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환원이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해당사자인 교원의 움직임이 미약하다. 이제는 정치권에 의존하지 말고 교원 스스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 관철시킬 때가 아닌가 싶다. 60만 전·현직 교원들이 결속력과 믿음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낸다면 2000년 2월 퇴출예정 교원들부터 구제되리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중에 얼떨결에 빼앗긴 소중한 3년, 우리의 생존권을 되찾는 일에 젊은 교원과 대학 교원도 동참해우리 이웃, 친지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원들의 굳은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두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먼저 교사들은 생존권을 찾는 일에 체면을 차려서는 안된다. ‘남들이 하겠지’ ‘나 하는 정도는 빠져도…’라는 생각으로는 정년환원을 실현할 수 없다. 나 혼자라도 전 국민을 상대로 모든 매체를 동원해 설득하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또 정년이 회복된 이후에도 당위성을 역설하고 이해시키는 일을 계속해 교단을 빨리 안정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도 교사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U턴의 지혜를 발휘하도록 촉구한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5.16 직후 교원 정년을 60세로 단축했다가 격렬한 항의에 부딪혀 단계적으로 65세로 환원한
1999-12-13 00:00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보면 현재 중고교 수업일수가 약 220일 범위로 고정돼 있다. 이것을 대폭 완화 조정해 지역 및 학교 단위별로 자유로이 교육계획에 의거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수업일수, 교육과정,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교사들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 교육과정 전반에서 교사들의 민주적 참여는 긍정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수업방식과 암기식 시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고교 교육제도와 수업일수가 매우 경직돼 있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자녀와 서점 쇼핑하기, 요리 함께 해먹기, 시골 일손 돕기, 복지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해 봉사하기, 부모와 함께 여행하기 등등. 이러한 것들도 반드시 수업일수 이수로 인정해야 한다. 대학에서 특기적성이 뛰어난 신입생을 선발하려 해도 그 특기를 다양하게 기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학교엔 없다. 영화, 연극, 사물놀이처럼 많은 시간을 교외에서 지도 받아야 하는 특기자를 선발하려 해도 이것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수업일수와 학교성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나
1999-12-13 00:00이달 1일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는 수련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전북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있었다.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원들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언제 계산을 했는지 연간 수련원 총경비를 수련 학생 수로 나눈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학생 1인당 30여 만원의 교육비가 소요됐는데 지나친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냐’고 흥분조로 지적했다. 얼핏 생각하면 교육위원으로서 매우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이란 그저 계산기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때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할 정도로 부모들은 소 팔고 전답 팔아서 자녀들의 대학교육비를 감당했다. 그 결과 70년대 산업사회의 고급인력을 충당할 수 있었고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만일 당시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돈으로만 계산했다면 대학교육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련교육생 1인당 30만원은 고비용이 아니라 최저비용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교육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인건비, 시설비, 교육과정 운영비 등 수련원 운영비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욕심대로 교육기간을 늘리고
1999-12-13 00:00미래의 전망과 함께 우리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동안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시대를 달리하면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수행된 연구들의 대부분은 미래의 모습을 그린다는 점에서 장미빛으로 일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대로 수립되고 실천은 그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야말로 계획과 실천의 괴리가 비일비재했던 셈이다. 더욱이 이러한 중장기 계획의 연구는 반드시 소요예산의 산출 및 그 확보계획을 수립·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간단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수반하지 않는 중장기 계획이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심지어 혹자들은 무용지물이라고 혹평까지 한다. 이번에 공청회를 거친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의 시안도 이러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이번 공청회 내용은 시안이기 때문에 정책과제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데 초점을 두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종래의 유사한 연구에서 보듯이 재정계획 수립자체를 생략하거나 등한시한다면 중장기 비전 자체는 또 다시 설득력이 약화되며 장미빛 그림 제시로 끌날 가능성이 많다. 그 실천을…
1999-12-13 00:0030만 교원들의 그렇게 심한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투박하고도 거칠게 교원의 정년을 한꺼번에 3년이나 단축해 버렸다. 이에 따라 교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으며,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불평과 불만은 명퇴 신청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의욕을 잃었으며 학생들을 자식처럼 지도하고 돌보는 열성은 떠난 지 오래다. 그토록 떠들어대는 교육개혁도 물 건너가 버렸고, 냉소적이며 자조적인 분위기가 교직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들을 우습게 보고,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정든 교단을 떠나려고 퇴직금 액수와 앞으로 계속 교단에 머무를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다. 지난 번 11월 23일 교총 회장 선거나 12월 9일 자민련이 개최한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나타난 '한 맺힌 함성과 열기'가 이러한 분위기를 말해주기에 충분했다. 항변하고 부인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라고 해도 바로 정년 단축이다. 교육을 모르는 문외한을 교육책임자로 앉혀 '무대포 밀어 붙이기식' 행정방식과 '
1999-12-13 00:00꿈과 희망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의 교육 현장은 절망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마치 더러운 것들은 다 털어 버리고서야 새 천년의 문턱을 넘으라는 하늘의 명령처럼, 교육 현장은 교권이 실추되고 교육이 실종된 아노미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교육 위기의 배경으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들이 다 관련이 있겠지만, 분명 작금의 우리 언론을 비롯한 대중 매체의 무분별하고 경망스러우며 더 나아가 음모론적인 교육 죽이기 행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제 교육계를 중심으로 범국민적으로 학교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는 마당에, 우리의 언론도 그 소중한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교육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 돌아보면, 우리 언론은 과거의 암울했던 억압 통치나 권위주의 시대에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보루로서 교육계, 학계와 함께 앞장서 투쟁해 왔고, 탄압 받는 언론을 지켜내고자 학생과 교사들이 성금과 격려로 위로하며 지새운 공동운명의 역사를 지녔다. 때로 교육이 비틀거릴 때라도, 언론은 국가의 장래를 우선하는 교육 안보적 입장에서 애정어린 충고로 용기를 주었었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도, 우리 교육계는 언론에 대한 기
1999-12-13 00:00존경하는 한국교총 및 시·도, 시·군·구교련 임원, 대의원 그리고 분회장님을 비롯한 교육동지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23만 회원의 대표자로서,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교육자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동지 여러분께서 저를 한국교총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회장직을 '명예'가 아닌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은 그 동안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무릅쓰고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와 함께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아래 교단을 휘둘러온 각종 교육정책들은 우리 교육동지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권은 물론 교직안정을 뿌리째 뒤흔들었으며, 그 결과 오늘의 우리 교육현실은 학교교육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또한, 온 국민과 함께 가꾸어 왔던 교육공동체가 붕괴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교육이 이제는 한낱 정치적 수단으로,
1999-12-06 00:00자민련이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자 교원정년 의 연장·환원을 반대하는 견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모일간지 사설에 대한 교총의 논평을 요약해 소개한다. 자민련이 25일 교육정책 회의를 통해 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63세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교총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총은 교원정년 단축은 오늘의 교단붕괴를 초래한 가장 근원적 정책실패 사례이므로 이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 만이 오늘의 교육위기 상황을 종식할 수 있는 첩경이라 믿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민련이 늦게나마 이러한 정책 결정에 참여한 공동여당의 한 축으로서 그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다소나마 시정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교총은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개악정책이며, 오늘과 같은 교원수급 부족사태와 교단 황폐화 현상이 초래될 것임을 누누이 경고했고, 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령교원 1명을 내보내면 신규교원 2.8명을 더 쓸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면서 부족교원 충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낙관론으로…
1999-12-06 00:00정년단축에 따른 고령교원들의 대규모 이직으로 교원들의 평균연령과 경력연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교원 평균연령의 경우 70년 이후 계속 높아져왔으나 올해 처음 감소현상을 보였다. 즉 초등교사의 경우 올 평균연령은 40.4세로 이는 지난해의 41.9세보다 1.5세나 감소한 것. 초등교사 평균연령은 지난 70년 33.7세였다. 중학 역시 올 평균연령은 39.5세로 지난해보다 0.5세 감소했다. 일반계 고교의 경우 40.5세로 지난해보다 0.4세 감소한 수치. 70년 당시 중학교원 평균연령은 35.8세였고 일반계 고교 교원은 37.2세였다. 반면 대학교원은 70년 34.4세에서 99년 45.3세로 증가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도 0.204세 증가한 수치다. 교원의 평균경력은 증가하는 추세다. 초등교원의 평균경력은 70년 11.1년이었으나 올해는 18.9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의 19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 중학교는 70년 10년에서 99년 17.1년으로, 일반계 고교는 70년 10.7년에서 99년 17.1년으로 증가했다. 교사퇴직률 역시 정년단축으로 크게 늘어났다. 초등교사 퇴직율은 70년 7%에서 계속 감소해 98년 1.2%였으나 올해엔 5.1
1999-12-06 00:00교육부는 실업자 겨울나기 구제 및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12월초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225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학교 교무보조, 실고 실험실습 지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지원, 대학도서관 박물관 인력지원으로 나눠 실시된다. ▲학교 교무보조 지원사업=9932명이 참여하며 고졸이상 학력자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무지는 전국의 초·중·고로 일당 1만9000원이 지급된다. ▲실고 실습지원=1552명이 참여한다. 고졸이상 학력자중 선발하며 일당 2만4000원 지급. ▲대학 도서관 박물관지원=1512명이 참여. 18세이상 50세이하인 구직등록한 실업자로 고교 졸업예정자나 구직등록 휴학생, 방통대·야간대 재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일당 2만4000원 지급. ▲교육청 인력지원=1173명 참여. 18세이상 고졸이상 학력소지자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근무한다. 일당 1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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