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학교 못지않은 열악한 근무 환경 가산점 지원 끊겨 교사들 기피하게 돼 ‘불공평’…주민청원으로 동→읍 환원키도
경기도의 한 도농복합지역에 위치한 6학급 소규모학교 A초는 수년 째 극심한 교원 수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 학교에 10년 간 전입해온 30여 명의 교사 중, 관내전입교사는 4명뿐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관외(18명), 신규교사(11명)였다.
면과 시의 경계에 위치한 이 학교는 사실상 농어촌소규모학교와 다를 바 없이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논과 산으로 둘러싸인 학교 주변에는 편의점이나 인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통학버스가 운영되기는 하지만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자전거나 도보로 등교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A초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행정구역상 ‘동’지역에 위치해 있어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A초에서 불과 4km 정도 떨어진 C초의 경우 행정구역상 면지역에 위치한 까닭에 승진가산점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 주변은 아파트 단지는 물론 상가나 마트 등 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오히려 A초보다 좋은 환경이다.
A초 B 교장은 “교사 부족으로 업무량이 많고, 교통이 좋지 않은 등 보통의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안고 있는 고충을 똑같이 겪고 있으면서도 교사들이 얻는 혜택이 없어 기피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 소재지라는 이유만으로 방과 후 학교 지원금, 승진가산점 등 농어촌 소규모학교들이 당연히 받는 혜택이 전무하다”며 “지역 특성은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구역을 기준 삼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린벨트에 위치한 경기의 D초도 비슷한 상황이다. E교장은 “승진가산점이 없다 보니 전입희망자는 극소수고, 타의에 의해 온 나머지 관외전입, 신규교사들은 최단기간만 근무하고 전출을 희망하기 때문에 교사 이동이 잦다”며 “학교 안정화와 교육활동에 늘 애로사항이 있다”고 털어놨다.
농어촌 승진가산점은 보통 도서벽지 접적지역, 농·어촌 접경 및 공단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부여하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동소재지 학교들도 가산점 대상에 포함된 적이 있었지만 2009년 2월 28일 대부분 적용기간이 만료돼 현재는 읍이나 면 소재지 학교들만 리스트에 남았다.
가산점 부여 대상 학교는 도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실사를 통해 일정기간을 지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면이나 읍 소재지 학교도 도시화 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동 소재지에 대한 추가 가산점 지정은 없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으나 예외의 경우도 있다. 동 소재지임에도 주변 환경이 읍‧면 소재지만큼 열악하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이 ‘접경지역 학교’로 특별 지정해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선 소규모 학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교육청에서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면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관심 부족으로 학생과 교사들을 불평등한 교육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지정 전 실사를 나가 접경지역 해당여부를 평가하고 반영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는 없다. 모든 접경지역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급기야 동에서 읍으로 행정구역을 환원하는 아이러니한 사례까지 나타났다.
경기 F초가 위치한 지역은 최근 주민 6000여 명의 청원으로 ‘동’이었던 행정구역을 다시 ‘읍’단위로 환원했다. 이 지역은 2007년 시청 건립과 함께 동으로 승격됐다. 그러나 교육환경이 악화됨은 물론 세금을 더 내야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환원해 달라는 서명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 학교 G교사는 “실질적으로는 농촌지역임에도 시청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행정구이 면에서 동으로 바뀌어 그동안 받았던 승진가산점이나 농어촌소규모학교 지원이 끊겨 학교가 많은 피해를 봤다”며 “해당 학교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민 청원은 최근 받아들여져 이 지역은 동에서 읍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가 됐다. 학교는 내년부터 다시 승진가산점이나, 소규모학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