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등록금 인하’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질의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과 전 국민의 70% 이상이 이 문제를 찬성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대학의 적립금 문제, 대학 구조조정, 기부금 확충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등록금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학생·학부모·정부·국회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 반값등록금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반값등록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대학 제정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대학 교직원 인권비 상승률이 등록금 인상분 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대학에 재정지원을 늘리면 부실 대학 재정도 키우게 된다는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금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2009년도 회계연도를 보면 26개 수도권 사립대 예결산 잉여금이 무려 8300억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이런 대학들의 예산 부풀리기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도 “사학재단의 적립금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김황식 국무총리 및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정부도 등록금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회와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김 국무총리는 “기부입학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여입학제의 경우 국민 정서상 반대 의견이 높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란을 만드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주호 장관은 “대학 적립금을 대학 평가지표에 포함시켜 결과에 따라 정부가 대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 교비 회계를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로 분리시켜 공시한 결과를 보고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들은 정부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매년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학교안전사고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보환 의원은 “전국에 교육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늘려 배움터지킴이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전국적으로 교내에 CCTV가 확대 설치되고 있지만, 모니터링 요원이 부족해 막상 일이 터지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지자체 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에 청원경찰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청원경찰 배치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