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그동안 학교운영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학에 지원하지 않았던 특기 적성교육 지원비를 올 하반기부터 지급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3백81억원을 추경에산안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올 전반기까지 특기·적성교육 지원비를 국·공립교와 학운위 설치 사립교에만 지원해 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추경예산에 포함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소요예산은 8만4천2백명의 강사에게 월7만원씩 4개월간 2백36억원 지원되며, 18만2천명의 저소득층, 실직자 자녀 및 소년 소녀가장 18만2천명에게 월2만원씩 4개월간 1백4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1999-07-12 00:00교육부는 최근 1회 추경예산 대비 2천2백6억(증가율 1.3%) 증가된 99년 2회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증액분은 일반회계 2천1백42억, 특별회계 64억 등이다. 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별 내역은 ▲내역은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56억4천만원(2만3천2백명에 월8만1천원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차보전 1백28억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2백36억 ▲지방교육재정 경상교부금 증가분 1천51억을 포함한 5조6천5백61억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증액 교부금 3백81억 ▲저소득층 지역중학교 급식 확대 6백18억 증액교부금 등이다.
1999-07-12 00:00예년 50∼60명 비해 급증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는 19일부터 8월13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예정자 4백9명(초등 234, 중등 175)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인원은 교원 정년단축 조치로 예년의 경우 50∼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연수내용은 장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행정실무, 교수·학습방법론 등 교육전문직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교과로 편성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집단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연수시간의 40%이상을 웍
1999-07-12 00:00"체력단련비 전액 지급해야"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삭감했던 2백50%의 체력단련비중 그 절반인 1백25%를 '가계지원비' 명칭으로 하반기에 지급키로 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발표 "삭감된 체력단련비 2백50% 전액을 원상회복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체력단련비 부활 문제는 교육부와의 상반기 교섭에서도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지난달 2일 국민회의 당직자들이 교총과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적극 추진을 약속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하반기분 1백25%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교원의 생계부담 해소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차제에 5년간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기 바란다"며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1999-07-12 00:00교육세 폐지안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지원 확대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자치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재원 구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6.4% 1조1천억 정도이다. 이것도 서울과 부산의 중등학교 교원 봉급 부담액을 제외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현재의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어촌의 교육·문화 실조현상 등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현재는 법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비중이 커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만일 교육세가 본세에 통합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투자효과가 장기간이 지나서 가시화되는 교육투자 보다 도로건설과 같은 지역개발 사업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제도의 간편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는 이유로 교육자치를…
1999-07-05 00:00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 지난달 27일 기획예산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교육전문가 등 교육계측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교육세를 폐지하면 교육예산이 줄어들게 뻔하다"며 교육세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 반면 기획예산처측은 "교육세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에 예산운용의 재량권을 주면 오히려 교육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교육세 폐지 필요성을 강변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주제발표자인 박정수 서울시립대교수가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약 1조7천억의 행정및 시설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한데 대해 "이럴 경우 오히려 일반 시·군·구 행정단위까지 교육행정가를 배치해야 하므로 경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토론자로 정정규 교총교육정책본부장, 공은배 교육개발원기획조정실장, 김병옥 새교육신문편집국장, 송기창 숙대교수, 천세영 충남대교수, 하연섭 연세대교수, 우천식 KDI연구위원, 양민숙 참교육학부모회부회장,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널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 관계자들도 중간중간 토론에 참여했다. 기획예산처 측에서는 최차관…
1999-07-05 00:00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교육세의 폐지가 논의되는 현 시점은 교육재정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국세 4종, 지방세 7종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자. 지방세 본세에 통합된 지방세분 교육세 해당액은 지방의 교육재원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전입토록 하자.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원 감소분 충당을 위해 지방세 수입 일부를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입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육세의 폐지는 장기적으로 '지방의 교육비는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육세 폐지 및 대체 보전재원 모색시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교육재원 조정기능은 계속 유지하되 시·도지사가 의사결정과정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초·중등교육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수가 많은 국립대학을 자치단체로 이양해 도립 또는 시립화하는게 바람직하다. 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 중·고의 경우 등록금 및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자립형 사학으로 육성하자.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통합의 기본전제로 지방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의 기반이 확충돼야 한다.
1999-07-05 00:00'교원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1일 발표돼 교원노조가 합법 운영되면서 교직사회의 지작변동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한국교원노조(한교조)는 1일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공식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이들 교원노조들은 법상 규정된 근로조건, 임금 및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하게된다. 전교조의 경우 지난달 27일 대의원회를 통해 △교장·교감 자격제 폐지와 보직제 도입 △2천2년까지 급당 학생수 30명 이하로 감축 △해직교사 복직 및 원상회복 △학제개편 △주5일제 도입 등 올 단체교섭안을 채택했다. 전교조와 한교조는 단체교섭안을 사전 조율하고 교섭대표단을 구성, 8월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첫 단체교섭을 하게된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1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발전과 교원 지위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교총은 합법화하는 교원노조가 이해와 조화의 교육운동을 중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불안을 불식하고 타 단체의 활동을 비방, 음해, 방해하는 등 과도한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1999-07-05 00:00이해찬 전교육부장관의 퇴진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얼레리 꼴레리 李서방'이라는 풍자시로 교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달래줬던 구경분교사(인천만수초등교)가 네번째 시집 "얼레리 꼴레리"를 출간한다. 시집 출판을 맡은 도서출판 '종문화사'(대표 임용호)는 "구교사의 연작시 '얼레리 꼴레리' 6편 등 60여편의 시를 모아 책을 내기로 했다"며 "여름방학전에 시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교사는 "한국교육신문에 '얼레리…'가 보도된 이후 우리 교단이 처한 아픈 현실을 대변해줬다는 수 많은 전화를 받았다"며 "선생님들의 격려가 시집을 내는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문의=(02)735-6891
1999-07-05 00:00교육부는 8월말 교원전보 인사시 대규모 퇴직 및 충원기회를 시·도간 교류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토록 했다. 이를위해 교원 인사 신규 수요 발생시 가능한 시·도교류로 우선 충당하고 과목이 다른 경우에도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와함께 시·도교육청별로 전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배우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한 전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간 교원교류 성과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시·도간 교원 교류는 1만2천4백25명이 신청해 이중 3천9백89명이 전출, 32%의 교류율을 보였다. 그러나 올 3월의 경우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도지역 교육청의 초등교사 전출억제 방침에 따라 1만3천6백32명(유치원 3백80명, 초등 5천6백55, 중등 7천5백21, 특수 76)이 희망, 이중 1천4백46명(유치원 21, 초등 6백2, 중등 8백4, 특수 19)만 성사돼 10.6%의 저조한 교류율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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