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캠핑장 등 귀농·귀촌이나 관광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자진 해산하는 영세 사립 초·중·고에 재산평가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강화하자는 논리다. 기본적 취지는 공감하나 그 추진 과정과 초점은 많은 갈등의 소지가 소재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은 경제 논리에 의한 교육 정책의 일환이어서 안타깝다. 이와 유사한 정책과 방안이 여러 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유사하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그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관련 지역 민원 발생과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 수를 척도로 한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학교통폐합 지양 등의 논란에 비춰 이번 방안은 지역 사회 학교 활성화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 및 요구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그 동안 역대…
2016-07-06 09:39최근 삼성전자가 직급 체계 단순화, 수평적 호칭을 골자로 하는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직무·역할' 중심의 인사 체계 전환, 직급 단계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 수평적 소통을 장려하는 상호존중의 호칭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연공주의 중심의 기존 인사제도를 폐기하고, 업무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직무·역할' 중심의 인사 체계를 도입한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함께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경력개발 단계(Career Level)를 적용해 기존 부장, 과장, 사원 등 수직적 직급 개념은 직무 역량 발전 정도에 따라 '경력개발 단계(Career Level)'로 전환되며, 직급 단계는 기존 7단계(사원1·2·3, 대리, 과장, 차장, 부장)에서 4단계(CL1~CL4)로 단순화된다. 임직원 간 공통 호칭은 '(이름)님'이 됐다. 단, 부서 내에서는 업무 성격에 따라 '님', '프로', '선후배님', 영어 이름 등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는 수평적인 호칭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팀장, 그룹장, 파트장, 임원은 직책으로 호칭한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회의문
2016-07-06 09:39대한민국의 정신 연령은 몇 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가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수치스러운 단면을 드러낸 엄청난 사건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범죄가 자녀를 직접 지도하는 선생님까지 성폭행하는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보면서, 맥아더 장군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군이 일본에 진주했을 때 한 말이 생각났다. 그는“철학을 잊어버리고, 윤리를 등한히 여기며 미학을 멀리한 사회”라며 일본 사람들의 정신 연령을 열두 살이라고 혹평했다.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까지 성폭행하는 이 나라의 정신 연령은 과연 몇 살일까? 지난 6월 22일,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서벽지 안전실태 조사 결과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도서벽지근무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또 세상에 알려진 지 보름여만에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달 안에 모든 관사 출입문에 자동잠금장치 설치, 원하는 곳 우선으로 CCTV 달기, 25년 이상 된 낡은 관사 680곳은 통합관사에서 생활하도록 단독관사 비율을 30%…
2016-07-04 13:32최근 전남 섬마을 학교의 마을 주민의 교사 성폭행 사건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으로 사회적 큰 충격과 논란이 일고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향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경찰관을 엄중 처벌하고 그 원인 규명하고 나아가 재발 방지책 마련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화급함을 반증하고 있다. 경찰이 해야 할 일, 학교전담경찰관이 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이러한 일탈을 그냥 묵과해선 절대 안 된다. 따라서 명백하게 잘못을 밝히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 당국도 이번 사건의 전모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하고 사회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본연의 직분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경찰관과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방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돌이켜보면 2012년 193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된 후 2015년 기준으로 1,138명으로 확대돼 현재 1인당…
2016-06-30 09:23현실태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야동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이미 익숙해져 왔다.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 다운로드, 불법 인터넷 야동사이트, 핸드폰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한 장면 및 동영상은 이미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지 오래이다. 교직생활 13년 동안 이러한 부분에 노출된 학생들을 수도 없이 만났다. 청소년들은 스펀지와 같다고 본다. 그들은 자극적인 것들은 무엇이든 끌어당기는 습성이 있다. 아마, 이번 동성애 축제를 기획하고 의도했던 분들의 자녀들도 청소년이라면 그럴 것이다. 청소년들은 아주 우연한 이성교제에도 인생이 흔들리는 경우가 아주 많고 다양하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적인 표현과 성적인 호기심등이 아주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다.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에 자신의 몸과 몸의 화학적인 변화에 집중하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사라지게 되고 다시 붙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야동이 성장기에 한번쯤은 겪어야 할 것들이 아닌 것처럼, 동성애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문제 제기 최근 서울광장에서 동성애(퀴어) 축제가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여타 축제와 비
2016-06-24 13:47최근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골자는 관사 등 도서벽지 거주 환경 안전 강화, 도서 벽지 치안 역량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피해자 조치 강화 등이다. 이번 대책 발표는 최근 자행된 전남의 섬 학교 여교사에 대한 반인륜적인 중대한 인권 유린, 교권 침해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지역의 교원의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 사후약방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이전의 어느 대책, 정책보다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도서벽지 교원 안전 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만 치중해 늘어나는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서, 낙도, 벽지, 오지 등에 근무하는 여교원 및 여성 근무자 전원에게 스마트워치 보급, 비상벨 설치, CCTV 설치는 범죄 예방효과는 다소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완전한 안전대책 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도서벽지 교원의 애환은 단지 안전 미비 및 근무환경 뿐이 아닌 만큼 어려운 교육여건에서 학생교육에 헌신하는 도서벽지 교원에 대…
2016-06-23 14:20최고의 공정이 담보돼야 할 대입수능 모의평가 시험 문제의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학원 강사에게 국어과목 문제 구두로 알려준 혐의로 현직 고교 국어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국가관리 평가의 기밀 유지가 공수표가 된 결과인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최고 출제 관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주관의 대입모의평가가 사전에 강사 및 현직 교사에 의해 유출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 사안이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연루된 강사 및 교사는 엄중처벌하고, 대입모의평가도 수능에 준하는 보안강화,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수능시스템의 혁신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평가의 공정성과 안정성 담보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럼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운영하는 대입모의평가 문제가 유출됐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교원이 느낄 허탈감과 불신감은 형언하기 어려울 형편이다.교육평가 불신이 극에 달할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연이은 출제 오류로 인해 대입수능의 공신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입모의평가 문제마저 유출됐다면 우리 사회의 국가 관리 평가 시스템에 대한 불…
2016-06-20 11:14
최근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이어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성추문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무절제한 생활과 불안정한 사회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하니 씁쓸함이 감돈다. 무엇보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성폭행 사건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연예인들의 이런 추태가 자칫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교사로서 심히 염려스럽다. 급변하는 우리 사회, 갈수록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이 '성범죄'(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와 '묻지 마 범죄'이다. 가해자의 범죄 수위가 날로 대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시기와 장소 그리고 대상 또한 정해져 있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피해자와 전혀 상관없는 가해자의 막가파식 범죄는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연일 불거져 나오는 성범죄와 관련된 보도에 딸을 둔 학부모의 근심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일까?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치 자기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최
2016-06-20 11:13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 2017 대선 출마를 시사해 관심이 집중됐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분열을 얘기했다.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이 해외에 가끔 보도되는 걸 보면서 약간 창피하게 느낄 때가 많다”고 대답한 것. 그런 분열을 통합할 지도자가 나와야 하고, 자신이 그 적임자임을 에둘러 밝힌 것이든 아니든 그런 보도를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지금은 잦아들었지만, 지난 2월 새 학기를 앞두고 극명하게 분열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는 ‘친일인명사전’이 그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발간한 3권짜리 책으로 4389명의 친일행적을 기록해놓고 있다. 프랑스의 나치청산처럼 친일에 대해 혹독한 단죄를 하지 못한 나라이니 애오라지 역사적 의미에 빛나는 ‘친일인명사전’이라 할만하다. 서울시의회가 그런 역사적 의미를 먼저 깨달았다. 2014년 12월 ‘친일인명사전’을 각급 학교에 배포하기 위한 구매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 “독일에서 나치의 잘못을 가감없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친일에 대해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는
2016-06-15 09:10교육부가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신안 섬 마을 학교 관사를 방문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현지에서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관사를 건립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 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에서도 여성공무원 통합 관사 운영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최근 전남 신안지역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같은 지역 근무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한다. 도서 낙도 오지 벽지 등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들을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보안과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대책이다. 즉 해당 도서벽지에 근무 중인 여교사, 간호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 일반직, 보건직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통합관사를 건립해 안전 경비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대책이다. 사실 안전 관리와 보안 시설이 미비된 구옥인 현재의 일반적인 개별 관사로는 보안과 안전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체제가 시행되면 개별 관사에 비해 외부침입 등에 대비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성 질환 등 비상상황에서도 대처가 수월해진다. 다만, 성인의 집단 단체 생활에 따른 개인…
2016-06-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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