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예산이 줄고 국고 보조금 사업의 지방 이양은 늘어나는 반면 자체 수입은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이다.
26일 열린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 워크숍'에서 도교육청은 각 실.과에 내년 모든 예산 사업비를 올해보다 20% 이상 감축하고 사업 확대나 신규 사업은 유보토록 강력히 지시했다.
성과가 미약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 운영토록 하는 한편 유사 사업의 통.폐합, 10% 이상 세출 예산 절감, 집행 잔액 사용 금지 등 강도높은 긴축 재정을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도교육청이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이처럼 강력한 군살빼기 지침을 내린 것은 세입 예산 감소 예상치가 심상치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내수 경기 침체로 국가 부담 수입액 가운데 365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국가 부담 수입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 학비 감면 대상을 확대하면서 수업료 감면 대상이 5% 가량 늘어 수업료에 의존하는 자체 수입이 감소하게 됐으며 자금 보유고 감소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예금 이자 수입도 크게 줄었다.
반면 써야 할 곳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학생 중식 지원 등 19개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13개 사업이 2007년까지 지방으로 이양될 계획이어서 지방재정 부담이 244억원 늘게 됐으며 장애아 순회 교육 지원 등 15건의 국고 보조금 사업과 과학교육활성화 등 8건의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해 118억원의 지방비도 대응 투자해야 한다.
e-러닝 지원 체제 구축, 외국어교육원 운영,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등 꼭 해야 할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교원 선택적 복지 사업을 위해 154억원이 더 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편성 재원은 올해 당초 예산 편성 재원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라며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 하는 강도높은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