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대 예비교사들이 목적형 교원양성임용제도 실현과 교직이수 및 임용고사 철폐를 주장하며 이틀간의 경고 동맹휴업과 대규모 연합집회를 가져 향후 교원양성임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동맹휴업에 들어간 전국 56개 교사대는 경고 동맹휴업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예비교사 결의대회’를 갖고 중장기적 교원수급계획 마련 등 7대 요구안 관철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국립사범대학생연합(전사련), 서울지역사범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사협), 전국교육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지방사범대학생연합(지사련) 깃발 아래 참가 학생만 2만 여명 이상이 운집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목적형양성임용제도 실현 △교직이수제도 철폐 △미발령자 특별법 폐기 △임용고사 폐지 및 자격고사화 △공무원총정원제 폐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중단 등 7대 요구안을 내걸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단계적이고도 강도 높은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경쟁을 해야만 교사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환상이며 양성임용과정에 끼여든 시장논리가 오히려 교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게 학생들의 논리다. 투쟁사에서 박인철 인하대 사대 회장(교육학과 4)은 “시장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지난 23일 서울교대 사향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본지 4월 26일자)는 전교조의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교조 측 토론자가 불참한 가운데 이상진 교장(초중고교장협의회 회장)과 조흥순 한국교총교권정책본부장, 김희규 한교조 정책위원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진동섭 서울대 교수가 토론원고를 제출했다. 쟁점별로 토론자들의 주장은 다양했으나, 교사직과 교육행정가직으로 이원화하고 교사자격을 다단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명 중 3명의 토론자가 찬성했다. 다음은 4월 26일자 교인혁 주요 내용 소개에 이어 배포된 자료를 통해 토론자들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 ▲ 수석교사제 도입=진동섭 교수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석교사'의 3단계 교사자격체계를 제안했다. 그는 수석교사는 1급 정교사 이후 10년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연수과정을 거쳐 부여하되, 교장과 교감은 수석교사로의 진입을 막고, 수석교사는 자격연수 후 교감 임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상진 교장은 2급→1급→선임교사→수석교사의 4단계 안을 제안하며 선임교사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흥순 본부
지난 4. 15 총선으로 17대 국회가 6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당구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고, 40여년만에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대거 원내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총선 이후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해 다섯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정당구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육정책에도 변화가 예상 됩니다. 이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공은배=새롭게 형성된 정당구도는 우리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과거에 비해 교육관련 인사의 진출이 두드러져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제고될 것이고, 정책이 단순한 구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입안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 정책 대결 갈등이 심화 될 수도 있으며, 이것이 학교 현장을 더욱 피폐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황혜연=그 동안 이루어졌던 우리 나라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정치권의 변화가 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 짐작됩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 정책 결정이 정치권의 영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부 소회의실에서 제7차 교섭소위를 가졌다. 양측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인 시·도세 총액 3.6% 전입금을 상향토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 학교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유아교육법시행령 조속 제정과 공립유치원 차량운영비 지원 및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특수교육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인력 증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 특수학급 학생수 기준 하향 조정, 유아특수교육기관 증설, 통합교육을 통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등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의 급식비 지원과 고교 1학년 수준의 신체검사를 초등1·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실시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교총은 아울러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 추진을 금지하고 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 교육감 주민직선제,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진출 시 휴직 허용 등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여학생의 수학.과학 학업성취도가 남학생보다 낮을 뿐 아니라 그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물론 남.여학생 모두 국제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성취도를 나타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화여대는 최근 몇년간 실시된 수학.과학과목의 국제 성취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력차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29일 이화여대에서 안재헌 여성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1995년과 1999년 실시된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SS)와 2000년 실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를 토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도와 남.여학생의 학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TIMSS 검사에서 우리나라 중2년생의 수학 성취도 평균은 남학생 588점(이하 표준점수), 여학생 571점으로 남학생이 17점 높았다. 따라서 같은 검사의 국제 평균은 남학생 522점, 여학생 516점으로 남학생이 6점 높았던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여학생 학업성취도가 다른 나라 여학생보다는 훨씬 높지만 우리나라 남학생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
지난해 6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 보류 결정에 따라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교원지방직화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논란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양양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일하는 국회워크숍'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발됐다. 일부 언론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현안 보고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해 교육행정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넘기고 ▲시·군·구 자치단체가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와 초·중등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 ▲초·중등교원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관계자들은 "내용이 확대 해석됐고, 일부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교원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는 문제의 워크숍 자료에는 "현재 분리돼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교육행정 실현"이라는 내용만 실려있을 뿐 그외의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위원회들의 추진과제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한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교원 지방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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