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교육부문의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회계와 재특회계를 합한 정부 예산안 순계 규모가 101조원이나, 이 중 교육부문의 예산이 23.5조원으로 전체의 23.3%나 된다. 교육부문의 예산안은 금년대비 4.4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중 항목별 규모면에서도 가장 크게 편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율의 경우 역시 2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특징 중의 하나가 교육부문 예산의 증가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교육부문 예산안의 증가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그 효력이 내년부터 나타나는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4.4조원의 교육예산 증가규모중에서 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증가가 4.1조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말하자면 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재정규모의 증가를 제외한 순수한 교육재정 증가노력은 3,000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한정된 정부의 세수 규모와 비교해서 교육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할애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
2000-12-25 00:00헌법재판소가 교원정년단축 위헌 확인 소원에 대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전국의 교원들과 교원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실망을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그리고 교원들의 신뢰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 62세 정년이 우리나라 교원의 정년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판단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62세 정년으로 법률을 개정한 국회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불합리하게 지나치게 단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교원의 정년을 62세로하는가, 65세로하는가에 대하여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령이 헌법의 관계조항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헌법정신의 최소한의 충족에 두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헌법적합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법률개정을 한다고 해서, 개정된 법률이 이번의 헌재결정에 따라 위헌이 되는 것 또한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정년단축 법률개정의 입법취지가 젊고
2000-12-25 00:00이돈희 교육부장관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시안을 보완해 다음주중에 발표하겠으며 보완되는 안에는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국내고용 휴직제, 교원안전망 구축, 학교분쟁조정위 운영 등이 담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특히 논란을 빚었던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특히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OECD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34조원의 교육재정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시비와 관련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각 학교별 실정과 여건에 맞게 시행해 가면서 보완이나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00-12-18 00:00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교총과의 합의사항 이행 앞으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교감도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차관회의는 14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올 상반기 교섭 합의사항중 하나가 이행된 것이다. 99년 同법규정이 개정돼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가 폐지된 후 2년만에 교감배치가 부활하게 된 셈이다. 개정안은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이 수업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교감 대신 보직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교원 정원확보 범위안에서 내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별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12월말 현재 교감 배치가 가능한 정원이 중등의 경우에는 114명 확보되었으나 초등은 확보자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차관회의는 또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과장 및 담당관중 1명을 3∼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고 그 밑에 4명의 범위안에서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
2000-12-18 00:00나머지 7개대는 '양호' 판정 평가따라 지원액 차등 배분 교대 종합평가 발표 금년도에 첫 실시된 전국 11개 교대평가에서 광주, 서울, 인천, 춘천교대 등 4개대가 `우수' 평가를, 나머지 7개대가 `양호' 평가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최우수' 및 `개선요망' 평가를 받은 교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5일 전국 교대(교육대학원 포함)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의 평가 영역은 교대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교수·강사 및 학생, 행·재정, 대학발전 노력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이를 12개 평가항목과 61개 평가지목으로 세분해 실시됐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올해에 설립된 제주교대를 제외한 10개 교대를 평가해 전주교대만 `양호'평가를 받은 반면 나머지 9개 대학원은 `우수'로 평가됐다. 교육대 대학원의 경우 교육목적과 프로그램, 인적구성과 지원 등 2개 영역으로 나눠 이를 다시 7개 평가항목과 23개 평가지표로 세분해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평가는 초등교육 전공교수 2명, 중등교육 전공교수 2명, 초등 현직교원 1명, 학부모대표 1명, 교육전문가 1명 등 7명의 평가단(단장 서정화 홍익대교수)을 구성한 뒤 지난 6월23일부터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공
2000-12-18 00:00공제회 정보제공 시작 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재)는 8일 한국IBM과 `교원나라(주)' 등 3자간 교직원 전용 인터넷 포털서비스 구축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인터넷 포털서비스는 각종 교육정보는 물론 교직에 필요한 전문 콘텐츠 확보 및 공제회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이나 정보제공을 하게된다. 이에 따라 공제회 회원은 사이버뱅킹을 통한 각종 금융업무 처리와 쇼핑몰 및 공동구매 등의 전자 상거래, 여행 의료 법률 문화정보 등의 복지서비스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2000-12-18 00:00시·도지사 승인조항 삭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관내 고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에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활용의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예산운용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은 내년부터 도입 운영되는 학교회계제도의 학교회계에 편성돼 집행하게 된다. 차관회의는 14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28일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고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구체적인 관련규정이 정비된 셈이다.
2000-12-18 00:00자율연수휴직제 등 곧 발표 수석교사제는 공감대 형성부터 `7차교육과정 연착륙'에 중점 이돈희 교육부장관이 12월 8일로 취임 1백일을 맞았다. `국민의 정부' 다섯 번째 장관으로 지난 8월 일 취임한 이장관은 1백일 동안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러낸 뒤 교원 정년환원과 연금법 개정, 7차 교육과정 시비, 대학 자율화, 교직발전 종합방안 마무리 등 첨예한 현안들과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의해 발의된 교원정년 환원-연장 관련법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논란을 벌이고있던 지난 6일, 이장관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의지를 들었다. ㅡ 이장관께서는 참으로 어려운 때, 장관에 취임하셨습니다. 일선 교육계는 `준비된 장관'으로서 이장관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취임 1백일을 맞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적한 현안들이 매우 벅차고 어려운 것들이어서 커다란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지난 1백여일을 보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장관자리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더군요. 장관의 결심만 갖고는 안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법규에 걸리는 일 뿐 아니라 교원단체의 정서, 국민여론, 또는 타부처와의 정책 조율 등…. 특히 실감하는 부분은 90년대 중반
2000-12-18 00:00행자위, 정부안·의원입법안 병합 심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연금법개정안과 한나라당 민봉기의원외 41인이 발의한 개정안(공무원단체 공동대책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측에서 최양식 행자부 연금제도개선기획단 국장, 공무원 단체측에서 정진후 전교조 사무처장이 발표자로, 토론자로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형표 KDI재정팀장,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박진석 한국교총 교권정책국장이 나섰다. 공청회에서 공대위측은 △공무원 연금기여금을 연 8%로 조정하는 이외의 기득권 보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금기금고갈분의 적기 보전 △매 회계년도 보수예산의 일정비율 연금기금으로 적립 △행자부에 교원·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운영위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공대위안은 공무원의 권익보호에는 충실한 안이나 이대로 하면 정부안에 비해 정부 부담이 내년에만 1조 9707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국교총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은 대체로 공대위안을 지지하고 △정부의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것 △
2000-12-18 00:00지원금 4억원에 市금고 금리 수준 합의 【부산】부산시교육청 교육금고가 부산은행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교육청 교육금고선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남일 부교육감)는 7일 시교육청 교육금고 제한공개입찰에 단독 응찰한 부산은행을 대상으로 적격 및 부적격 여부를 심의, '조건부 적격' 판정을 내린데 이어 13일 정식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당초 부산은행이 100점 만점에 63.72점을 획득, 탈락점수인 60점을 넘겼으나 지방채와 일시 차입금 이율 및 정기예금의 이율을 부산시금고 계약 이율과 유사한 선으로 조정해야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마찰을 빚어왔다. 부산은행은 응찰 당시 지방채 대출금리를 기존의 7.9%에서 8.1%로 높이고 정기예금은 5.4%에서 5.2%로 낮추는 대신 교육재정 지원금으로 3년간 총 4억원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놓았다. 부산은행이 제시한 대출금리는 수의계약을 한 올해보다 0.2% 높은 반면 예금금리는 0.2% 낮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계와 언론에서는 부산은행이 제시한 조건이 교육재정 규모(연 1조5000억원 정도)를 볼 때 턱없이 낮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설동근 교육감도 "교육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해 경쟁입찰제를 도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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