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와 교육부가 각 지방정부에 토지매각 수익의 10%를 반드시 교육비로 쓰라고 3일 지시했다.

두 부처는 공동 회람에서 성(省)급에서 현(縣)급까지 모든 지방정부는 토지매각 수익의 10%를 교육비로 돌려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재료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하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회람은 또 "각 지방정부는 예산을 짤 때 교육비 지출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교육비 비중을 GDP(국내총생산)의 4%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교육비 확충작업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방정부의 토지매각 수익은 2조7000억위안(459조원)에 달해 지방정부 전체 재정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지난 5년간 지방정부들의 토지매각 이익금이 7조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