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부족한 초등교사 충원을 위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채용을 위한 선발시험을 5월5일 시·도별로 실시키로 했다. 모집대상은 영어 음악 미술 체육과목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부전공 포함)이며 응시 제한연령은 시·도별로 35∼40세로 결정된다. 모집인원은 약 3천5백명 가량될 전망이며 시험과목은 전공(음악 미술 체육은 실기포함)및 면접이며, 출제는 객관식으로 할 계획이다.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3개월 가량 교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후 초등 교과전담 자격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임명후 정규교사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교대 계절제 편입 등을 통해 초등 전공과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999-04-05 00:00올 2월 신학기부터 초·중등학교에 40대 교장이 등장할 것 같다. 4월부터 시작되는 교장(원장) 임용연수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5천1백52명. 이중 사립교원 1천69명을 제외하면 국·공립교장(원장)연수 대상자는 4천83명(유치원장 20, 초등교장 2천3백94, 중등교장 1천6백61) 이다. 이들 연수대상자의 대부분이 50대 후반층이지만, 이중 1백여명이 40대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 54명(초 51, 중 3)이 가장 많고 경기도 19명(초 7, 중 12) 서울 5명(초2, 중3)등이다. 현재 교장 초임연령이 59세임을 감안하면, 40대 교장의 탄생은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크게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40대 교장이 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교원정년단축에 따라 교장 임용후보자가 부족하게되자 교장자격을 종전의 `현직 교감경력 3년'에서 `교감 자격취득후 교육경력 3년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1999-04-05 00:00현재 고교 학생부의 성적기록시 학년말 1회만 과목별 석차(상대평가)를 산출·기록하는 것이 앞으로는 학기별로 기록한다. 또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수행평가 결과 요점을 문장으로 기록하되 학기별로 과목 단위수와 성취도 (절대평가 수우미양가)산출 및 기록방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3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학생부 개선·보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개선이 `새학교문화 창조' 사업추진과 발맞추는 한편, 2천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 대입시제도에 부응하는 전형 관련자료가 되도록 했고, 특히 논란이 되고있는 수행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 측면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달라진 학생부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완 사항 학생부 형식이 현행 단매형에서 나매형으로 개선됐다. 출결상황 역시 사유를 `질병'과 `사고'로만 구분하던 것을 `질병' `사고' `기타'로 세분했다. 진로지도 상황 역시 현재 `특기'와 `취미'를 별도 기록했으나 이를 `특기 또는 취미'로 통합했다. 봉사활동 상황은 현재 연간 총 봉사활동 시간과 횟수,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들 항목을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으로 변경하고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을
1999-04-05 00:00지난달 19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해 교육부에 건의한 교육현안들은 다음과 같다. ◇소년체전 운영개선 시·도교육감들은 그간 교육부와 문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시·도별로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것과 교육과정상의 종목만으로 대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대해 문광부는 내년부터 예산지원하겠다고 하자 교육감들은 올해에 한해 전종목에 걸쳐 소년체전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올 7월말까지 내년 소년체전 예산지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대회부터 불참키로 했다. ◇초등교사 양성방안 정년단축 및 명퇴확대로 9백여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예체능교과 전담교사로 충원키로 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다. 따라서 교대나 교대 대학원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의 초등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해 충분히 교육을 실시한 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공채를 통해 선발토록 해야한다. ◇현직교사 응시 제한 최근 정년단축 등의 이유로 교사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과 관련, 일부 시·도의 현직교사가 시험일 직전 사표를 내고 대도시지역 공채에 응시하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다. 현행 응시 관련규정에는 시험
1999-04-05 00:0011월17일 치러지는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처럼 쉽게 출제된다. 평가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00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합격권인 상위 50% 집단의 영역별 예상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75점 정도가 되게 난이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 수능시험은 수리탐구Ⅰ이 지난해보다 더 쉽게 출제되고 외국어, 언어영역이 조금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상위 50% 집단의 수리탐구Ⅰ 평균은 100점 만점에 55.9점이었으며 언어영역은 83.9점, 외국어 영역은 78.3점이었다. 영역별 기본 출제방향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위주로 할 계획이다. 언어, 외국어영역은 계열 구분없이 공통출제되고 교과서내보다 교과밖 지문이 더 많이 제시되며 언어영역의 듣기 문항수가 6개, 외국어영역의 듣기, 말하기 문항수는 17개 문항이 각각 출제된다. 수리탐구Ⅰ에서는 주관식 문항이 6문항(20%) 출제되며 인문계는 공통수학과 수학Ⅰ이 7:3, 자연계는 공통수학과 수학Ⅰ, 수학Ⅱ가 5:2:3의 비율로 출제된다. 평가원은 또 표준점수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999-04-05 00:00올 3월 신학기부터 5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에 부장급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 많은 교사들이 소규모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부장급 보직교사 배치근거를 △6학급 이상 11학급이하 학교에 2인 △5학급 이하 분교장에 1인으로 해 올 3월 신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분교장이 아닌 5학급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부장급 보직교사 TO가 사라지게 돼 많은 교원들이 이들 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5학급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는 경북의 경우 전체 5백61교중 30%에 해당하는 1백67교며 강원 28%(5백24교中 1백47교), 전남 22%(5백55교中 1백21교), 전북 19%(4백58교中 87교) 등이다. 초등학교 보직교사에게는 월 0.021점의 승진가산점이 주어진다. 이와관련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회합을 갖고 5학급 이하 본교 및 분교장에 보직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이밖에 소년체전 운영방안 개선, 초등교사 양성 방안 및 현직교사의 임용고사 자격제한, 도서벽지 가산
1999-04-05 00:00한국교총과 공동여당인 자유민주연합은 12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부가 교총의 교섭권을 약화 또는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교원노조법 제정과 상관없이 현재 교총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확보하고 있는 대정부 교섭권이 유지·강화돼야 한다"는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교총·자민련 정책협의회에는 교총측에서 김민하 회장, 박용암 사무총장, 정정규 교육정책본부장, 박진석 정책교섭국장, 황석근 정책추진과장이 참석했고, 자민련측에선 국회교육위 소속 김일주의원(간사), 김현욱의원, 김허남의원과 김풍삼 총재교육담당특보, 문도연 교육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자민련 의원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교총이 제안한 교원단체교섭법에 의해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가 단일 교섭창구를 만들어 교육부를 상대로 교섭해야한다는게 교육위 소속 자민련의원들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하고 "유감스럽게도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교원노조법이 무리하게 통과됐지만 이를 빌미로 교총의 교섭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원들은 교육부가 현행법을 어기고 교총과의 교섭을 계속 기피하는데 대해 "이장관이 교원정년단축도 여당 교육
1999-03-22 00:00한국교총은 15일 최근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존속 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기획예산위, 재정경제부, 교육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교육세를 현행의 목적세로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신설됐고, 도입 당시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제하고 "교육세는 국가교육재정의 32.5%(약6조2천억)를 차지하고 있어 만약 이를 폐지할 경우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원을 결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999-03-22 00:00현역 국회의원중 대학이나 전문대 법인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4년제 11명, 전문대 5명 등 16명으로 밝혀졌다. 이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국민회의 5, 자민련 1, 한나라당 4, 무소속 1명 등이고, 전문대의 경우 국민회의 3, 자민련 1, 한나라당 1명 등이다. 교육부가 1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중 대학법인 이사로 참여한 16명은 정이사는 12명, 임시이사 3명, 감사1명 등이다. 국회의원 학교법인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4년제 대학 △카톨릭대 이사 김찬진(한나라) △건양대 〃 정석모(자민련) △단국대 임시이사 정희경(국민회의) △동덕여대 이사 이한동(한나라) △서원대 임시이사 설훈(국민회의) △울산대 이사장 정몽준(무소속) △경주대 이사 김일윤(한나라) △조선대 임시이사 배종무(국민회의) △경운대 이사 김윤환(한나라) △광주대 이사장 김인곤(국민회의) △경원대 감사 천정배(국민회의) ◇전문대 △경민대학 이사장 홍문종(국민회의) △문경대학 이사 신영국(한나라) △동원대학 이사장 이동원(국민회의) △청강문화산업대학 이사 정희경(국민회이) △부산여자대학 이사장 정상구(자민련)
1999-03-22 00:00교원정년단축과 관련 2건이 헌법소원으로 제기돼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교총이 지원하고 현직교사 9명이 청구한 것(대리인 이석연변호사·본지 3월15일자 참조)과 강성룡교장이 청구한 것(대리인 정인봉변호사)이다. 정인봉 변호사의 헌소청구서 요지를 살펴본다. ◇청구취지=교육공무원법중 개정 법률(법률 제5717호, 공포일 1999. 1. 29)에 의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1항(교원정년 규정)은 법률개정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소급입법에 의해 권리제한을 받지 아니할 권리, 교육자로서 피교육자를 교육할 권리, 교육자인 국민으로서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한다. ◇개정법률의 위헌성 △절차=국회 본회의 의결절차에서 위법을 저질렀다. 국회법 제112조 제3항에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붙여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탈법 변칙적으로 처리했다. △내용=헌법 제13조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정년단축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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