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시스템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표한 '수요자 지향형 대학교육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산업인력의 질 개선과 수급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대신에 대학 학사정보 공개 확대, 대학교육 성과 평가체제 확립 등 대학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경제성장에 많은 역할을 해 온 국가주도의 인적자원개발 전략은 민간의 역량이 크게 성숙한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대학교육에 대한 당국의 전반적인 지휘.감독 기능을 크게 줄여서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자율적 조정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대학의 자발적인 혁신 및 교육수준의 질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요자 측면에서 대학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권위있는 대학교육평가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학문 분야별로 대학간 순위 경쟁을 유도하고 대학별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특성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대학들도 경쟁력있는 부문에 자원을 집중 투입해 나가는 한편, 학과나 학부 또는 단과대학간 장벽을 허물고 그 경계를 유연화함으로써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