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에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사들이 거부하는 핵심사안은 `수준별 교육'과 `선택교육과정' 등 크게 두 가지다. 수준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수준별로 나눠 가르친다는 발상은 신선하지만 문제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서울시교육청이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서울시내 초중고에 보통교실만 6100여 개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추산이 나올 만큼 학교 시설과 교사 확보가 이뤄져야 가능한 `꿈의 교육'인 것이다. 선택교육과정도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하려는 취지는 그럴 듯하지만 수준별 교육과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과 같은 입시 지옥 상황에서 특정과목에 대한 편중현상과 그에 따른 교사 수급 문제 등이 단적인 예다.

그런 문제점을 의식했는지 선택과목 수업을 위해 인근의 다른 고교를 찾아가 원하는 수업을 듣는 `교류수업' 허용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모양인데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지 모르겠다. 단적인 예로 여건이 달라 교류수업을 할 경우 인근 학교를 오가는 몇 십 분씩의 시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도 교육인적자원부는 태평하다. 심지어 한완상 부총리는 "선택과목 확대에 교사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 같다"며 교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틈날 때마다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밝혀온 입장과 배치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현실을 무시한 채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 내는 것이 교육개혁은 아니다. 분명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제가 절실한 때다. 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을 배제한 탁상행정의 표본인 고교 도입 7차 교육과정은 재고돼야 한다. 오히려 정부 당국이 의욕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은 학급당학생수 감축과 교실 신축, 그리고 교사 충원이다. 이런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고교에 도입되는 7차 교육과정은 교육붕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