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의 남는 공간이나 이동이 불편한 장소에 특수학급이 배치되는 문제를 개선해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일반학교가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급별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와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의 위치와 내부 환경을 정할 때 장애학생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창고나 유휴공간을 특수학급으로 전환하거나 일반 교실과 떨어진 공간에 배치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이동과 수업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동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교실의 위치와 출입 동선, 화장실 접근성, 비상 상황에서의 대피 여건 등이 교육 참여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다수의 의견이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경우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 하향’ 방안으로 모였다는 내용을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긴 해야 할 것 같다”며 “중대범죄 조건 1세 하향은 미약하다”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난 5월 7일 협의체가 현행 유지 결정한 것을 뒤집고,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직접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재점검하도록 주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5월 정부 주도 협의체’ 연령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국민과 교직 사회의 연령기준 하향 찬성 여론을 외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통령의 문제 제기 방향은 타당하다”며 “이는 당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도 과반(55.8%)이 1세 하향에 찬성했다는 점을 이제라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고 평했다. 교총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45회 스승의날 설문조사(95% 신뢰수준, 신뢰도 ±1.04%)에서도 응답자의 96.4%가 촉
정부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사실상 재정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예상하는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발표하고 올해 3분기 주요 과제로 ‘교부금 개편’을 예고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재정운용 효율화 등 재정혁신’을 꾀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용처가 초·중등 교육으로 편중된 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와 14일 당정협의회에서 연이어 교부금 개편을 강조했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되는 교부금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이다. 정부는 이런 자동배분 구조를 허무는 등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가 공동으로 정책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기획처와 교부금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축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
한국교총은 학교 홈페이지에 성과(다면)평가 기준을 공개토록 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대해 평가 기준 공개범위를 교원 내부로 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급 평가 기준 학교 홈페이지 공개 지침 개선 요청’ 요구서를 교육부 및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보냈다. 교육부의 ‘2026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단위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해당 지침을 준용해 교원의 평가 기준이 학교 홈페이지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평가 기준이 외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면서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 교원의 인사·보수 산정 기준은 학생, 학부모 대상 정보 공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과(다면)평가 기준 공개 의무화에 대한 법령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교육청은 홈페이지 공개로 인해 외부인이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2년 전부터 지침에 ‘홈페이지 공개’ 문구를 제외했다. 교육의 신뢰·협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심의 위원회와 지원 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구체화 하고, 사전 공모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학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근거를 신설했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시·도지사, 대학총장)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의 인재양성 촉진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공동위원장:주관 시·도지사, 대학총장) 절차와 교육부 장관의 시·도 이견 조정 절차도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및 시·도 추진의 앵커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예산 차등배분 등 환류의 순환구조가 명확해졌다.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뒷받침할 제도로 ‘규제특례’의 신청·연장 등 절차도 체계화됐다. 규제특례의 신청은 정기(매년 9월 신청, 다음 학기 적용 원칙)와 수시로 나눠 운영되며, 교육부 및 관계부처가 규제특례 부여 이후 성과와 추진 현
경기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교권보호단을 구성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13일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안)’에 서명했다. 교권보호단은 안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으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 대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국’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기교총(회장 이상호)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은 교육활동 보호를 교육 행정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상설 전담기구 필요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 됐다”고 환영했다. 다만 보완할 점도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단순한 행정지원 조직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춘 실행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복적·보복성 악성 민원 대응 ▲교육활동 침해 초기 직접 개입 ▲정당한 생활지도 관련 아동학대 신고 대응 ▲무혐의 사건의 신속한 종결 지원 ▲법률·심리 상담 등 종합 지원 체계를 요구했다. 또 조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예산과 전담인력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거점국립대학 혁신을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거점국립대학 지원도 재정 확대에 그치기보다 권역별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와 대학원 중심 구조혁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회 인구포럼을 열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시대, 지역 및 거점국립대 특화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송년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연구실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동남권·대경권·광전권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기존 시·도 단위의 균등분산형 지역산업정책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5극3특'을 기반으로 한 초광역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자원을 집중하고, AI 혁신거점과 제조 AI 전환(AX) 지원거점 구축, 지역 투자재원 확충, 산·학·연 혁신거점 조성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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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5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