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70여명 교원들이 소식을 듣고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무너져 가는 교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보호대책이 나온 것은 매우 고무적입이고 적극 환영할 일입니다.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경각심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 의정부호동초 임종수 교장이 편집국으로 보내온 글의 일부다. 한국교총의 안을 바탕으로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교총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 “교총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내오고 있다.
교원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낸 것은 학부모 소환과 가중처벌 등 강제력을 가진 조치들이다. 그간 억울한 교권침해를 당해도 구속력 있는 조치를 할 수 없어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광웅 서울사대부설초 교사는 “교권이 실추돼 학생이 교사에게 ‘미친XX’라고 면전에서 욕을 하고 다리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폼을 잡는 것과 같은 기막힌 사례들이 너무 많다”며 “학부모소환제 등의 강력한 수단을 확보해준 교총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종호 대구 강북고 교사는 “가중처벌은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는 사회적 메시지로 작용해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했다.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제안했던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학부모들이 순간의 감정으로 교사를 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을 내놓았다”면서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해교원 지원강화와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도 교원들의 전반적 환영을 받았다.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학교는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므로 기본적으로 학부모 상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방문 예약제가 이제라도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 하영진 부산 강서고 교사는 “피해교원 본인에게 가장 시급한 조치는 수업 제외와 우선 전보 요청”이라며 “이는 교실 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환영 분위기 속에 실효성 담보를 위한 후속조치 요구도 잇따랐다. 교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책의 안착과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일화 대전만년고 수석교사는 “대부분의 교권침해 사건은 단위학교에서 유야무야된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제시하고, 교원부담 경감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진덕 서울 남강중 교사도 “위원회 등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학교풍토 전환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류지탁 의정부호동초 교사는 “학부모 반대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대책의 필요성을 잘 홍보해야 한다”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반감만 사고 역할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상훈 서울대치초 교사는 “대책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법 개정을 하루빨리 이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권보호 기여도 교장평가 반영에 대해 민부자 서울숭미초 교사는 “그동안 교사 개인이 혼자 모든 걸 떠맡아야 했는데 공동 해결할 수 있어 모든 교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평가지표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 침해 시 신고 절차 마련, 교권보호교육 실시, 지역유관기관 연계체제 구축 등을 반영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는 “가장 흔한 교권침해는 수업 시간 교사지시 불응인 만큼 이에 대한 명시적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종수 의정부호동초 교장은 “피해교사 보호조치가 학급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손종호 대구 경암중 교사는 “계약제교원이나 보조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