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교육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 우리는 무엇부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순서도 제대로 정립해 놓지 못했고 대상과 방법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입시위주 교육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권마다 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문제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한 입시 대비 교육은 창의성 교육이나 인성 교육이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든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교육이 매우 절실하다. 사회의 사건·사고를 줄이고 살기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성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

그런데 일류 대학, 인기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심하면 창의성 교육이나 인성 교육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실제로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고등학생처럼 보충 수업과 야간 학습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공부시켜서 얼마나 실력자를 길러냈고 위대한 인물을 배출해 냈는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해야 감당할 수 있는 직장은 현재 대졸자의 20% 정도라고 한다. 무려 80% 정도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불필요한 고학력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얼마나 낭비인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고비용 저효율’ 우리 교육의 대표적 예다.

그러므로 기업체의 사원 모집, 공무원 채용, 또는 각종 자격 고사 등에서 학벌이나 학력을 제한하거나 요구하지 말고 능력과 자격이 있는가의 판단은 적절한 시험으로 평가해 선발해야 된다. 굳이 불필요한 학력을 왜 요구하고 있는가. 학력보다는 맡은 업무를 처리할 실질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능력 여부를 적절한 방식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한다면 어느 대학 나왔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기 위해 최소한 각종 인재 채용이나 모집에 학력 조건은 폐지되어야 한다. 사실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아니라 실력과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했는지, 발전성이 있는지, 전문분야나 직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일이지 어느 대학 졸업했는지 간판이 중요한가.

교사 임용시험에 사범대 졸업자의 가산점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일반 기업체의 사원 모집의 평가에서 어느 대학 졸업했느냐에 따라 평점이 달라진다면 그것도 당연히 위헌이 되어야 한다.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도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스스로 실력을 쌓았느냐가 중요하므로 필요한 인재에 대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측정하여 선발하면 될 일이다.

시험으로 선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편의적인 이유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꾸준히 개발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들이 교육 개혁을 여러 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교육내용이나 입시제도 개선만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사실 인재의 고용이나 승진 등 사회진출 시스템에 있다.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환영받고 우대받느냐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요즘 성적 우수자들이 의대나 고시 공부에 몰리는 것은 소득이나 취업, 대우에 대한 보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가 각 분야에 고르게 분산되어야 사회의 전 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고비용 저효율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각 교육단체는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입시 위주의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는 일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보충 학습이나 야간 자율 학습을 시키느냐, 거부하느냐의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기에는 시간과 정열이 아깝다. 병은 가장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완치시킬 수 있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정상으로 낮추지 않고, 발이 썩어 들어간다고 자꾸 발만 자르는 일은 임시 치료에 불과한 것과 같다.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행만으로도 사회 진출에 불리함이 없거나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입시 공부는 합격 후에는 거의 쓸모가 없는 단편적 지식이 대부분이다. 결국 문제 푸는 요령이나 익히는 잔재주 공부가 되기 십상이고 불필요한 경쟁으로 개인과 사회의 정력만 소모시킨다.

그러므로 교육단체들은 대학 입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초·중등 교육을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회 구조를 만드는 일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향을 잘못 잡은 자동차는 빨리 갈수록 목표에서 더 멀어질 뿐이다.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일이듯 교육도 마찬가지다. 각 교육단체와 교육 관계자들은 대입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