 1980; 김영화, 2002). 제도적 교육 확대 속에서도 여전히 소외되어 있던 여성 청소년들의 교육 열망은 현장에서 직접 표출되었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합섬을 방문했을 때, 현장의 여성 노동자들은 “공부하고 싶다”는 소망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요청을 계기로 정부는 산업체 안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산업체 부설학교는 야간이나 주말 등 근로자의 생활 조건에 맞춰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제도와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26; 천세영, 2021). 당시 국무회의 등에서 부설학교 운영 상황이 점검되었다는 사실은 이 정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컸음을 보여준다. 산업체 부설학교는 노동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수용한 사례였다. 또한 기업 지원 방식과 교육기회 확대가 결합된 모델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오늘날 이 모델은 방글라데시 치타공 등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여성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참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1974년 시작된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정책 역시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다. 일하는 청소년들은 주중에는 방송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주말에는 지정된 공립학교에 출석해 대면 수업을 받았다. 국가는 이들에게 정규 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했다. 이는 노동 청소년들의 학업 의지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려 한 대안적 교육모델이었다. 중화학공업의 전사들을 키우다 _ 직업고등학교 체제 구축 1970년대 대한민국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대대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시도한다. 제철소·조선소·화학공장이 들어서면서 이를 움직일 거대한 숙련 기술 인력이 필요해졌고, 정부는 실업계(직업계) 고등학교에 파격적인 예산을 지원하였다. 학계에서는 1980년대까지 한국의 교육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고리 중 ‘중등교육’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이에는 직업계고 정책이 기여하였을 것으로 평가한다(김영화, 2001).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울산 조선소 건설과 함께 현대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한 사례는 산업현장과 직업교육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 직업교육의 특징은 직업교육이 국가교육과정 안에 상세히 포함되어 정규 학력 체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직업교육 트랙을 밟으면서도 ‘대학 진학의 길’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67년부터는 실업계고 출신들만 경쟁하여 동일 계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대입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해, 우수 인재들이 실업계고로 대거 유입되도록 유도했다. 1963년에는 학교와 산업계를 묶는 「산학협력법」이 제정되어 현장 실습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박동열, 2016). 당시 정부의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은 예산 배분에서도 확인된다. 직업교육 기관에 투입된 정부 예산 비중이 고등교육 전체 예산 비중에 육박할 정도였고(Lee et al., 2018), 국제기능올림픽 등 국가적 장려 사업도 적극 추진되었다.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차관 사업도 연계되어 직업고등학교의 기자재와 교육 여건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박동열, 2016). 지방 국립대 공과대학의 황금기 _ 국립대 공대 집중 육성 제3·4공화국 시기의 고등교육 정책은 ‘양적 팽창 억제’와 ‘지방 국립대학교 공과대학 특성화’라는 두 가지 특징을 보였다. 정부는 제1·2공화국 시절 사립 부문을 중심으로 대학이 난립하고 학사 운영의 부실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권 초기부터 대학 정원 감축과 정원 통제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원 억제 정책이 순수한 인력 수급 판단만이 아니라, 고학력 실업자 증가와 학생운동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목적과도 관련되어 있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행정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도층과 유력 사학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원을 늘려갔고, 실제 대학 정원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970년대 들어 중화학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고등교육 수준의 고급 기술 인력 공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공학계열 학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했다(백성준 외, 2003). 부산대학교의 기계공학, 전남대학교의 화학공학, 경북대학교의 전자공학 등이 대표적 사례였다(매일경제, 1976). 이들 분야는 국가 타겟형 육성 대상으로 지정되어 정원이 확대되고 실험 시설이 확충되었다. 반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강하게 규제되었고, 인문사회계열 분야의 증원도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러한 차별적 자원 배분은 지방 국립대학의 공과대학으로 우수 인재가 집중되는 독특한 구조를 만들었다(동아일보, 1977). 서울로 진학하는 대신 지역 거점 국립대의 특성화 공과대학을 선택하는 흐름이 형성된 것이다. 국가연구중심대학 육성전략 _ 서울대학교와 KAIST 한편, 지방 거점 국립대학 육성 정책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고등교육 정책은 국가 차원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전략이었다. 정부는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인력뿐만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고급 연구인력 양성 체계의 구축 역시 중요한 국가 과제로 인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대학교의 관악캠퍼스 이전 및 통합 사업이다. 1960년대 당시 서울대학교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여러 단과대학이 분산되어 있어 교육·연구 협력과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정부는 서울대학교를 국가를 대표하는 종합 연구대학이자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대규모 통합캠퍼스 조성 계획을 추진하였고, 1970년대 중반 현재의 관악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하였다(서울대학교, 2016).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1971년 한국과학원(KAIS, 현 KAIST)을 설립하였다. 당시 정부는 기존 대학 체계와 차별화된 연구중심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이를 둘러싸고 기존 고등교육 체계와의 역할 분담과 관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았다. 결국 한국과학원은 일반 대학과는 다른 특수목적 연구·교육기관으로 설계되었으며, 문교부가 아닌 과학기술처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었다(KAIST, 2021). 결과적으로 제3·4공화국 시기의 고등교육 정책은 지방 국립대학을 지역 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서울대학교를 국가 대표 종합 연구대학으로, KAIST를 국가 전략기술 혁신을 이끄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다층적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이후 대한민국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국가를 넘어 과학기술 기반 국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고등교육 병목 현상과 전문대학체제의 정비 1970년대 한국 교육은 중등교육의 급속한 확대와 고등교육의 강력한 억제가 동시에 나타난 시기였다. 중등교육은 빠르게 보편화 단계에 접근했지만, 고등교육 기회는 국가의 정원 통제 아래 제한적으로만 확대되었다. 1980년 무렵 중등교육 취학률은 이미 80% 수준에 이르렀으나, 고등교육 취학률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렀다(김영화, 1993).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대학 입시 경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특히 1970년대 후반에는 대학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다시 입시에 도전하는, 이른바 ‘재수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결국 1978년 대학 정원을 점진적으로 연 12%씩 늘리는 고등교육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오제연, 2022).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수도권 대학은 주간 과정이 아닌 야간 과정 중심으로 제한적 증원만 허용되었고, 지방대학 우선 지원과 이공계열 우선 증원이라는 통제 원칙은 유지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학 정원이 사립대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다만 1970년대의 이러한 규제 기조는 1980년대 시행된 졸업정원제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한국 고등교육은 수도권·사립대·인문사회계열 중심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한편, 이 시기 고등교육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단기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지위가 명확히 법제화되었다는 점이다. 초급대학, 5년제 실업고등학교, 전공대학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제도들이 ‘전문대학’이라는 단일 학제 체제로 통합·정비되었고, 이때부터 국가 차원의 공식 전문대학 통계 관리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고등교육 통계상 대학 재학생 수가 8만 명 이상 증가한 것처럼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고등교육 인구 자체를 단기간에 대폭 확대한 결과라기보다는, 기존 학제 안팎에 흩어져 있던 직업교육·훈련 인구가 전문대학 체제 안으로 공식 편입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1978년부터 추진된 대학 정원의 점진적 확대 계획이 더해지면서 통계상 고등교육 인구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형 중등교육 모델의 역사적 의의와 빛과 그림자 결론적으로 제3·4공화국 시기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제한된 국가 재정과 급속한 산업화라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교육기회의 확대와 인적자원 양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던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사회 프로젝트였다. 정부는 중학교 입시 폐지와 고교평준화를 통해 중등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했고, 도서벽지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직업고등학교를 중화학공업화 전략과 연계하여 육성함으로써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였다. 여기에 산업체 부설학교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를 도입하여 학업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에 종사하던 청소년들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려 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 안의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교육체제 안으로 포용하려 했던 비교적 선구적인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양적 팽창을 억제하면서도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와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동시에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을 연계하는 한국형 지역발전 모델의 초기 형태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정책들의 결과로 한국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중등교육 보편화에 성공했고, 산업화에 필요한 기능인력과 고급 기술인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경제성장과 사회 이동성 확대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오늘날 한국 교육 발전의 토대를 형성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했다. 교육은 국가 경제개발 전략과 긴밀하게 결합되면서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의 자율적 가치보다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국가 주도의 강력한 통제 체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학교 간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으며, 효율성과 획일성을 중시한 정책 기조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개성을 폭넓게 수용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재정적 제약 역시 중요한 과제였다. 정부는 중등교육 확대와 산업인력 양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학생 복지, 교육 취약계층 지원, 맞춤형 교육서비스와 같은 영역까지 충분히 투자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시 경쟁은 완화되었지만, 그 압력은 대학 입시로 이동하면서 입시 경쟁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험은 오늘날 많은 개발도상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육기회 확대, 산업 인력 양성,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던 한국의 교육정책은 성공과 한계를 모두 지닌 발전국가형 교육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 교육의 기적은 단순히 학교 수를 늘린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가 교육을 통해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거대한 실험의 역사이며, 그 성취와 한계를 함께 성찰해야 할 소중한 정책적 유산이다.
서울청량초등학교(교장 함정식)가 학생들의 인성과 역량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서울청량초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힘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인성을 함양하며,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독서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기본에 충실한 교육 ▲양궁과 1인 1악기를 통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교육 ▲학생자치와 오케스트라를 통한 협력적 인성교육 ▲AI·디지털 교육을 통한 미래 역량 강화라는 네 가지 교육 축을 중심으로 미래형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독서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기본에 충실한 교육 먼저 청량초는 독서를 모든 배움의 기초로 삼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온작품 읽기, 독서토론,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고 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학생 수준에 맞춘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 영어교육에서는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수준별 영어 원서를 읽고 있으며, 매월 레벨 승급 학생을 시상해 학습 동기를 높이고 있다. 수학교육에서는 AI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을 돕고 있다. 양궁과 1인 1악기를 통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교육 양궁은 우리학교의 대표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양궁을 통해 집중력과 자기 절제력을 기르고 규칙과 질서를 배우며,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내심과 도전정신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학년 이상 모든 학생이 양궁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존중과 공동체의식도 함께 배우고 있다. 1인 1악기 교육 역시 학생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예술적 감수성을 길러가고 있다. 학생자치와 오케스트라로 배우는 협력과 배려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감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도 청량초만의 자랑이다. 학생들은 학교 행사와 교육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량오케스트라는 협력적 인성교육의 대표 사례다. 학생들은 합주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조화를 이루는 경험을 통해 소통과 협력, 배려와 책임감을 배우고 있다. 파트 멘토제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음악적 성장과 공동체역량을 함께 키워가고 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과 생태전환교육, 텃밭 가꾸기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은 협력과 공감, 공동체의식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다. AI·디지털 교육으로 미래 역량을 키우다 청량초는 또 서울시교육청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미래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학교는 로봇·드론·코딩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함정식 교장은 “미래 사회는 스스로 배우고 협력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며 “학생들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돌봄과 방과후학교도 청량초가 으뜸이다. 5개 교실 규모의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한 성장도 지원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29개 강좌, 69개 반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9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로봇창의공학·생명과학탐구·원어민영어·양궁·골프·발레·바이올린·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인성과 역량을 함께 키우는 청량교육 청량초는 독서와 기초학력 교육으로 스스로 배우는 힘을 기르고, 양궁과 1인 1악기를 통해 집중력과 자기 절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키우며, 학생자치와 오케스트라를 통해 협력과 공동체 정신을 배우고, AI·디지털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역량을 기르고 있다. 89년의 전통 위에 미래교육의 비전을 더해 가고 있는 서울청량초등학교.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행복을 중심에 둔 청량교육은 오늘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전문성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교원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원 형태에 따른 복무처리, 연수휴직, 학위취득 실적 인정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원 수강 복무처리 •주간 대학원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출·조퇴·연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학교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다녀 취득한 석·박사학위 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실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해 대학원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음.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장(연수)’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출장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야간대학원이라 하더라도 장거리 통학으로 퇴근시간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출발해야 하거나 주간대학원 수업시간대에 운영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주간대학원 복무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국내 연수휴직 •휴직 요건 -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함. - 야간수업·계절수업 및 시간제수업은 제외됨. 또한 교육과정 수료 후 논문 작성만을 위한 휴직이나 연구원 활동을 위한 휴직은 인정되지 않음. •휴직기간 및 횟수 - 3년 이내이며 횟수 제한은 없음. 다만 동일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할 경우에는 교원 수급 상황, 연수의 효과,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함. - 휴직기간은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정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운영하도록 권고됨. -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함. •처우 - 경력평정: 승진을 위한 경력평정 시 휴직기간의 50%를 인정 - 호봉 승급: 휴직기간 중 승급은 제한됨. 다만 상위 학위를 취득했거나 교육경력 인정으로 호봉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보수: 봉급 및 수당 지급 없음. 학위취득 실적 인정 기준 •평정 적용 대상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취득한 학위 중 하나만 평정 대상이 됨. - 전직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학위도 포함해 평정함. 예를 들어 초등학교 근무 중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중등학교로 전직했다면 초등학교 재직 중 취득한 학위도 평정 대상이 됨. 그러나 이후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전직한 경우에는 초등 또는 중등학교 재직 중 취득한 학위가 평정 대상에서 제외됨. -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취득한 학위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연수 성적으로 이미 평정된 실적도 제외됨. •평정점 QA Q.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는 어떻게 인정하나요? A. 출·입국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교육부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육 관련 법령상 무인가 대학(원)에서 발급된 학위는 평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대학 수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A 대학과 B 대학에서 각각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 두 학위 모두 같은 전공인 경우(학위논문 제목은 다름) 2개 모두 인정되나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위취득 실적 평정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중 하나만 인정하므로 동일 전공의 석사학위를 두 개 취득했더라도 그중 하나만 평정 대상이 됩니다. Q. 파견교사의 계절제 대학원 수강은 어떤 복무규정을 적용하나요? A. 방학이 없는 교육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교사가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하는 경우는 주간대학원과 같은 복무규정을 적용합니다. Q. 국내연수휴직을 2년간 허가받고,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1년 6개월 만에 조기 수료했다면 즉시 복직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연수휴직의 목적은 학위취득에 있으므로 교육과정만 수료하고 아직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조기 복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 휴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이 가능한가요? A.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전문직업 교육기관으로, 현행 제도상 로스쿨 진학을 위한 국내 연수휴직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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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09일 1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