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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학습 중 사망사고 인솔교사 선처해야

교총 춘천지법에 탄원서 제출
교육 전념토록 ‘현명한 판단’ 호소

체험학습 기피 현상 갈수록 심화
교사 보호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한국교총과 강원교총(회장 배성제),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는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재판을 앞둔 인솔 교사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누구보다 학생 안전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고, 주의의무를 성실히 했음에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8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전답사와 학생 안전교육, 인솔 교사 간 안전지도 사항 공유, 버스 내 안전지도 등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막을 수 없었던 불의의 사고였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기사의 버스 운행 부주의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현재 2명의 인솔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교총 등은 탄원서에서 “해당 교사들은 물론 전국 50만 교원은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소중한 제자를 깊이 애도하고 있다”며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학생의 전인 성장을 위해 체험학습에 나섰다가 재판정에 서게 될 동료 교사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들은 다시 자긍심을 갖고 제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50만 교육자 모두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매우 높다. 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에는 ‘폐지가 정답이다’, ‘불의의 사고 시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철저한 사전 준비, 당일 초긴장, 사후 정산 등 너무 힘들고 할 일도 많지만, 아이들이 좋아해서 참고 간다. 그런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등 교원들의 의견이 줄을 잇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한 초등학교 커뮤니티에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교직사회에 공분을 샀다. 본인을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불법구조변경 여부 ▲운전자 대상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금지 교육 여부 등 점검표를 제출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를 접한 교사들도 ‘왜 교사가 이런 점검표를 작성하나’ ‘결국 안전사고 나면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니냐’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교총이 지난해 9월 전국 초등교원 1만2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장체험학습 관련 민원·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7.3%였으며, ‘민원·고소·고발을 겪었다’는 답변도 30%에 달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교사 보호방안이 없다면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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