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보수 성향 교육감 지역이 우수하게 평가 받은데 비해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대부분 보통이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평가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3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 부문에서는 대구에 이어 인천, 부산시교육청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으며, 도 부문에서는 경북, 충남, 제주 순으로 순위가 매겨졌다.
대구의 경우 ▲학생역량강화 ▲교원 및 단위학교 역량강화 ▲인성 및 학생복지 증진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노력 ▲교육만족도 제고 등 ▲시․도 특색사업을 제외한 5개 분야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경북 역시 맞벌이부모 자녀나 한부모․조손가정 학생 교육프로그램 강화, 학업중단 위기학생 방문상담, 학교스포츠클럽 가입률 100%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평가결과에 대해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2011년 이래 학교폭력으로 최근까지 20여명의 학생이 자살하는 등 후유증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대구와 자사고생이 성적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한 경북 등이 1위를 했다는 이유다.
홍은광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실 서기관은 “우수교육청으로 뽑힌 지역은 학교폭력이나 장학사 시험비리 등으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페널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보교육감들이 강조하는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 혁신학교 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부정책과 다르면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설명은 다르다. 시‧도교육청평가는 지난 1년간 실적에 대해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학부모 여론조사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평가까지 종합한 결과로, 특히 올해는 진보교육감들이 강조하는 ▲인성·학생복지 ▲교육만족도 ▲교육청 특색사업까지 포함했다는 것이다.
강양은 교육부 교육정보분석과 사무관은 “학교폭력 지표는 예방교육, 학폭위 운영실적 등을 보지만 학폭 발생률은 은폐 등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대구․경북은 여러 부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종합순위가 높게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직 출신 서울 A고 교장은 “국정과제, 정부정책에 대한 협력은 시․도교육청의 중요한 책무”라며 “진보정책을 추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주장은 시험범위 아닌 곳을 공부한 뒤 문제가 잘못돼 점수가 낮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B중학교 교장도 “3년 연속 꼴찌를 하고도 방법이 잘못됐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불리한 점수를 받았다는 식으로만 호도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발표된 ‘시·도교육청 진로교육평가’에서도 중․고생 진로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학생 1인당 진로교육 투자액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 ▲진로활동실 설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진학상담 전담부서 설치 등에서 점수가 낮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시·도교육감 공약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공약목표 달성 ▲공약이행 완료 ▲공약 일치도 ▲주민 소통 ▲웹 소통 등 5개 분야 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