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체험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특히 전혀 예상하지 않은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과 이를 대처하는 일본 정부의 명암을 관찰하고, 일본 국민들의 대처 의식을 훤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미증유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학교 시설의 경우 지진에 대비하여 설계된 비율이 14%수준이라면 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몇 년전 발생한 지진으로 놀란 것은 학교 시설의 파괴이다. 중국이 눈에 띄게 놀란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학교 등의 시설은 내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상태이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사망 사고가 늘어나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이같은 사고를 접하면서 교육 당국자들은 편하게 잠들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중국의 많은 학교 건물이 부서진 것의 영향을 받아 일본 정부도 공립초중학교 건물의 내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체에 국고 보조를 확충할 방침을 확고하게 결정했다. 국고 보조율의 인상을 포함한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화하였다. 자민당의 '공립학교 시설 내진화 등 정비 촉진 의원연맹'(가와무라 다케오 회장)이 낸 개정안은 첫째로, 현재는 원칙 2분의 1이라고 하고 있는 내진 보강의 국고 보조율을 3분의 2로 끌어 올리고, 내진 진단의 실시와 결과의 공표를 각 자치단체에 의무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민당의 개정안이나 지방교부세의 확충으로 현재는 약 30%의 지방 자치 단체의 부담율이 약 2%까지 떨어지는 것이 예상된다. 반대로 중앙 정부의 부담은 약 70%에서 약 98%로 높아지게 된다.

이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학교 건물의 지진 방재 대책은 어느 정도 일까? 그리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국민의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하면 아직도 선진국 진입을 위해 쏟아야 할 재정이 보통은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다.

우리의 경우 학교 시설은 거의 도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피난 시설 자체나 대피소등 정비해야 할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나라도 아파트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등 사고가 일어난 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나라의 학교 시설에 대한 지진 대책은 제대로 되고 있는 되돌아 볼 일이다. 결코 중국과 일본의 지진 사고가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며, 아직도 남북과 대치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태세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