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놀란 것은 학교 시설의 파괴이다. 중국이 눈에 띄게 놀란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학교 등의 시설은 내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 아이들의 사망 사고가 늘어나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많은 학교 건물이 부서진 것의 영양을 받아 일본 정부·여당은 21일, 공립초중학교 건물의 내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체에의 보조를 확충할 방침을 확고하게 결정했다.

자민당은 국고 보조율의 인상을 포함한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지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금후, 공동 제출하는 것도 포함시켜 민주당 등 야당과 협의할 방침이다.

자민당의 「공립학교 시설 내진화 등 정비 촉진 의원연맹」 (가와무라 다케오 회장)이 같은 날 내보인 개정안은, <1>현재는 원칙 2분의 1이라고 하고 있는 내진 보강의 국고 보조율을 3분의 2로 끌어 올린다. <2>내진 진단의 실시와 결과의 공표를 각 자치단체에 의무화한다. 등을 담고 있다. 이 자민당의 개정안이나 지방교부세의 확충으로 현재는 약30%의 자치단체의 부담율이 약 2%까지 떨어지는 것이 상정된다. 반대로 중앙정부라의 부담은 약 70%로부터 약 98%로 높아지게 된다.

이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학교 건물의 지진 방재 대책은 어느 정도 일까?  얼마 전에 우리 나라도 아파트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등 사고가 일어난 것을 되돌아 보면서 우리 나라의 학교 시설 지진 대책은 제대로 되고 있는 되돌아 볼 일이다. 결코 중국의 사고가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