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5년으로 요건 낮추고 1회 제한 삭제해 형평 맞춰야 일반직과 동일 기준 적용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자율연수휴직제도 사용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교총이 법률 개정 추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공무원으로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기간 및 횟수에 형평이 맞지 않아 차별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율연수휴직은 다양한 지식습득, 개인학습 등을 포괄하는 자기개발 또는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16년에 도입된 무급 휴직제도다.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사용 가능하며 기간은 1년 이내, 재직 기간 중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신청 대상은 재직기간 5년 이상이며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일반직과 교육공무원 간 신청요건과 사용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재직기간 5년 이상, 복직 후 매 10년마다 신청할
8년 만에 교육부 주관 회귀 분기별 학폭예방교육 실시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과 학교장이 분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돼 논란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학폭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되레 정책을 퇴보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기존 교과부 장관 소속이었던 학폭대책위를 2012년 3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학교폭력을 범부처를 포괄하는 국가·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8년 만에 다시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학생인권조례(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제주교총(회장 김진선) 등 지역 시민·학부모단체의 반대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심사보류를 결정내리면서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요구하는 반면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위 위원들도 장시간 토론했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심사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는 지난 3월 도내 학생 1002명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달라며 도의회에 청원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난 7월 2일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등 도의원 22명이 해당 조례를 공동 발의한 뒤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제주교총 등 50여개 도민·학부모·시민단체 연대는 해당 조례안이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해 결국 교권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지난달 도의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
코로나19로 학습격차 심화, 대책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 20명 단계적 감축으로 미래교육 준비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고, 교육부의 주력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쌍방향 온라인수업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은 순차적인 개학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의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해 대면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적고, 학생 1인당 교실 내 사용면적이 1.3평으로 일반 학교와 최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에 가능했다. 2019년 기준, 서울·경기지역 과학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5명이다. 반면 전국의 초·중·고 433개교는 31명 이상, 6558개교는 21~30명이다. 이처럼 학급 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로까지
권인숙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성비위 징계 심사 연평균 100건 성범죄 피해자 의견 창구 없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성비위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해 권익 구제 및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권 의원에 따르면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강단에 복귀하거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를 경감받고 복직되는 등 소청심사 청구가 성비위 징계를 경감하기 위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표1)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성 비위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건이 504건으로 연평균 100건을 넘는다. 매해 성비위로 인한 교원 징계가 200건 이상 이뤄지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처벌 수위가 감경‧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유치원 교원이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복무 지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근 유치원에는 정부의 방과후 과정 운영 정책에 따라 ‘에듀케어’, ‘방과후 과정’ 등 이른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뤄지는 활동에 대한 담당 교원의 조기 출근과 초과근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교원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유치원 교원들에 따르면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담당 교사가 약 1시간의 시차출퇴근을 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는 누군가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 이들에게 그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시·도마다 수당 기준이 다른 문제도 나오고 있다. 조기출근자는 받지만 늦게 퇴근하는 경우 못 받는 수도 있다. 사실 10여 년 전 ‘종일제 운영 유치원’ 때는 탄력근무가 허용됐다. 그러나 2013년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개정(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된 이후 유치원도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적용돼 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기홍(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10일과 16일 연달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위원 구성이다. 현 정부 추진안대로라면 19명 중 10명이 친정부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돼 탈정치화·탈이념화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유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의 위원 구성은 국회 추천 8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 대표자, 교원단체 2명, 한국대교협 및 전문대교협이 각각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협 및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협의체 추천 2명 등 21명이다. 위원 구성 시에는 학생·청년, 학부모 대표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했다. 강 의원의 법안의 경우 위원은 총 17명으로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기타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 임명하되 각 조건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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