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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더 방치하면 농어촌 회생 불능…소규모학교 살리기 특단 내려야”

⑦전문가 좌담<完>

강석순 “학교 시설 주민 활용, 평생교육 등 학교가 주도적으로 협력 이끌길”
윤요왕 “지역스스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현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재원 마련에 의지 가져야”
임연기 “성공한 소규모학교 사례에 주목하고 모범사례 발굴해 확산‧보급하자”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문제를 짚어 보고 이들 학교를 살리자는 취지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작은학교가 희망이다’가 총 6회에 걸쳐 보도됐다. 이번 시리즈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전문가 좌담을 싣는다. 강석순 충남 외산중 교장, 윤요왕 춘천 별빛산골유학센터장, 이현규 전북교육청 농어촌교육담당 서기관, 임연기 공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작지만 강한 농어촌학교를 육성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행‧재정 지원, 특별법 제정, 지역사회의 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
이현규(이하 이)=
전북의 경우 757개교 중 59.7%인 452개교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전체 757교중 35.8%인 271교이며 이 중 95.6%가 읍면에 위치한다. 이 학교들은 그동안 통폐합대상교로 인식돼 대규모 학교에 비해 행·재정적 차별을 받아왔으며, 학생이나 학부모 역시 친구관계, 학력문제 등을 이유로 전학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젊은 부부들이 인근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전통적인 농어촌지역 학교의 기능도 축소되고 있다.

강석순(이하 강)=학교는 학교대로 선생님들이 힘들어 한다. 3학급인 소규모 학교는 교원이 교장포함 8명이기에 업무에 시달리게 된다. 학생 수는 적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순회 및 업무처리로 학생들과 함께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사들의 만족도가 바닥을 치고 적정규모의 학교로 이동을 선호하고 있다.

윤요왕(이하 윤)=일부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마을과 학교, 학부모들이 노력해 활성화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어촌지역 학교에서의 교육여건은 예전보다 좋아졌으나 마을, 학교, 학부모 3주체의 의지와 열정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현실인 것 같다.

임연기(이하 임)=특히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협동과 경쟁을 통한 개개인의 성장에 적합한 학습 집단 형성에 제약이 있다는 점, 진로와 관련해 지역적 한계에 따른 역할 모델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교육수준이 낮다는 점, 교원의 근무의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정부와 교육부는 통폐합(적정 규모화)정책과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임=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통폐합 정책과 육성 정책을 병행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통폐합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당국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정과 학생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교 통폐합은 여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유발한다.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과 피로감, 학교 방과 후 활동에의 참여 제한, 통학생활에의 적응 문제 등이 발생한다. 학부모도 학생 등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

이=현재 교육부에서는 소규모학교 적정 규모화 대비 및 지속가능한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를 매년 선정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면지역 소재 학생 수 60명 이상의 중학교다. 전북에는 면지역 중학교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가 20여개에 불과하며 이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중학교가 산재하고 있다.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소규모중과 거점별 우수중과의 학교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결국 인근 소규모중은 더욱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심각한 통폐합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농어촌학교를 살리고 농어촌을 살리려면 어떤 정책, 대안이 필요하나
=우리 학교도 3학급의 소규모 학교지만 수업시간에 인터넷과 아이패드를 활용해 방송도 시청하면서 공부한다. 교육 환경은 도시와 농촌이 동일해 졌다고 본다. 이제 한국도 농촌유학정책을 펼칠 때가 됐다. 필요한 것은 교사나 학생들이 머물 숙소다. 각 지자체에서는 농어촌에 숙소를 지어 도심에서 온 교사와 학생들이 생활할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이=교육을 단순히 효율성이라는 경제논리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선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작고 아름다운학교 육성’ 정책 등을 통해 ‘떠나는 학교’에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어울림학교’는 인근의 큰 학교와 작은 학교를 공동통학구로 지정해 큰 학교 아이들이 작은 학교에 찾아 올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3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 당시 보다 약 230명의 학생들이 증가했다.

임=작지만 강한 농어촌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효율적인 소규모학교 운영 모델과 소인수 학급에 적합한 교수-학습모델, 농어촌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또 경직적인 학구제의 개편과 통학버스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 학교 환경에서 헌신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장과 교사의 확보를 위한 적절한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도 절실히 필요하다.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반영해야 할 내용은
이=
정부와 교육부는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정책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규모 적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된 법안 모두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공감하는 만큼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는 법 제정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학교를 살리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임=지금도 적정시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도 지체한다면 다수의 농어촌 학교가 재활 불능 수준으로 황폐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농어촌 학교의 존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농어촌학교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가 농촌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책임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즉, 중앙 정부가 주기적으로 농어촌 학교 실태를 조사하고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중요하다.

윤=도시학생이 농어촌지역으로 전학 올 때 제한을 풀어주거나 열정 있고 의지 있는 교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교사 팀별 공모제를 실시한다든지, 행‧재정적 지원방법을 헌법상 평등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해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한다.

-소규모학교를 살리고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려면 정부 정책 외에 지역사회의 협력도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어떤 대안과 노력이 필요하나
강=
학교 성장은 지역사회의 협력 없이 어렵다. 학교에서 먼저 지역민에게 다가가고 소통하며 공유하는 문화중심지 역할을 함으로써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시설 주민활용, 평생 교육 등 학교가 주도적으로 주민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또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유도해 학교가 지역민들에게 친근한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윤=우선 지역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가 농어촌의 교육적 가치를 공감하고 협력해야 한다. 단순히 ‘우리지역 학교니까 남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학교를 살릴 수 없다. 지역스스로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지자체와 협력해 농어촌교육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낙후된 농어촌 학교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학교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활용돼야 할 것이다. 학부모나 지역인사들의 재능기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 및 활동을 위한 우체국, 농협, 시·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임=농어촌 소규모 학교 중 학생 수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의미 있게 향상된 성공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학교들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배려와 나눔, 협동 등의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고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청정 생태환경의 활용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학교운영 차원에서는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과 교사의 헌신적 노력,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운영, 학부모의 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등의 특징이 있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행․재정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농어촌학교 발전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발굴해 확산‧보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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