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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사실 아냐

‘교육부 얌체 입법’ 소문에 현장 소동 정부 행정예고안에는 유사 내용 없어 ‘공무직’ 명칭 국립에 적용 등이 골자 교사자격소지 공무직의 공무원 채용은 교총이 2016년에 철회시킨 법안의 내용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내용이 교사들의 SNS에 공유되면서 현장에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는 교육부장관의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공무직 정부위원회 출범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의 핵심은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어지러운 틈을 타 공무직을 교사로 채용하라는 ‘얌체 입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교사들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 SNS에 공유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했다. 하루 만에 동의가 11만 437명(28일 오후 5시 기준)이 될 정도였다. 그러나 청원인이 공유한 규정안은 교육부가 13일부터 행정예고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으로 공무직의 공무원 채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교사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는 공유되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행정예고안 부칙에도 유사한 형태로도 포함돼 있지 않다. 행정예고안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교육공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