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간 학교의 관리 체계는 교사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단선적 행정체계였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학교 관리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공교육의 다양한 기능성과 효율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오랜 연구와 논의 끝에 2012년 수석교사제가 도입됐다.

국가제도 부정, 수업혁신 찬물

수석교사 제도의 도입은 교사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혁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제를 우리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한국교육사상 가장 혁신적인 학교 행정의 제도개혁이다. 그러나 법제화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수석교사제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 미비와 더불어 수석교사의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 매뉴얼이 마련되지 못한데 있다고 여겨진다. 수석교사에 대한 대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시도교육청에 따라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인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석교사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중등수석교사회가 자체 조사한 활동 자료에 따르면 금년 한 해 동안 230명의 경기중등수석교사들은 교내외적으로 각각 10만여 명의 교사들과 대면해 수업 컨설팅과 멘토링, 강의 등을 실시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 개발과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 수석교사들이 중심이 된 '행복교육포럼 교육기부단'이 지난 6일 수원대에서 제2회 공감나눔-교수학습 페스티벌을 실시했는데 경향각지 150여명의 교사와 관리자, 장학사까지 참여한 바 있다. 학교현장에서 개발하고 적용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들에 대한 시연과 토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연수와 강의는 순수하게 교육기부를 수행하는 수석교사와 교사들이 담당했다.

이처럼 수석교사제는 공교육 강화에 순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여겨진 경기도가 수석교사제를 축소키로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석교사를 교과 정원 내로 편입시키고, 수석교사 지원을 위해 수석교사 배치교에 정교사 혹은 기간제교사를 1명씩 배치하던 것을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이다.

제도 취지 이해하고 정착 나서야

교육청은 예산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더구나 기간제교사 대량해고는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자기 식구들을 먼저 밖으로 쫓아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너무나 매몰차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땅콩 리턴’이 연상되기도 한다. 교육청은 국가적 제도를 부정하고 횡포를 부리는 ‘갑’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기능이 잘 운영되도록 돕는 ‘행정지원처’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실 혁신은 전시성 행사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참여 의식과 자기 혁신에 의해 이뤄지며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변화 의지에 의해 열매를 맺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3년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도입 취지와 기대되는 효과를 바라보며 개선해 나가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 교육의 효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개혁을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를 축소 내지는 폐지하려는 시도는 교육개혁을 저지하는 반역사적 행위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