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교육부장관에 김덕중 아주대총장(새교육공동체위원장)이 발탁됐다. 24일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정부 2기 내각의 교육부장관에 김덕중 아주대총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1999-05-24 00:00이해찬 교육부장관에 대한 전국교원들의 분노와 불신은 대단했다. 지난 2주일여동안 전국의 교원들은 장관퇴진을 염원하며 한마음으로 서명했다. 한국교총이 사상 처음으로 벌인 현직 장관퇴진 서명운동에 교원들의 공감대가 두터워 교육부가 이번 서명운동을 불법적 집단행위로 몰고 시·도교육감이 자제를 당부하는가 하면 전교조지도부가 서명에 반대하는 등 난기류를 조성했음에도 각급학교별로 별다른 갈등과 잡음없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한국교총은 10일 지난달 17일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전개한 '교육공황 부른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 40만 교원 서명운동'에 22만4천3백73명의 교원이 참여했다고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후에도 서명부가 계속 도착해 교총은 13일 추가집계한 결과를 또 발표했다. 13일현재 23만1천8백4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초·중등 교원 약34만6천명의 67%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초등교원 서명수는 11만 5천명으로 전체의 79.7%, 중등교원 서명수는 11만 4천3백76명으로 전체의 56.6%, 기타 특수 및 각종학교 등 서명수가 2천4백69명이다. 교총은 서명결과 발표와 동시에 이날 金大中대통령과 金鍾泌 국무총리에게 서명결과를
1999-05-17 00:00서울시중등교사회(회장 채수연 한영고교사)는 11일 25개 구교련 중등교사회장이 참석한 운영위원회에서 스승의 날 휴무를 추진키로 결의하고 각급학교장과 분회장에게 학교별로 휴무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서울 중등교사회는 "평생을 천직으로 지켜온 존경하는 선배들이 한 학교에서 적게는 다섯분에서 많게는 스무분이 떠나는 교육공황 속에서 우리 교사들은 가슴에 꽃을 달고 스승의 노래를 들으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며 "모두 함께 휴무할 것"을 제의했다.
1999-05-17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7일 교섭중단 1년여만에 본교섭을 열어 △성과급 폐지와 체력단련비 부활 요구등 교총의 교직발전 10대과제 △서명운동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과제 △교원사기 앙양 방안 △전문직단체의 교섭권 △교육부의 교직발전 종합대책 등 주요현안을 교섭·협의한다. 이날 교섭에는 교총측에서 김민하 회장, 김재병 부회장, 최장명 이사, 이원희 대의원, 박진석 정책교섭국장이 교육부측에서 이해찬 장관, 임동권 학교정책실장, 김성동 기획관리실장, 이기우 교육환경개선국장, 김광조 교원정책심의관이 참석한다.
1999-05-17 00:00한국교총이 지난달 4월17일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벌인 이장관 퇴진 촉구 서명운동이 13일현재 23만1천8백45명 서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서명기간이 2주였지만 오고 가는 우편배달과 사고 등을 감안하면 불과 열흘사이에 전국 방방 곡곡 1만1천여 학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아직도 서명부가 올라 오고 있어 최종집계 결과는 24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엄청난 서명숫자에 대해 교육현장의 험악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읽고있었던 교육부관리, 언론조차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 이고 있다. 아뭏든 이번 서명운동으로 교육부장관에 대한 교육현장의 거부 정서가 명징하게 드러났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의 경우 방해압력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무게를 한층 더한다. 우선 서명운동의 목 표가 장관퇴진을 촉구하는 것이어서 교원 개개인의 신념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일반 서명운동에 비해 부담스러운 측면이 다분했다. 그리고 서명운동을 진화할 목적으로 교육부는 장관신분 관련 사항인 점 등을 들어 '불법적 집단행위'라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전파했다. 중간에 시·도교육감들도 불법성과 비교육적임을 이유로 서명운동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고, 전교조지도부도 지침으로…
1999-05-17 00:00내년부터 근무경력 15∼20년된 중견교사들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1년간 본봉의 50%만 받고 연수휴직을 할 수 있는 '자율연수 휴직제'가 도입 실시된다. 또 현재 총리지침으로 되어있는 '교원예우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각종 행사나 회의에서 교사 예우 △외부행사에 교사 동원 자제 △교권 침해 사례와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의 조사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내용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초·중등교원을 각각 1천명씩 5년간 1만명 증원하고, 담임수당을 현재의 월 3만원에서 단계적으로 10만원으로 인상해 주기로 했다. 李海瓚교육부장관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사기 앙양방 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金大中대통령이 장관퇴진 서명운동 등 최근의 교직사회 불만여론을 감안, "획기적 교원사기 앙양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이날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수업외 업무와 관련, 관할 교육청을 거치지 않은 외부공문에 대해 답신의무를 면제하는 특별규정을 부령으로 제정하고, 학생의 전·편입학 업무를 교원이 아닌 행정직원이 맡기로 하는 등 교원 잡무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1999-05-17 00:007월 전교조 출범과 관련, 전국의 사립중·고교 법인들측은 교원의 기간 계약제 도입을 골격으로 한 학교법인 정관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사립중·고 학교법인협의회(회장 洪性大)는 7일 이사회를 열고, 사립교 교원의 기간 계약제 임용을 위한 정관변경 작업을 각 법인별로 이달 10일까지 끝낸 뒤, 정관변경 승인신청서를 각 시·도교육청에 제출키로 했다. 사학법인협 이사회는 이날 "정부가 교원노조를 승인해주면서 상대적으로 법인측의 사용자 권리를 묵살, 사학 교육현장의 노사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사학경영자들이 스스로 교원노조에 맞서는 사용자 권한을 쟁취하기 위해 교원의 기간 계약제 임용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학법인협은 "교원에게 노조활동을 허용했으면 상대적으로 사학경영자들에게도 정리해고제, 고용계약제, 변형근로제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하나 정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 사학 스스로 사용자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사학법인협 이사회는 기간 계약제 임용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 승인신청서를 17일 각 시·도교육청에 일괄 제출키로 했다. 사학법인협이 마련한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교원 임용시에는 당사자간 계약에
1999-05-17 00:00국립대 초유로 교원대(총장 禹鍾玉)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내외 인사중에서 적격자를 초빙하는 총장초빙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원대는 3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원대 교수회의는 또 총장 선출제와 함께 현재까지 운영됐던 학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총장이 학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교원대는 그 동안 운영됐던 교수들에 의한 총·학장 선출제가 과열 혼탁양상을 보여왔고 후유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이를 선진국 대학들에 일반화되어 있는 총장 초빙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원대는 이에따라 초빙제 도입을 위한 방법이나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 금년중 차기 총장을 인선할 계획이다. 교원대의 이번 결정은 다른 국립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999-05-17 00:00일선 초·중등학교 정보화사업이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4월 현재 지방비 확보가 목표액의 42%에 머물고 있어 정보화교 육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같다. 더우기 이번 교육부 직제개편시 현행 교육정보화국이 폐지될 전망이어서 정보화교육이 크게 후퇴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초·중등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은 국고 4백91억, 지방비 1천6백92억 등 2천1백85억원. 이중 4월 현재 확보된 예산은 지방비중 9백86억으로 42%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교단 선진화사업은 지난해 지방비로 6백85억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아예 전액 삭감되었고, 교원용 PC구입비와 학생용 PC구입비 역시 각각 목표액의 28%와 33%선에 머물고 있다. 이밖에 교원 컴퓨터활용능력 활성화, 교육전산망 구축사업,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보급 등의 사업도 지방비 확보비율이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지 미지수다. 교육부가 4월말 실시한 교육정보화 실태점검 결과, H/W나 S/W구입과 관련,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교원위원 위촉이 미흡하고 PC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학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9-05-17 00:00金大中대통령은 최근의 장관퇴진 서명운동 등과 관련,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세우라"고 李海瓚장관에게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이 세계에서 37∼39위라는 평가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개혁을 해야한다"고 전제하고 "최근 정년단축, 연금불안, 교원 권위훼손 등으로 교직자의 사기가 저하돼 있고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서 "아무리 교육개혁의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동조해야한다"면서 "교육자를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보고 스승의 날을 계기로 교원 사기앙양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현재 총리령으로 되어있는 '교원예우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키는 등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교원사기 앙양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는 등 구체안 성안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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