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을 앞두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부터 사후 치유와 회복 지원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된다. 충북교육청은 ‘2026 현장 밀착형 설계’에 기반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행계획은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침해 사안 대응 및 지원 강화 ▲상담·치유 및 회복 지원 ▲정책 점검과 현장 모니터링 등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른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단위학교 실행 단위까지 구체화했다. 단순 지침 제시를 넘어 학교 현장의 업무 흐름에 맞춘 체계 정비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특이민원 대응 체계를 보다 명확히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원을 교원 대상 민원과 일반 행정민원으로 구분하고 처리 원칙과 절차를 학교 구성원이 공유하도록 했다. 각 학교는 민원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장·교감·행정실장·업무담당자가 참여하는
정부가 역사교육과 관련해 근현대사의 중학교 비중을 늘리고, 학생 토론·체험학습과 교사 연수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교육과정 체계 조정·역사과 과목 신설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를 담은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역사 교육과정이 근현대사를 충실히 학습하기에는 구성과 시수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 체계 조정과 선택과목 신설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요청한다. 현행 중학교 '역사'는 근현대사 비중(전근대 80%, 근현대 20%)이 적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입 등 학사 일정으로 근현대사 교육에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접하는 역사 콘텐츠의 내용·근거 등을 탐구 과정을 통해 분석·비평하며 주체적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선택과목 신설을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도 마련한다.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에서 토의·토론, 연구 과제(프로젝트) 수업 등 학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고(4378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환경·시설 개선 이행 노력’ 지표에 태양광 항목 신설 ▲태양광 설비 활용 교내 체험형 학습공간 및 전시형 교육설비(대형화면 등) 구축 ▲태양광 설비 활용 기후·생태전환교육 안착(교육자료 제공, 교사 연수, 선도학교 운영) 등을 담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은 “학교 여건과 의견을 무시한 상명하달식, 보여주기식 태양광 설치 및 생태전환교육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오히려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원에게 또 다른 행정업무, 책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설치 여부는 학교 여건, 구성원의 자발적인 합의와 요구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부가 결정하고 교육청이 지시하는 밀어붙이기식은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화재 위험, 패널 빛 반사 지역 갈등,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해 “태양광 판넬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옥상이나 상부 구조물에 설치돼 초기 발견이 어려워 대응하기도 힘
정부가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한 뒤 가격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교육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과징금 신설 등을 통해 학원비 관리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엄종 집중점검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한 34만4530원으로 동결됐으나 구매비 지원 대상인 교복 외에 생활복·체육복 등으로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중·고교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분석 후 가격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도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 활성화도 추진한다. 입찰 시 가점 부여(지자체·교육청 조례 개정),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 제공(기획예산처·중기부), 보증·융자 지원(중기부), 협동조합 등
해외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재외한국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4일 황운하·김선민·임호선·진선미·문정복·백선희·박은정·서왕진·신장식·김준형 의원과 함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 주재원, 협력업체 근무자, 현지 자영업 종사 가정의 학생 등을 위해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기업 여건 변화로 한국기업 철수 등이 이어지면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일부 학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재정난은 수업료 인상으로 이어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제안이유에 담겼다. 개정안은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와 입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고의 시간을 제공하는 학업중단숙려제의 학업 지속 성과가 최근 4년 사이 뚜렷한 하락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거친 뒤에도 학생 3명 중 1명은 결국 학교를 떠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업지속률은 2021년 79.6%에서 2022년 77.1%, 2023년 71.4%로 하락한 데 이어 2024년에는 66.8%까지 떨어졌다. 3년 사이 12.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참여 인원도 줄었다. 2021년에는 2만 5414명이 숙려제에 참여해 이 가운데 79.6%인 2만 221명이 학업을 이어갔다. 반면 2024년에는 1만9946명이 참여했고 이 중 66.8%인 1만3315명만 학교에 남았다. 참여 규모와 복귀 인원 모두 감소했다. 학교급별 격차도 확인됐다. 2024년 기준 학업지속률은 초등학교 72.7%, 중학교 82.8%였으나 고등학교는 58.6%에 머물렀다. 고교 단계에서는 숙려 기간을 거쳐도 절반가량만 학업을 이어가는 구조로 다른 학교급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 현장에서 과목 개설 한계와 교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도시 대규모 학교로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교육문화팀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25일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Ⅲ):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의 현실 점검’ 보고서로 정리했다. 간담회에는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현장 교사들이 참석해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안상현 경북 청송교육지원청 장학사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과목 선택권 제약을 지적하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물리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대규모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결국 학생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체제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선택 과목을 늘리면 수강 인원이 9명 미만의 소인수 강좌로 쪼개지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아예 없거나 성적 관리가 매우 불리해진다”며 “학생들이 적성보다 성적 취득이 용이한 특정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