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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공약> 이렇게 실천을 (2)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위 공직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더욱이 장관에 대한 국민추천제가 새롭게 채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가일층 높아지고 있다. 누가 노무현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될 것인가에 대해 교육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다른 부처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특별히 남다르다.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21세기 한국교육을 이끌고 나갈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새로 임명될 교육부장관 앞에는 험난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교육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 진작, 고교평준화와 실업고 개선, 대학입시와 사교육비 문제, 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방대학 육성, 지방교육자치, 교육시장개방 등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들은 장관의 탁월한 비전과 철학, 전문성과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장관이 '정치적' 자리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고려만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될 경우 성공적으로 한국교육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하지만 자칫 망사 (亡事)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바, 새로 임명될 교육부장관이 성공적인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교육부장관은 전문적 지식과 식견 그리고 행정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장관 자신이 비전과 원칙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교육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변화촉진자로서의 개혁마인드를 소유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부총리로서 국가인적자원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막중한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자리인 바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권력이나 명예를 즐기면서 도장이나 찍는 한가로운 자리가 아니다. 장관은 어느 날 갑자기 임명받아 그 때부터 업무를 하나씩 배워가도 좋은 아마추어 연습무대일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중차대한 자리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고루 갖춘 '준비되고 검증된' 전문가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이제 장관도 전문경영인(CEO)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부장관은 교직사회를 이해하고 교육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특히 흐트러진 교심(敎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덕망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부를 포함하여 몇몇 부처의 장관을 정치인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교직사회의 특성상 교육부 장관만은 '교육을 잘 아는' 현장친화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5년 전에 교직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뼈아픈 실패경험을 안고 있으며, 아직껏 그 후유증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번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평온했던 교직사회가 온통 뒤흔들렸고, 이로 인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보면, 장관 임명이 단순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만일 수 없으며 또 우리가 흔히 말하듯 '장관은 정치적 자리이다'라고 쉽게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재임기간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7번이나 교육부장관이 바뀜으로써 교육부를 교체부(交替部)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능력 있고 준비된
전문가라 하더라도 평균수명 8개월에 무엇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라일리 교육장관에게 8년 간의 재임기간을 보장해 주면서 자신의 임기와 같이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8개월과 8년의 교육부장관의 재임기간,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교육력, 더 나아가 국력의 차이라면 너무나 지나친 해석일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에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신뢰회복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장관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5년 후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함께 퇴임하는 아름다운 역사적 장면을 볼 수 있기를 모든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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