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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작은학교 살리기 교장들 나선다

교총 ‘소규모학교 살리기 교장협의회’ 창립
낙후 교육환경 개선, 일방 통폐합 철회추진
교육 포기하면 농어촌 무너져

열악한 교육환경, 정부의 통폐합 정책으로 고사 위기인 소규모학교를 살리는데 전국 교장들이 나선다. 교총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소규모학교 살리기 교장협의회’를 창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8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장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소규모학교 교원 고충 해소, 학생 교육환경 개선에서부터 학교 통폐합, 지역센터로서의 발전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 마련, 여론 형성, 관철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창립 취지문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은 효율성이나 학급, 학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명의 아이라도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은 농산어촌 등의 학교를 살리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원이 줄고 통폐합이 논의되면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학교장들이 나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사회에 요구함으로써 학교를 살리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교육현실은 교총이 협의회 창립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국 8학급 이하 학교 교원 1470명이 응답한 결과(95% 신뢰수준에 ±2,56%p)에 따르면 △과도한 교원 업무 △열악한 시설환경 △학생 수 감소 △일방적 학교 통폐합 △교사 부족으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토로했다.

정부의 소규모학교 정책 중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논리에 따른 일방적 통폐합’(70.5%)을 꼽았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응답 교장의 80% 가까이는 소규모학교장회 참여에 찬성했다.

실제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추진된 1982년 이래, 2013년 8월까지 통폐합된 학교 수는 5828교에 달하고 2000년~2013.8월에만 1047개 학교가 사라졌다. 또한 농어촌 소규모 초등교 1073개교 중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가 304개교, 학생 수는 1만 여명에 달하는 형편이다.

교총은 그간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대상이 아닌 지역평생교육센터로서 기능하는 통합형학교모델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이에 걸맞은 특화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프로그램 마련, 우수 교원 및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지난 6·4선거에서도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교육계를 넘어 지자체의 발전과제라는 측면에서 교육감 후보는 물론 전국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게도 ‘10대 핵심과제’로 전달, 당선 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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