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벌써 하루에도 4~5건의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는 내년 지방선거로 예년보다 더 많은 자료 요구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각만 해도 벌써 머리가 아프고 피로감이 밀려온다. ‘(긴급) 국회의원 감사요구자료’는 제목만 봐도 한숨이 절로 난다.
의원들의 감사 자료 요구가 비단 학교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교사의 주 업무는 행정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이다. 교육 본연의 일을 제쳐놓고 감사 자료 작성에 교육할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수업은 뒷전, 누구를 위한 감사인가

국정 감사 요구 자료들을 보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그 내용도 잘 정선되지 않아 작성이 어렵다. 당해 연도의 자료뿐 아니라 심지어는 4, 5년 전의 자료도 요구하고 있어 자료 찾기도 만만치 않다. 뿐만 아니다. 교육과 관련된 이슈는 많은 의원이 요구하다 보니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교사는 몇 번씩 반복해서 작성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공문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히 재해석하고 재생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을 더욱 난감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감사 자료가 긴급을 요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아침에 보낸 공문을 오전까지 제출하도록 못 박은 경우도 있다. 수업보다 감사 자료 작성이 더 급한 것이다. 또 감사 자료의 목적이나 활용범위, 폐기 기한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것은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예의다. 그래야 목적에 맞게 원하는 내용을 충실히 작성할 수 있다.

국정 감사, 누구를 위한 감사인가. 진정 교육을 위한다면 더는 학교를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에도 수차례 긴급 감사 자료 요구로 교사업무를 증가시켜 정상적인 학교교육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면 개선돼야 한다. 학교의 교육활동은 어떤 이유에서든 침해를 받거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교육은 학생의 권리인 동시에 교사의 권리와 책임이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학교를 괴롭히는데 있지 않고 교육을 살찌우는데 있다.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혜택을 입도록 지원하는데 지향점이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 자료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의원 간의 감사자료 공유가 필요하다. 같거나 유사한 자료,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는 의원들 간 공유하도록 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재활용하면 지금보다 대폭 업무를 줄일 수 있다.
둘째, NEIS나 학교정보 공시 자료,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의 기본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학교의 주요 정보는 이미 공시된 자료로도 충분할 뿐 아니라 학교시설이나 재정, 그리고 교육활동 전반적인 자료는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현장에 굳이 요구하는 것은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주의인 동시에 행정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학교정보 공시자료, 교육청 데이터 활용해야

셋째,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는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 의원들은 대부분 감사 시작 직전에 급하게 자료를 요구한다. 특히 9~10월은 학교마다 체험학습, 발표회, 공개수업 등 학교행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다. 이러한 시기에 진행되는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는 학교나 교사들을 더욱 피곤하게 한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교육이 감사자료 작성에 묻혀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존경하는 의원님에게 묻고 싶다.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국정감사는 학교에서 받은 수많은 서면 자료보다 학교현장을 누비며 발품 팔아 살피고, 듣고, 찾아낸 실증적인 자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