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학비리를 전면 조사토록 지시함에 따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일부 사립고들이 우선적으로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청와대로부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다. 다만 조만간 열리는 총리 주재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8일 열릴 예정인 이해찬 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사학비리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임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이 교육부 고발이나 사학 비리 자체 인지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우선 수사 대상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종용한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신입생 배정 거부가 현실화하면 사학단체 관계자들을 학사행정 개입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교사 채용비리ㆍ학자금 유용 등 사학의 비리 전반을 들춰내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일선 청별로 관할 사학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나가는 한편 시민단체와 교육부 등으로부터 접수되는 고발사건을 병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법무ㆍ교육ㆍ행정자치 등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사학비리가 적발되는 대로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