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교원이 늘어나자 교육부는 최근 가능한 범위안에서 이를 수용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5월말 시·도별로 잠정 수합한 결과 당초 1만1천1백여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이중 1천4백42명이 명퇴를 철회했다. 그러나 李海瓚 前교육부장관이 경질되고 신임 金德中장관이 교원사기앙양과 우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고, 金大中대통령이 교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정할 것을 지시하는 등 새 변수에 의한 교원들의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반영, 명퇴를 철회하는 교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도의 경우 포상업무 처리, 2학기 교원수급 계획수립 등의 이유로 6월초 명퇴신청을 종료해 철회기회를 차단, 해당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점을 감안, 9일 명퇴철회 교원들을 재조사해 가급적 이를 수용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10일 잠정집계한 바에 따르면 8월말 퇴직교원은 정년퇴직 2천8백91명(교장 1천4백14, 교감 3백16, 교사 1천1백31, 전문직 30)이며 61세 이하 명예퇴직자는 8천8백87명(교장 3백78, 교감 3백15, 교사 8천1백76, 전문직 18)이고 6
1999-06-14 00:00여름방학중 수천명 3박4일로 교원 금강산 연수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고문회의에서 교원들의 사기앙양과 통일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교원들의 금강산 관광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8월 여름방학 동안에 교원들이 금강산 관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안을 마련중에 있다. 교육부와 교총은 학생들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8월 여름방학 동안 1차로 수천명 규모의 교원들을 3박4일 일정의 금강산 관광에 참여시키기로 하고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통일연수 형식으로 운영하며 1회 1천명 내외의 교원을 참여시킨다는 것. 현재 현대가 운영중인 금강산 관광상품은 1인 기준 79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단체 교원연수 실시의 경우 1인당 55만원까지 할인된다는 것.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통일원 등 관계부처의 예산지원 방식이나 교육부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시·도교육청 교원연수 예산 전용, 또는 기업체 협찬이나 일부 예산 수익자부담 등의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와 교총은 올 여름방학중 금강산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곧 연수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1999-06-14 00:00인가 신청도 안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대학 분교가 모두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무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외국대 분교나 사무소중 정식으로 인가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와 경찰이 밝힌 불법 또는 탈법 외국대 분교나 사무소는 러시아의 U대 한국사무소, 미국 C대 한국분교, 캐나다 N대 한국사무소, 나이지리아 L대 한국분교 등이다. 이들 대학들은 소규모 강의실 등을 갖추고 통신교육이나 계절학습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수백명씩 모집, 1학기당 40만∼1백60만원까지 수업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97년 교육시장이 열리면서 외국대학도 우리나라에 분교를 개설할 수 있게됐으나 교원이나 校舍확보, 교육과정 설치 등은 국내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외국대학 분교나 사무소중 정식으로 인가신청을 냈거나 인가받은 곳은 한곳도 없다.
1999-06-14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선거인단을 학운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행보다 주민대표성을 더욱 구현하고 비리·혼탁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고 "다만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 의무화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초·중등교원도 교육위원 겸직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임기중 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골자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인단을 구성 △언론기관·단체의 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소견발표회 확대 △교육위원이 겸할 수 있는 직을 전임강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1999-06-14 00:00경기도-2003년 개교목표 설립준비팀 가동 교육부-'구조조정계획과 배치'부정적 입장 경기교대 설립을 놓고 경기도와 교육부, 그리고 기존 교대와 시·도교육청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내 초등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경기교대를 설립, 2천3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구체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경기도내 초등교원 수급규모가 1천여명에 이르나 인천교대가 3백명 정도를 공급하고 나머지 수요는 여타지역 교대출신자로 충당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李仁濟지사 재임시부터 경기교대 설립을 위한 특별팀을 설치, 이를 추진해왔으나 정부의 수도권지역 인구억제책 및 대학설립 불가방침에 따라 성사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7월중 교육 지원부서를 신설, 교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교대 설립계획을 도의회 문교위원회에 보고한 뒤 7월중 교육지원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경기도 교육지원부서는 이밖에 평생교육 업무, 교육자치 업무, 학교급식 및 학교용지 확보업무, 학교폭력 대책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교대 설립계획에 대해 인천교대…
1999-06-14 00:00앞으로 대도시지역에 분교형의 소규모 미니학교가 건립된다. 교육부는 대도시 고밀도지역 초등학교의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방안의 하나로 4가지 유형의 미니학교 모델을 선정,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윤천근교수팀(건축공학·동원대)에 의뢰해 개발한 미니학교 모델은 크게 독립학교형과 분교형 등 두가지. 독립학교형은 12∼18학급 규모로 전학년을 수용하되 운동장이 없는 형태로 건축된다. 학교운영은 정규학교와 동일하며 통학거리는 5∼8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분교형은 독립형(8∼16학급 규모), 복합형(4∼6〃), 통합형(4∼12〃)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 학교는 공히 운동장 없이 최소 면적에 건립된다. 독립형의 경우, 대도시 자투리땅에 건립되며, 복합형과 통합형은 고층아파트의 비인기지역인 1층이나 유치원 용지에 건축된다. 독립형과 복합형은 1, 2학년만 수용하며 3학년이 되면 인근 본교로 전출시킨다. 통합형은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을 공동 유치하며 마찬가지로 3학년이 되면 본교로 전출시킨다. 3개 모델의 분교형 미니학교는 분교장 운영방침에 따라 행정책임은 모교 교장이, 분교 운영은 분교장이나 부장이 맡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소규모 미니
1999-06-14 00:00교총·국민회의 교육정책협의회 중계 한국교총 "교원정년 65세 환원·성과급 폐지해야" 국민회의 "교육부와의 교섭결과 기대해도 좋을것" 다음은 2일 교총과 국민회의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오간 얘기를 요약한 것이다. △김민하 회장=고령교원 무시하는 풍조에 견딜수 없는 좌절감과 분노를 안고 교원들이 앞다투어 교단을 떠나는 교육공황 사태가 초래됐다. 작년과 올해 가장 우수하고 훌륭한 교원들이 3만명이나 교단을 떠난다. 이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해 교총은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가 공존할 수 있는 '교원단체교섭법'을 국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는 75%의 교원들이 여망하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단법'은 제쳐놓고 국회 노동위를 통과한 교원노조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총의 교섭권을 박탈하려고 했다. 노조를 원치않는 대다수 교원을 노동자로 몰고가려 한 것이다. 다행히 올들어 정부·여당이 교총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다. 김대통령은 최근 교육개혁도 애국운동이요 교육개혁에 저항하는 운동도 애국운동이라고 했다. 교육을 잘하자는 큰 목표에는 모두가 일치한다. 다소간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교육문제에는 여·야도 없다. 앞으로 자주
1999-06-07 00:00金大中대통령은 지난달 25일 李元雨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신임 교육부차관에 임명했다. 李차관은 취임식에서 "교육개혁의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가 힘을 합쳐 탄탄한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李차관 약력 △42년 충북 청주生 △청주고, 서울사대, 서울대 대학원·미 터프츠대 대학원 수료, 동국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 △70년 보도직 5급공채 합격, 77년 문교부 편수과 사무관, 〃 법무담당관·설비과장·교육행정과장, 제주대·충북대 사무국장, 교육부 보통교육국장·교육기획정책관·대학교육지원국장, 서울시 부교육감,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1999-06-07 00:008월말 명예퇴직하는 초·중등교원은 8천8백97명이며, 정년퇴직하는 교원은 1만2백30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잠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당초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1만1천1백33명 가운데 1천4백42명이 이를 철회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2학기 교원 수급사정에 따라 7백94명(초 7백50, 중 44)의 명퇴가 지연돼 8월말 8천8백97명의 명퇴가 최종 확정되었다. 교육부는 명퇴 신청자중에서도 철회를 희망할 경우 8월말까지 이를 수용할 계획이다. 8월말 퇴직하는 2만여명에게 지급되는 소요예산은 명퇴수당 6천3백44억, 퇴직수당 7천9백84억 등 모두 1조4천3백28억이다. 교육부는 이중 아직 확보되지 못한 6천1백68억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기채를 요구하면 이를 승인해 주기로 했다.
1999-06-07 00:00한국교총이 홈페이지(http://www.kfta.or.kr)를 개설했다. 한국교총은 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에 들어갔다. 홈페이지는 크게 △교총안내 △교권/교직 상담 △회원광장 △현장교육연구운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권/교직상담'은 상담사례 소개 및 교권침해사건 소송 지원을 안내하고 E메일을 통한 상담을 진행한다. '회원광장'에서는 교총산하의 동호회를 소개하고 회원의 신규 가입이나 기존 회원의 주소변경을 직접 할 수 있다. 또 소리함을 통해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현장교육연구운동'은 최근 5년간의 현장연구대회 논문집과 전국교육자료전 입상작 내용을 제공하고 교원연수도 안내한다. 이밖에 교육관련단체의 웹 사이트를 소개하고 속보 및 보도자료도 제공한다.
1999-06-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