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초중학생 학력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어 올해에도 전반적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했다는 지적을 받자 충격을 받고 있다.

OECD는 16일 30개 회원국과 비회원 18개국의 교육 현황을 비교 분석해 발간한 '2003년 OECD 교육지표 보고서'에서 독일의 경우 중고등 교육 수혜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저하 및 경제성장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 대학졸업자 비율은 30%였으나 독일은 19%에 불과했으며, 대학입학자격시험 응시자가 평균 57%인반면 독일은 42%였다. 현재 산업적으로 중요한 연령대인 25-34세 인구의 고등학교 졸업 비율에서도 지난 1990년 4위였던 독일의 순위가 2000년에는 12위로 추락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교육에 지출하는 교육비의 비중이 5.3%로 평균치 치인 5.9%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때부터 직업현장의 교육과 밀접히 연계해 있는 독일의 독특한 중등교육 체제를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통계 분석결과는 독일 노동인구의 국제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OECD는 경고했다.

이 보고서 내용이 발표되자 독일 교육계와 과학기술단체, 경제계 등은 교육투자 강화와 전반적 교육체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제각각 개혁방향을 주장하고 나섰다. 볼프-미하엘 카텐후젠 교육부 차관은 OECD 보고서는 독일 교육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고교졸업 연령대의 대학 입학자 비율이 1998년 28%에서 2002년에 35%로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추세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OECD의 15세 학생 학력평가(PISA)에서 독일이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자 현재 대부분 오전 수업만 하는 초중등학교를 오후까지 수업하는 전일제 학교로 바꾸기 위해 5년간 40억 유로를 투입키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전체학교의 30%만 전일제 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예산에 불과하다.

아울러 독일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재정적자에 빠진 각 주정부들이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고 있어 대학교육의 질도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적자가 가장 심각한 베를린의 경우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대학들이 신입생 총정원을 동결키로 했으며, 훔볼트대학은 지원금이 삭감되면 신입생을 더 받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