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원 대응 법제화 시행 개인 아닌 기관에 책임 이관 교총 실효성 위한 보완 촉구

학교 민원 대응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민원의 정의가 정립되고,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면담 종료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학교와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법은 ‘틀’을 만들었을 뿐이며, 그 틀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원 대응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서 학교와 교육청 등 기관으로 옮기는 것. 세부 내용은 ▲학교 민원의 개념 정의 ▲민원 제기자의 ‘교육기본법’ 상 보호자의 의무 준수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형법’ 상 업무방해행위 금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 방해 우려 발생 시 학교장은 필요한 조치(사유 고지와 행위 중단 요청, 불응 시 전화·면담 종료, 퇴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고발 또는 협조 요청 등) 시행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 민원 처리 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 부여 ▲학교에 ‘민원대응팀’ 관할청에 ‘학교민원대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