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이 후퇴하고 있다. 최근 통폐합 예정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가 확대되는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이를 재조정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기, 경남, 충북, 인천지역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올 통폐합 대상학교중 1백30여 학교 통폐합이 백지화되거나 지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초 전교생 1백명 이하인 2천9백26개 초·중등교중 올해안에 1천1백36개교(본교 폐지 3백55, 분교 폐지 3백64, 분교 개편 3백28, 통합운영 89)를 통폐합키로 하고 이 가운데 지난 겨울방학중 정리된 3백98개교를 제외한 7백38개교를 올 여름방학 기간중 통폐합할 계획이었다.
1999-07-19 00:00일선학교 확인방문, 관련자료 제출 등에 따른 업무폭주로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던 시·도교육청 평가가 크게 달라졌다. 일선학교와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 지난달 22일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이달 16일까지 시행되는 올 시·도교육청 평가가 예년과 달리 일선학교 확인방문이 전면 폐지되고, 관련자료 제출건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교사들은 시·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 예년의 경우 시·도별 평가를 따로 진행해 평가팀이 시·도교육청에 도착하면 서면평가를 실시한 뒤 관내 유치원, 초·중등학교 몇 곳을 임의 선정, 현장 확인방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장 확인평가를 받는 학교는 몇군데 안되지만 관내 모든 학교가 방문감사를 준비해야 했었다. 또한 시·도평가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평가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일선학교와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자료제출 분량과 내용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교육부 李基雨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지난 96년부터 실시해온 시·도평가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올 평가의 핵심을 학교현장의 부담 극소화에 뒀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받
1999-07-19 00:00205회 임시국회에는 모두 8개의 교육관계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초 추경예산안과 함께 8개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대립으로 상정만 된채 다음 회기로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이번에 상정된 8개법안중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1)=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해 2천년 8월31일이전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중 현행법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해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명퇴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하지만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정년단축에 따른 보상의 문제로 확대 가능성, 2년간의 합산기회를 개인사정으로 합산하지 못하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입장이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급식지원대상학생(결식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해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내용. 또 시도교육감이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
1999-07-19 00:00올 지급이 중단된 체력단련비중 하반기분(1개월치 본봉의 1백25%)지급이 '가계안정비'명목으로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36만 국·공립 교원에게 지급된 가계안정비 소요예산 5천억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계안정비 지급시기는 2∼3회로 나눠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배우자나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만5천원씩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배우자는 3만원, 기타 부양가족은 2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교사는 매일 1시간 육아 보육시간을 인정하며 임신한 여교사도 미혼 여교사와 마찬가지로 한달에 하루 보건휴가를 갈 수 있게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교총은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삭감했던 2백50%의 체력단련비중 그 절반인 1백25%를 '가계지원비' 명칭으로 하반기에 지급키로 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발표 "삭감된 체력단련비 2백50% 전액을 원상회복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체력단련
1999-07-12 00:00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교육공동체시민모임'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43개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별로 2백만씩 지원해 주기로 했다. 새교위가 지난 6월 공모한 사업공모 결과 편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심사해 43편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사업은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사업이 추진된다.
1999-07-12 00:00현재 일선 초·중등학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이 교육부 지정과 시·도교육청 지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연구교사에 대한 가산점 역시 2배나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매년 실시되는 소년체전 운영과 관련, 종목수를 교육과정에 포함된 종목(초12, 중17)수로 한정하고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단 건의가 시·도 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6일 충남 아산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8월말 교장 인사, 교육 노사관계 형성 등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구설치 자율성 제고=시·도교육청 본청의 행정기구 설치에 있어 규정의 범위안에서 시·도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행정기관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에 기부 심사위원회를 둬 관내 결식학생이나 난치병 학생돕기 등 자발적 기부금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 ▲국가사무 지방이양=고교 이하 각급학교 설치·경영 학교법인 설립허가 업무, 5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지방공무원…
1999-07-12 00:00정부는 올 8월말 퇴직하는 초·중등교원의 훈격 결정기준을 종전 '48년이상' 기준인 모란장(2등급)의 경우 62세 퇴직자는 '45년 이상'으로, 63세 퇴직자는 '46년 이상'으로, 64세 퇴직자는 '4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동백장(3등급) 역시 종전의 '40∼47년' 기준을 62세 퇴직자는 '39∼44년'으로, 63세 퇴직자는 '39∼45년'으로, 64세 퇴직자는 '39∼46년'으로 완화했다. 목련장(4등급)과 석류장(5등급) 역시 같은 수준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대학교원의 퇴직 포상기준은 종전과 다름없다. 훈격 결정기준이 완화 됨에 따라 석류장에서 목련장으로 격상된 훈장 수여자는 1천87년 늘었으며 목련장에서 동백장으로의 격상자는 8백92명, 동백장에서 모란장으로의 격상자는 55명 각각 늘어났다. 8월말 수상되는 퇴직교원 훈·포장자는 무국화장 5명, 모란장 1백1명 등 모두 2만8천9백79명이다. 한편 교총은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 모란장의 경우 48년에서 45년으로 하는 등 퇴직교원 훈포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1999-07-12 00:00BK21. 두뇌한국 21 사업의 추진을 두고 대학사회가 극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수와 교육당국, 서울과 지방대학,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대학 등 서로 다른 입장으로 혼란에 빠져있다. 지난달 15일 부산대에서 국공립대교수들이 교수대회를 열었고 5일에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들이 교수대회를 개최, 사업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같은날 서울대교수협의회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국회교육위에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교육부는 7일 `BK 21' 사업중 과학·기술분야 신청 자격중 교수연구업적 평가제, 연봉제·계약제 등의 전제조건을 삭제키로 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8일 예정됐던 가두시위를 벌였다. 사태는 현재까지 해결의 조짐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왜 반대하나 이 사업이 극소수 대학중심의 서열화와 지방대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BK21이 대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관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수직적 대학서열구조의 고착화 △서울 집중-지역 소
1999-07-12 00:00설치 근거 법률이 다른 교원단체들의 단체교섭의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정책의제형성 과정에 관련 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남우 한국교총 사업관리본부장은 최근 석사학위 논문 '한국의 교원단체 교섭·협의 제도 연구'에서 교원노조법이 새로 제정돼 같은 구성원인 교원이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교섭하게 됨으로써 교섭과정에 혼란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교섭의 절차와 효력에 대해 규정하는 가칭 '교원단체교섭조정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또 △교원단체 조직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교원지위법에 법제화하고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교섭 중재위원회로 바꾸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교섭 요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등을 제안했다. 황석근 한국교총 정책추진과장도 석사학위 논문 '교원정년 단축 정책의 의제형성 및 결정과정 분석'을 통해 정부주도 모형에 의한 정책의제 형성이 제한된 참여로 인해 정책결정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황과장은 따라서 국회 의사결정의 전문적 기능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의제를 제안할 때 관련 집단의 의사조정 결과를 반드시 첨부토록 제도
1999-07-12 00:00본사가 발행하는 "중학 방학생활"이 인천 혜광학교 교원들의 노력으로 점자도서로 개발돼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올 여름방학 과제로 제공된다. 혜광학교가 "중학 방학생활"을 점자화 하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방학호에 이학교 金仁姬교사(34·영어담당)가 쓴 '시각장애 딛고 히말라야에 오른 한상훈군'의 이야기가 게재된 것이 인연이 됐다. 지난해 金교사는 이 내용을 점자화해 학생들이 나누어 읽도록 했다. 이때 "여름 방학생활"책의 다른 내용도 꼼꼼히 볼 기회를 가진 金교사는 학습내용도 좋고 읽을거리가 풍성한데 반했다고 한다. 올 여름엔 전체내용을 학생들에게 점자화해 주겠다고 마음 먹은 金교사가 본사에 협조를 구했고 본사가 이에 적극 호응해 워드자료를 모두 넘겨 주어 이번에 점자도서로 나오게 된 것이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경우 교과서외 학습자료가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원봉사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일일이 도서와 학습자료를 워드로 입력하고 점자화해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얼마전에는 일본인 장애자의 수기인 '오체불만족'을 교사들이 워드로 입력하고 점자화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일반도서 또는 교재를 점자교재로 만드는 작업은 워드로 된 자료를 텍스터 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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