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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일본, 지도력이 뛰어난 '리더 교사직' 검토중

일본에서 교원 급여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앙교육심의회의 작업 부회는 1월 중 회합에서, 관리직을 보좌하는「주간」직이나 다른 교사를 지도하는 「리더 교사」직을 신설하는 것에 합의했다. 초점이 되고 있는 시간외 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었으나 금년도 중에 결론을 낼 전망이다.

부회가 정리한 보고안은 주간에 대해 「관리직을 보좌하고, 담당하는 교무를 주관한다」, 리더 교사는 「지도력이 뛰어나 다른 교사에 대하여 교육상의 지도 조언이나 연수에 임한다」라고 명기하여, 교원 직급의 복선화를 밝힌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장과 교감, 교사, 준교사의 4급체제인 현행의 급료표를 새로운 직무도 포함해 수정하고 급여에 대한 신축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 문부과학성에 의한 교원의 근무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지도보다 학교 운영과 관계되는 업무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아, 이 같은 대책으로 대규모 학교 등에 「사무장」직을 신설하는 것도 합의했다.

검토중인 시간외 수당은 관리직을 제외한 교원에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교직 조정액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은 구조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제도는「교원의 근무 특수성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 아직 결정에 이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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