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새해에도 뜨겁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가장 상실감이 큰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전체인구 중 약 15%)들이다. 이들은 1970~1980년의 산업화,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다. 1997년 말 찾아온 IMF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보장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시점에서 연금개혁이라는 큰 위기를 또 맞이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들이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받게 될 연금을 산정해 보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인 33년을 기준으로 연간지급률은 과세소득의 1.9%를 받을 수 있으므로, 33년간 재직 기간 동안 월 평균 32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평균 소득의 62.5%에 해당하는 매월 200만원(=320×33×0.019)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과세소득 기준이 1.9%에서 1.52%로 20%가 감소하면서 연금은 매월 200만원에서 160만(=320×33×0.0152)으로 40만원이나 덜 받게 된다. 여기에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 연금 보험료율을 더 높일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위기는 현저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기 명예퇴직 현상이 붐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다름 아닌 베이비붐 세대들이다. 공무원연금이라는 확실한 사회보장을 통해 미래의 노후를 준비해왔던 이들의 상실감은 다른 세대들이 느끼는 것과는 비교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 이들의 눈물을 거둬줄 수 있고,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