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약대 학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려던 공청회가 대한의사협회측의 실력 저지로 또다시 파행 운영되는 진통을 겪었다.

교육부는 홍후조 고려대 교수팀에게 맡긴 '약학대 학제 개편 방안'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5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었으나 의사협회 소속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등 1천여명이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도 대한의사협회측이 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무산됐으며 교육부와 의사협회, 약사협회등은 이날 다시 열기로 합의했었다.

의사협회측은 "교육부가 공청회 장소를 갑자기 변경하고 입장 인원도 70여명으로 제한했으며 지정 토론자도 학제 연장에 찬성하는 인사를 다수 선정하고 시민ㆍ학부모 단체 대표를 완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50여명은 공청회장의 단상을 점거한 채 주최측과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이 이들을 공청회장 밖으로 격리시킨 뒤 4시10분께부터 공청회가 시작됐다.

홍 교수는 이날 정책연구 설명에서 "약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실습기간의 확보, 6년제 약대의 세계적 추세 등에 맞춰 약사 양성교육은 수학기간 6년이 적절하다"며 "새 약대 학제로 2+4체제를 교육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수학기간 6년은 예비과정 2년과 본과 4년으로 2년간의 기초ㆍ교양교육 및 3년간의 전문지식교육, 1년간의 실무실습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2년간의 기초ㆍ교양교육은 약대에서 관여하지 않고 기초과학 등 유관 학과에 포함돼 실시되며 약대에서는 전문지식교육과 실무교육을 통해 4년간 약사양성 교육에 몰두하는 교육체제라고 홍 교수는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의대처럼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예과생을 미리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과정 2년을 마친 학생을 본과생으로 선발해 고교 졸업생의 약대 진학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

지정토론에 나선 노영무 고려대 교수(의과대)는 "과거 약사들의 행적과 그동안약대 6년제를 추진하면서 보여준 주장을 감안할 때 약계에서 약대 학제 연장을 추진하는 의도는 의료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약사의 자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수-학습방법 개선, 졸업 후 교육제도 도입 및 유효 면허와의 연계, 연수제도 강화 등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원보 경남의사회장도 "의료법에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임의조제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 무면허 진료에 대한 확실한 제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약대 6년제가 되면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신광식 대한약사회 상임이사는 "약사의 직무는 약사법에 명시돼 있어 약대 학제 연장이 직무 영역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정미 서울대 교수(약대)는 "여러 모형 가운데 학제 변경이 수월하면서도 약대 구성원이 선호하는 '보장형 6년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강근 서울대 교수(자연대)는 "약대 학제 개편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기초과학 분야 기반이 더욱 잠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고 임종필 우석대 교수(한약학)는 "한약학과도 당연히 포함해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의견을 담아 개편안을 7월 말까지 확정해 2009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정부가 약대 6년제를 강행한다면 8만명의 의사는 41개 의대생 및 전공의들과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