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지방행정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또 학계 및 사회 일각에서도 안정적 교육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 행·재정적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연구물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 같은 발상을 `교육자치 말살음모'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어 앞으로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통합안의 골자는 2002년부터 선출직 시·도교육감을 부지사나 부시장 급으로 자치단체 조직 안에 편입하고 시·도교육청의 예산, 조례를 심의하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없애며 교육재정을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편입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도 이것은 교육의 특수성, 자주성,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처사라고 단언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시·도지사는 정당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천돼야 하는데 임기 동안 생색을 낼 수 있는 가시적인 분야에만 투자가 이뤄질 것은 뻔한 이치다. 물론 기획예산처에서는
2000-08-21 00:00얼마 전 서울 `한국의 집'에서 한국교원문화재연수라는 직무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140명의 교사가 모여 하루 6시간씩 땀흘린 연수였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업이 시작되자 어디선가 짜증스런 휴대 전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순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전화를 확인하느라 부산했다. 물론 나는 휴대전화를 항상 진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번 연수처럼 진동도 소음이 되는 경우엔 꺼놓은 습관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첫 휴대전화 벨이 울린 후 매 30분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벨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내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휴대전화 소리는 첫날부터 10일간 계속됐다. 정말 화가 났다. 그래서 연수 관계자에게 제발 안내방송 좀 하시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 분은 "그런 걸 꼭 방송해야 압니까"라며 한심하다는 듯 말하고 강의 전에 간곡한 안내방송을 했다. 결국 방송이 있던 그 2시간의 강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58시간 동안 휴대전화 소리는 계속 울려댔다. 그 분들 중에는 의자 밑으로 거의 기어 들어가서까지 강의 중에 소곤소곤 받거나 후다닥 뛰어나가며…
2000-08-21 00:00오범세 인천 청천초등교 교장 송자 교육부장관은 취임사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에 가고 선생님들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가 수용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극히 당연한 학교 교육의 본질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 나라의 교육수준은 그 나라의 교사수준을 넘지 못하고 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는 평범한 진리 위에 개혁은 실천돼야 한다. 학생이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것도,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 수용도 교사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육 계획의 과제는 무엇보다 교원의 자질 향상과 교원들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원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은 교사의 사랑만큼 성장하고 학교는 교장의 열정만큼 발전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교육을 개혁할 과제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 교육투자 계획 등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 외적 제도개혁 보다는 교직을 존귀하게 여기고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를 세워주는 교육 내적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 교장 자격을 취득하고도 교장으로서의 소신을 펴 보지도 못한 채 정년단축으로 면직된 분들은 교육혁명으로 아픔과 실추된 자존심만 얻었으며 그 여파는 교실붕괴, 교원경시풍조로…
2000-08-21 00:00대전교련, 교육자치·연금제 토론회 최근 교육계의 핫 이슈로 떠오른 교육자치의 일반 행정 통합 문제와 공무원 연금제 개선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교련(회장 이군현)이 3일 대전교육청 대강당에서 연 `주요 교육정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스스로의 의무는 등한시하면서 책임을 지방과 공무원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지방교육자치제 "효율화 가장한 일반 자치 강화 속셈" 재정 확보·교육위 의결기구화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강인수 수원대 교수는 "현재 재경부 행자부 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제시한 안은 재정의 효율화만을 고려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려는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통합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행자부를 통해 지방교부세와 통합해 지자체에 교부하고, 교육세를 개편해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세에 통합, 시·도지사가 교육에 투자하는 권한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 교수는 "이처럼 교육재정관할권을 지자체로 이전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교육자치기관을 축소 폐지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
2000-08-07 00:00"2003년까지 기본급비중 60%로"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공무원에게 8월과 10월중 `봉급조정수당'이 신설, 지급된다. 봉급조정수당은 8, 10월에 월 기본급의 42.5%씩 모두 85%가 지급된다. 이에따라 봉급액수 83만4700원인 20호봉 초·중등교원의 경우 70만9670원의 봉급조정수당을 8, 10월에 각각 35만4835원씩 받게된다. 정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가 마련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 보수예비비 4천800억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약 3.1%의 봉급인상효과가 발생하게 돼 공무원 봉급은 연초 6.7%인상된 부분과 합산하면 금년중 9.7% 인상된 셈이 된다. 정부관계자는 "현재 중견기업 평균임금의 88.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 보수를 2004년까지 100%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봉급조정수당을 신설했다"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4년까지 7조4000억∼9조2000억가량 되리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보수체계를 개편해 기말·정근수당을 연차적으로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한편 유사한 수당들은 통폐합해 현재 전체 보수총액의 40%선인 기본급…
2000-08-07 00:00충남·전북·서울·전남교육감 선거 분석 투표율 90%…진일보한 선거제 평가 `특정집단 개입' `현직 유리' 비판도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바뀐 후, 7월5일 충남을 시작으로 전북(7월20일), 서울(7월26일), 전남(7월31일)의 순으로 교육감선거가 연이어 실시됐다. 교육감 선거방식은 92년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후 교육위원에 위한 `교황선출방식'으로 운영돼오다 98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 대표와 교직단체 추천 교원대표들에 의한 선거인단 선출방식에 이어 이번의 학교운영위원 전원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변모해왔다. 선거과정에서의 혼탁·과열양상, 현직 교육감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적 모순, 전교조 등 특정집단의 조직적 후보지원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폭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90%를 상회하는 투표열기, 학운위원 전체에 의한 선출방식과 종다수제 운영에 따른 대표성 확보 등 진일보한 선거제도란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4곳에서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나타난 몇가지 특징은, 우선 당선자 4명이 모두 대학교수 출신이고 3곳(충남, 전북, 서울)에서 현직교육감이 재선에 도전, 2곳에서 승리했고 한 곳에서 교체됐다. 또 4곳 모두에서 1차
2000-08-07 00:00교원수 42만 7337명 45년보다 20배 증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1일 `2000년 교육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했다. 교육통계연보는 65년부터 발간해왔는데 최근에는 이를 DB화해 교육정책의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한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수 2000년 현재 총교원수는 42만7337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여명 증가했다. 특히 통계기준연도인 45년의 2만915명보다 20배 늘어났다.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2만8012명(지난해보다 1848명 증가) ▲초등 14만명(〃 2423명 증가), 초등교원은 99년 처음으로 감소했다가 올 다시 증가했다. ▲중학 9만2589명(〃 655명 감소) ▲고교 10만4351명(〃 953명 〃) ▲전문대 1만1707명(〃 326명 증가) ▲대학 4만1943명(〃 717명 〃). ◇학급당 학생수 2000년의 급당 학생수는 초등의 경우 35.8명(〃0.4명 증가), 중학 38명(〃 0.9명 감소), 고교 42.7명(〃 3.5명 〃) ◇교원 1인당 학생수 지난해와 비교해 초등만 약간 증가했다.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19.5명(〃 0.9명 감소), 초등 28.7명(〃 0.1 증가), 중학 20.1명(〃 0.2명
2000-08-07 00:00학술정보원, 국내외정보제공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1회 검색만으로 학술정보원문까지 서비스하는 통합검색환경을 구축, 서비스에 들어갔다. 제공되는 학술정보 서비스는 서울대 등 국내 19개 대학의 학위논문 2만건, 해외취득 박사학위논문 1만6000건 원문, 국내 155개 대학 소장 2200만 자료 목록, 36개 대학의 연간학술 소장정보 360여만건 등이다. 단행본, 비도서,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학술정보에 대한 통합 검색환경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학술정보원측의 설명이다. 검색후 원문까지 인터넷을 통해 즉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원문이 디지털화 되지 않은 정보는 원문복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도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용자 홈페이지(http://www.riss4u.net)
2000-08-07 00:00고3은 연10시간 이내로 '봉사활동 질평가제' 도입 형식에 치우친 중·고교 봉사활동이 내년부터 절반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허위증명서 발급, 내실없는 운영 등 형식에 치우친 중·고교 봉사활동 의무시간을 현재의 연 20시간 내외에서 절반이나 3분의 2 수준으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특히 고3의 경우 10시간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짜 봉사활동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시간 부풀리기 등 편법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 학생부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한편, 봉사활동 내용을 비교해 차등 관리하는 질적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봉사활동제도 운영개선안'을 확정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2000-08-07 00:00내년 5000명 요구, 관계부처 난색 성사불투명 현재 중학 법정정원확보율 83.6%로 '최악' 7차 교육과정 도입시행과 함께 2004년까지 OECD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중등교원의 법정 정원확보율이 90%선에 머물고 있어 교원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현행 교원 법정 배치기준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27만6933명(초 13만8362, 중 8만2055, 고 5만6516)의 교원이 확보돼야 하나 현재의 배정정원은 25만2603명(초 13만 4458, 중 6만9083, 고 4만9062)으로 법정확보율이 90.7%선에 머물고 있다. 급별로는 중학이 83.6%에 불과해 가장 열악하고 이어서 고교 86.3%, 초등 96.5%선이다. 현재의 법정 배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2만4330명의 교원이 증원돼야 한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중인 OECD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의 급당 평균학생수 37.9명을 2004년까지 33.7명으로 줄여야 하고 학생 선택중심의 7차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서는 2005년까지 최소 2만3968명의 교원정원이 증원돼야 하며 2005년 이후에는 3만3000여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
2000-08-07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7일 17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