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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간제교사 대한민국 교육 무너뜨린다”

교원·예비교사·정치권 한 목소리
현장의견 수렴해 신중한 접근을

교육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응
전교원 반대 의견 개진 운동 전개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학교현장, 예비교사는 물론 정치권까지 거세다. 교육부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총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12일 개최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긴급 자문회의’도 거센 현장의 반대 정서가 재확인 됐다. 자문회의 참석 한 교사는 “현재 예산 문제로 명예퇴직이 어렵워 선순환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를 반영한 것도 아닌 이벤트성 고용율 확대 정책”이라며 “현직교원, 예비교사, 명퇴희망자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교원도 “수업,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만 침해할 것”이라며 “극소수 혜택 교원들 때문에 대다수 교원의 열정을 꺽고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도 우려를 표하며 당국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 최고위원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교육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교원단체, 교사, 학부모들을 비롯한 예비교사들까지도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교직특수성과 교육현실을 외면한 시간제 교사 전환이 아니라 교무행정보조, 특수영역 분야에 한정해 시간제 공무원의 개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학교현장의 반발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비교사인 사범대 학생들도 ‘입법예고 철회, 정규 교원 확충’를 주장하며 10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 사범대학생 네트워크(준)’은 “사범대 예비교사들이 수차례 우려와 문제점을 전달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가 진행됐다”며 “시간선택교사제는 더 많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입법예고를 발표한 7일부터 대정부·국회 대상 철회 방문활동을 펼치는 한편 전화, 팩스를 활용한 ‘전국 교원 대상 입법예고 반대 의견 개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적대응과 함께 교육계·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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