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달 31일 중산층 및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르면 가계 곤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학자금을 연리 10.5%인 저리로 융자해주고 이자액의 일부(4.75%)를 국가가 보조해 주기로 했다. 1인당 융자액은 등록금 범위내이며, 올 5만2천명을 대상으로 7백80억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 취급은행은 농협과 국민은행, 그리고 9개 지방은행이다. 원리금 상환방법은 85%에 해당하는 장기융자의 경우 졸업후 5년간 균분 상환하고, 15%인 단기융자는 대출받은 다음달부터 1년간 균분 상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자금 융자 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융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올 융자신청 희망대학생은 30만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16%수준이다.
1999-06-07 00:00최근 사립 중·고교 재단들이 교원노조 합법화와 관련, 교사 기간계약제 임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불가 방침을 보이자 사학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사학측의 교사 기간계약제 임용 추진과 관련 "사학교원의 자격이나 복무에 관해서는 현행 국·공립학교의 규정에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돼있다"면서 "계약제 임용은 법개정 사항이지 정관변경으로 시행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고교 사학재단측은 "계약제 도입은 정관 개정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교육부의 불허방침에 법적 대응을 불사하기로 했다. 사학재단측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을 수용, 정관개정안을 반려할 경우,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법적대응를 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사학법인협 관계자는 2일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세계 선진국들이 한결같이 노·사 양측의 권한을 인정하는 교사 계약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2천2년부터 국·공립대학 교원들도 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중·고교 사학의 사용자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6월초 현재…
1999-06-07 00:00金大中대통령의 2기 내각이랄 수 있는 金德中장관 체제의 새 교육부직제에 대한 인사가 3일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서기관 이하 하위직까지 포함할 때, 본부 4백47명의 현원중 2백80명이 자리를 옮긴 대규모인사였다. 인사내용은 국장급 20명, 과장급 35명, 무보직 장학관 이하 교육전문직 75명, 그리고 서기관 이하 하위직 1백50명 등이다. 이번 인사는 金장관의 뜻에 따라 李元雨차관이 주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金成東 기획관리실장, 任東權 학교정책실장 등 2실장을 유임시키고 본부 3국 국장과 6심의관 등 국장급 인사를 일부 교체했으며 과장급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전 직제의 과장들을 해당 업무에 유임시키는 등 '예측가능한'내용이란 것이 일반적 평가다. 교육부는 3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기자실에 배포하는 등 무리없이 이뤄진 인사란 점을 부각시켰다. 즉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 직제에 따른 조직 분위기 쇄신을 도모했다는 것. 또 본인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감안한 한편, 각자 희망근무부서를 사전에 수렴하기위해 '근무제안서를 받아 인사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서기관 이하 하위직의 경우도 직제…
1999-06-07 00:00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39대 교육부장관에 金德中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장(아주대 총장)을 임명했다. 金신임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서 교육개혁의 간단없는 추진과 2천2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새 대입시제도의 정착, 그리고 교원들의 교육정책 참여와 사기앙양 등을 강조했다. 金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文民정부의 교개위 부위원장으로 교육개혁안 입안에 참여했으며 국민의 정부 새교육공동체 위원장으로 개혁운동에 앞장서왔다"면서 국가 경쟁력 제고을 위한 대학 교육개혁의 추진, 새 새입시제도의 정착을 역설했다. 金장관은 특히 교원들의 이탈 심리와 사기저하 분위기를 감안, "교원들이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5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교원들의 정서를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또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마음의 문을 닫고있다"면서 "금전보상 등 근시안적 방법보다 교원 명예회복, 위상제고 등을 통해 교원들을 개혁의 주체로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해 향후 교육부의 교원정책 추진방향을 예고했다. ◇金장관 약력 △34년 대구生 △경기고, 미 위스콘신대 경제학 학사, 미 미주리대…
1999-06-07 00:00제18회 스승의 날. 서울, 부산, 대구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사상 유례없는 휴교조치가 취해진데 대해 교사들은 "속시원히 잘 됐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걱정스러웠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하루 종일 집안청소를 했다는 대구초등교 양경한교사는 "아무리 먼지를 털어내도 촌지때문에 쉰 것 같은 찜찜함을 털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 교방초등교 이희권교사는 "받은 꽃이 없어 꽃바구니에서 한 송이를 떼어 가슴에 단 동료교사를 보면서 착잡함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서울 한 초등교사는 "전날 학생 2명이 종이로 만든 꽃을 갖고 왔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뇌물을 바친다며 신고하자고 난리였다"며 "농담 이겠지만 혹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우이초등교 최명숙교사는 "친구들과 혹은 부모님과 과거 담임 선생님을 찾아뵀다고 자랑하는 아이들이 많았다"며 "새로운 사제상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사들도 모처럼 옛 스승을 찾아 뵙거나 지난 교직생활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 장위초등교 김인효교사는 "하루를 조용히 쉬면서 지난 은사님들에게 전화안부를 드릴 수 있었다"며 "그분들을
1999-05-24 00:00한나라당은 14일 이부영의원외 131인의 발의로 이해찬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교사 22만명이 교육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열명 중 한 명정도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교육계의 대공황이 예견되고 있다"며 "이는 이장관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선과 오만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일방적 몰아세우기식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9-05-24 00:00교육부 직제가 종전의 2실 4국 8심의관 34과 체제에서 2실 3국 6심의관 30과 체제로 축소 개편되었다. 교육정보화국, 학교정책심의관, 비상게획관 등 국장급 3자리와 평생학습진흥과, 교육정보화지원과, 교육행정전산통계과, 공보담당관 등 4과가 폐지되었고 초등 및 중등교육정책과, 유아 및 특수교육정책과, 학교보건환경과와 교육시설과 등 6개과가 3개과로 통합되었으며 교육조사통게담당과와 교원복지과, 비상계획담당관 등 3개과가 신설되었다. 교육부 정원은 종전의 4백51명에서 4백23명으로 28명(일반직 10, 전문직 18) 감원되었다. 개편된 직제의 주요내용은, 교육정책기획관의 경우 종전 기획관리실 소속이었던 것을 차관 소속으로 변경했으며 교육조사통계 담당관을 신설했다.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국장급 비상계획담당관을 과장급 비상계획관으로 개편했으며 교육정보화국을 과장급 교육정보담당관으로 축소 통합했다. 학교정책실의 경우, 국장급 학교정책심의관과 교육과정 정책심의관을 합쳐 교육과정정책심의관으로 했으며, 초등교육정책과 중등교육정책과를 합쳐 학교정책과로, 유아교육정책과와 특수교육정책과를 합쳐 유아·특수교육과로 통합했으며 교원정책심의관실 소속 2개과를 3개과로 확대해 교원복
1999-05-24 00:00지난 15일 오전 金大中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서울교대를 방문, 예비교사들에게 특강을 했다. 이어서 金대통령은 부산 대진전산정보고 金吉用교장 등 17명의 훈·포장 대표자들과 金玟河 교총회장을 비롯한 교육유공자 대표 2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청와대 오찬 金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훈·포장자 대표 17명에게 일일이 훈장을 달아주면서 이들을 격려했다. 金대통령은 교육유공자 대표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오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李海瓚장관의 인사말과 金玟河 회장의 건배제의 순으로 오찬이 진행됐다. 식사후 진행된 대화시간에서 金대통령은 최근의 교원 서명운동 문제에 대해 우선 언급했다. 金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중에도 서명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웃음을 유도한 뒤 "민주사회에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의견을 표시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서 "교육개혁과정에서 교원사회에 충격을 준 것은 불가피하나, 교원에 고통을 준 것은 유감"이라면서 "교원은 개혁의 주체이지 대상이 아님"임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교육개혁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
1999-05-24 00:00신임 교육부장관에 김덕중 아주대총장(새교육공동체위원장)이 발탁됐다. 24일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정부 2기 내각의 교육부장관에 김덕중 아주대총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1999-05-24 00:00이해찬 교육부장관에 대한 전국교원들의 분노와 불신은 대단했다. 지난 2주일여동안 전국의 교원들은 장관퇴진을 염원하며 한마음으로 서명했다. 한국교총이 사상 처음으로 벌인 현직 장관퇴진 서명운동에 교원들의 공감대가 두터워 교육부가 이번 서명운동을 불법적 집단행위로 몰고 시·도교육감이 자제를 당부하는가 하면 전교조지도부가 서명에 반대하는 등 난기류를 조성했음에도 각급학교별로 별다른 갈등과 잡음없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한국교총은 10일 지난달 17일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전개한 '교육공황 부른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 40만 교원 서명운동'에 22만4천3백73명의 교원이 참여했다고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후에도 서명부가 계속 도착해 교총은 13일 추가집계한 결과를 또 발표했다. 13일현재 23만1천8백4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초·중등 교원 약34만6천명의 67%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초등교원 서명수는 11만 5천명으로 전체의 79.7%, 중등교원 서명수는 11만 4천3백76명으로 전체의 56.6%, 기타 특수 및 각종학교 등 서명수가 2천4백69명이다. 교총은 서명결과 발표와 동시에 이날 金大中대통령과 金鍾泌 국무총리에게 서명결과를
1999-05-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