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통신은 미국에서 빈곤층 아동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해 제대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보도했다. 연방정부에 소속된 교육부는 1년에 대략 130억 달러를 빈곤층 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복잡한 배분 공식에 따라 각 주가 받는 지원금이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 작은 주에서는 최소한의 지원금만을 받게 되기도 하며 일부 인구가 적은 주에서는 다른 인구가 많은 주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기도 한다. 각 학교가 사용하는 교육예산은 주정부의 교육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을 소비하는 주는 연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워싱턴 주재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인 Education Trust에 의하면 빈곤층 아동보다 부유층 아동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지원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주는 알칸사스주보다 빈곤층 아동들의 수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릴랜드주에 지원되는 비용은 알칸사스주의 1,009달러보다 약 50%가 더 많은 1,522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알칸사스주에서 더 많은 비율의 교육비 지원을 빈곤층 아동에게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의회가 내년도 연방정부의 교육비예산 배분을 검토할 때 빈곤층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비율문제를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가장 낮은 지역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라고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법률학과 교수이자 보고서의 저자 중의 한명인 Goodwin Liu이 말하고 있다.

Liu는 교육비 배분공식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서서히 있다고 말한다. 그 좋은 예가 No Child Left Behind(NCLB) 교육법인데 이것이 2001년 의회를 통과하였을 때 사실 이 정책은 빈곤층 아동들이 밀집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새해부터 해외교육정책 위원회 의장을 맞게 될 Sen. Edward Kennedy, D-Mass는 학교지원금 배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면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빈곤층과 소수민족의 아동에게 부여되는 지원금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다면,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문제해결을 촉구하였다. 주정부는 교육예산 분배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연방정부 역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한다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 역시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빈곤층 아동들에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주에서는 제정이 어려운 학교가 그렇지 않은 부유한 학교들보다 지원금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지원금과 빈곤층 지역의 학교의 학생들의 지원금을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1인당 825달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일리노이즈주, 뉴햄프셔주, 뉴욕주 그리고 펜실베니아주였다.

대조적으로 메샤츄세스주와 켄터키주는 빈곤 지역에 더 많은 지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이 지역의 아동들은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교사들의 월급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학교는 경력이 많고 월급 또한 높은 교사가 더 많았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에 있는 어스틴시는 교사의 월급의 격차가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인데 평균 교사의 월급을 비교 했더니 제정지원이 적은 학교의 교사들이 제정지원을 많이 받는 학교의 교사들보다 연간 3,837달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교육비 지원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빈곤층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에 과연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 지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나라의󰡐방과후학교󰡑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농산어촌에 과연 예산이 적절하고 넉넉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사업도 세심한 배려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적절하고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 질 때 실속 있는 국가 정책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더불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만족과 신뢰감도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