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교육열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나라이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가 발표한 PISA발표 결과에 나타난 것만 보아도 한국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국내에서 우리 교육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고 비관적이다. 언론에서는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고, 8월 8일 발표한 '소년원이 만원이다'는 소식과 가출 청소년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며, 학교폭력 등 교육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특히 대학입시가 가까워지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더욱더 학생들 간의 경쟁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에 대한 배려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또 자신만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쓰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질시하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 대부분의 수업이 여전히 단편적인 지식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가 돼 자신의 이해 수준에 맞도록 의미 있는 참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구나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다른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배움을 주고받는 귀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이 주로 학교 밖이 아닌 학교 내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학교(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같은 반 학생들 간에 폭력이 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당위의 관점에서도 교사와 학교가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학교라는 공간과 학생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은 교사와 학교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의 국공립화가 심화됨으로써 학교와 교사 차원의 노력이 예전과 같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60-70년대에는 국공립학교도 수강료, 기성회비 등을 받았다. 이 점은 당시의 국공립학교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립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로 그 이유로 당시의 학교와 교사는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각종 요구에 비교적 잘 부응했다. 그리고 학교는 명성을 올리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 무상 교육의 확대 등으로 국공립학교는 명실상부한 국공립학교가 된 것이다. 그리고 사립학교도 실질적 의미에서 국공립학교가 점차 돼 왔다. 사립학교가 등록금 등의 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를 받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과 보조금을 받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의 재산권이 훼손되어 온 것도 사립학교의 국공립화를 촉진해 왔다.

학교들의 국공립화가 진행될수록 학교와 교사 차원의 노력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학교폭력은 증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즉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면 국공립화의 정도와 학교폭력은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 관계가 간접적이지만 말이다. 그 관계에 대해서 사립학교와 달리 국공립학교는 사실상 공유 자원이다. 여기에서 자원이란 학교의 건물과 장비, 교사도 포함하지만 학교의 명성 또는 지명도도 포함한다. 공유 자원은 거의 언제나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공유의 비극이란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엷어지거나 학교의 명성이나 지명도를 올리는 데 관심이 적어지는 등이 일어남으로써 발생하는 비극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교폭력이 대표적인 예이다. 교사가 피해 학생의 호소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나 가해 학생을 퇴학 후에 동일한 학교에 재등교하게 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한 것은 국공립학교가 사실상 공유자원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공유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예상되지 않는 사립학교와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체벌, 학교폭력, 촌지 등이 없다고 한다. 다른 학교와 비교해 학교 재단은 교사에게 상당한 임금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요구한 결과로 그런 폐해를 없앤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중학교까지는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다양한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있는 사립학교마저도 엄청난 금전적·비금전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은 사립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초등학교로 갈수록 공유의 비극이 더 심각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폭력은 초등학교로 갈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사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