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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요구 수용한 교과부…학교폭력 공시 11월로 연기

이 차관 "학교 노력·신뢰성 제고 위한 조치"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할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는 한국교총의 요구를 수용, 학교폭력 관련 정보 공시를 11월로 연기했다.(4월30일자 보도)

이상진 교과부 제1차관은 1일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공개 후 단위학교별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공시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라는 교총의 건의를 수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책위 심의 결과가 학교폭력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아 공시 항목도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전수조사는 2월 방학 중 실시한 까닭에 학생 응답률이 낮아 학교 실상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과부는 2차 조사는 오는 8~9월 실시하고, 온라인 조사를 통해 학생 응답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열심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의 경우 노력이 공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단위 학교의 폭력 해결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 지표를 개선해 11월 학교폭력 실태 2차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공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학교폭력 실태를 숨김없이 드러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있도록 공시 지표를 개선해 빠짐없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 관련 공시 항목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와 예방교육 현황을 제외한 학생체력평가 결과, 수업공개계획,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 교복구매 현황 등 12개 항목은 예정대로 지난달 30일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공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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