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한국교총 등 교직3단체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부교육청 강당에서 ‘교육자치 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골자로 한 교육자치 발전방안 마련과 교육자치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검토 중인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은 일반자치에 교육자치를 편입시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방향이다. 위원회는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로 해 주민이 직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의 위상은 부지사 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위원회는 9월중 대통령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후 2006년 7월 지방선거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위원협과 교직3단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이들 단체는 “교육의 근간을 뒤바꿀 문제에 대해 지방분권위는 교육주체를 배제한 채 경제논리와
일반행정에 편향된 일부 학자들의 공론만으로 교육자치의 예속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볼 때 교육재정의 감소와 시도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권화라는 미명으로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기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교육주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교육자치 개선 논의를 반대한다 △교육자치 통합 시도를 중단하고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실현하라 △교육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자치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결의했다.

대회 후 이들 단체는 7개 방문단 별로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교육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교육혁신위를 찾아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이후 분권위가 공청회 개최, 입법 추진 등 교육자치 통합을 강행할 경우 시도별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갖고 농성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