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이유로 영양교사를 형사 사건으로 송치한 수사 결과를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수사 관행이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상식을 외면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2일 관련 입장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수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교총은 사고 직후 해당 영양교사가 즉시 119 이송과 응급 조치를 실시했고, 피해 조리실무사 역시 수술 후 회복 단계에 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고 이후의 조치와 피해자의 의사까지 외면한 채 형식적 요건만으로 송치가 이뤄졌다”며 “이는 학교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핸드믹서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부분에 대해 사고 결과를 전제로 책임을 끼워 맞춘 과도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급식실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개별 기구 사용의 모든 순간까지 교사가 직
2026년 새해를 맞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공통적으로 학교 현장의 안정이 교육 정책의 출발점으로 제시됐다. 인공지능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교육격차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교실과 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신년사 전반에 깔려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교권 보호와 행정업무 경감을 2026년 서울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문화 조성 역시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교권 회복을 학교 운영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고,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교원 업무 경감과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해 수업 중심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 역시 교사가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학생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보장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단순한 이용 제한을 넘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과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KEDI BRIEF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에서 2026년 3월부터 국내에서 시행 예정인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과 함께 주요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는 학칙과 운영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학습 집중도 제고와 교실 내 질서 회복을 정책 취지로 제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소셜미디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덴마크
교육부는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개정을 통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등이 담겼다. 또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아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반별 재원아동 수의 최소 기준 완화,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적용의 기한을 각각 2027년 2월,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다.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보호자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보육사업안내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내부 검토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다. 2025학년도 인상 한도였던 5.49%와 비교하면 2.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추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2022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물가상승률은 5.1%였으나 2023년은 3.6%, 2024년은 2.3%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산출한 2025년 물가상승률은 2.1%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록금 산정 시 고려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고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학생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집중 대응부터 예방·회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학생 중심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마음건강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개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제도 변경을 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책임교육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점 이수 기준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오히려 기준 혼선을 키우고, 평가 왜곡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교총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행정예고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학업성취율 기준을 삭제하고 학점 이수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학교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이수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어려워 학교 현장의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학점 이수 기준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혼란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점 이수 기준 논의는 학업성취율 적용으로 인한 평가 부담과 행정적 왜곡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복합적으로 열어두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혼란을 제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