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난에 여야의원 해명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법 들이 개악됐다는 시민단체들의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정부와 여당이 즉각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펼친다는 내용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 의해 거명된 의원들은 곤혹스런 입장이다. 국민회의 간사인 박범진의원과 한나라당 박승국의원은 최근 이들 여론은 오해된 부분이 많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여당인 박범진의원. 박의원은 이들 법안이 이해찬 교육부장관시절 정부의 의해 제출됐고 당시 공동여당간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당정협의가 없었던 만큼 당론이 없었다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박의원은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의원들의 양심과 양식에 크게 손상되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박범진의원은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법안심사소위 참석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쉽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과 관련 박승국의원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안이라
1999-08-30 00:00지난 26일로 劉仁鍾씨(67)가 수도 서울의 민선 2기 교육감에 당선된지 꼭 3년이 됐다. 劉교육감측에서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세월의 무상을 탓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차기교육감을 꿈꾸는 인사들은 '아직도 1년이나 남았다'고 아쉬워 할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민선 3기 교육감에 누가 당선될 것인지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미 차기교육감을 향해 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하고 '캠프를 차렸다'느니 '줄서기가 시작됐다'느니 하는 말이 나돈다. 현재까지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은 10여명. 우선 劉교육감의 거취가 주목된다. 본인은 재출마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그의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劉교육감은 선거 한두달 전까지는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새물결 운동' 등 개혁드라이브 정책 완수의 필요성을 전파하며 이미지 관리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총선 전후로 예상되는 개각에 대한 기대와 선거를 동시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교육계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劉교육감이 일단 유리한 입장에 선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인사문제 등 임기중의 功過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는 池容根…
1999-08-30 00:00"향후 수년간 학교별로 융통성 있게" 교육부는 그동안 획일적 실시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장이 해당학교의 여건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술형과 논술형 이외의 수행평가 방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가능한 범위에서만 수행평가를 실시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며 선택형 지필검사와 수행평가의 결과를 종합하는데 관한 모든 과정을 향후 수년간 학교장이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도 평가시 수행평가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에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채점결과에 대한 것은 전문직이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7일, 수행평가의 원만한 수행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전문직 연수자료와 '수행평가 이렇게 실시한다'는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이에따르면 수행평가의 정착을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 보급을 계속하고 수행평가 자료보관 기관을 '학생졸업후 1년'으로 단축, 이 기간이 지나면 수행평가 제출물을 개별 학생들에게 반환해 각자가 보관하고 학교는 이의신청과 정정서류만 보관토록 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
1999-08-30 00:00새학기 인사 例年 8∼9배 8월말 1만7천7백77명의 교원이 한꺼번에 퇴직한데 이어 3천5백52명의 교장이 신규임용되고, 41명의 교장이 초빙임용되며 2백83명의 교장이 중임되고 1백90명이 초빙계약제 교장에 임명되는 등 대규모 교장인사가 단행된다. 교육부가 16개 시·도별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신규임용, 초빙, 중임, 초빙계약 등의 방식으로 단행된 교장인사는 모두 4천66명이다. 이밖에 교직에서 전문직으로 전직한 경우가 1백79명이고, 전문직 직위승진이 74명이며 전보자가 1백7명이다. 교장 신규임용의 경우 경기도가 4백8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북(3백89명), 서울(3백34명), 전북(3백8명), 전남(2백98명), 강원(2백65명) 순이다. 교장초빙은 충남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기(9명), 전북(6명), 경북(4명), 전남(3명) 순이다. 그러나 부산·인천·광주·강원도는 초빙교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교장 초빙계약제 역시 충남이 4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37명), 전남(28명), 경북(22명), 강원(19명), 울산(19명) 순이었으며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충북·전북·경남·제주지역은 교장 초빙계약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밖에 교장…
1999-08-30 00:009월2∼3일, 대전서 열려 교육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이틀간 대전 엑스포공원 대강당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우수사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2일 ▲학운위 운영의 평가결과와 종합의견 ▲학운위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운위 정착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 ▲학운위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3일에는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1999-08-30 00:00교육부 소요인력 10,143명 확보 해명 2학기 대규모 교원퇴직에 따른 교육계의 신규교원 수급불일치 문제와 관련, 교육부는 25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연수양성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중등교원의 경우, 공급 초과현상을 빗고 있고 초등 역시 추가채용, 기간제 교사 임용, 전담교사 확보 등의 방법으로 필요인원을 확보하고 있어 2학기 수업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있는 초등교원 수급의 경우 8월말 퇴직하는 초등교원은 정년퇴직 4천6백명, 명예퇴직 4천8백79명, 기타 6백64명 등 1만1백43명선. 교육부는 이를 충원키 위해 교과 전담교사 3천8백28명, 기간제 교사 임용 2천1백58명, 임용 대기자 1천4백5명, 추가 채용 1천2백26명, 소규모학교 감원자 1천2백51명 등 1만1천1백43명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초등교원이 크게 부족할 것 이라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교사가 부족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9-08-30 00:00"잡무경감" 공염불-뒷걸음치는 현장실태 경기도 6학급이하 서무직원 폐지 회계·경리까지 교사에게 떠넘겨 잡무에 치여 퇴근시간 밤9시 예사 교원잡무를 경감시키겠다는 정부의 公言에도 불구, 올들어 소규모학교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교직원 인력수급이 크게 불일치하고 있는 경기도 소규모학교 교원들의 잡무가 크게 폭증해 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올 봄 단행된 인력 구조조정에 따라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서무직원을 전원 폐지했기 때문. 이에따라 기왕에 잡무부담이 큰 소규모학교 교원들이 기존 업무 외에 서무직원이 맡았던 업무, 심지어 행정책임이 수반되는 재정, 경리업무까지 교사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6학급 규모의 본교와 5학급 규모의 분교장이 있는 양평군 관내 S초등학교의 경우, 올 봄 서무직원이 폐지된 후 교사들의 퇴근시간이 7, 8시로 늦어졌다.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월말에는 9시퇴근이 다반사라고 이 학교 교사들은 푸념하고 있다. 올 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총정원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직 TO를 6천2백명이나 감원했기 때문. 이에따라 경기도의 경우 6백86명의 지방직 TO가 감원돼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1999-08-30 00:00단위학교 도급경비로 예산 지원 교육부는 지방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현재 6∼7개로 분산돼 있는 일선학교의 각종 회계제도를 내년부터 '학교회계'로 단일화하는 한편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예산관리 정보화를 추진키로 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종전의 기관중심-투입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성과와 예산을 연결시키는 사업위주의 예산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따라 지방 교육재정에도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와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알기쉬운 사업이나 기능 중심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통제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교육예산관리시스템(EBMS)을 활용해 2천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신속 정확한 재정 통계자료를 생산 공급해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 여건을 감안,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급경비로 지원하되 정산이 필요한 사업은 회계연도말에 일괄 정산토록 했다.
1999-08-30 00:008월중 1진2백명 방일 국제교육진흥원(원장 이기호)은 일본 외무성간 공동추진키로한 한·일 중고교 교류사업의 1차년도 일본 파견 학생대표단 1진 2백명을 16일과 20일 각각 일본으로 출발시켰다. 이들은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지역의 고적답사, 학교방문 등 4박5일간의 연수를 받았다. 나머지 2백70명은 오는 겨울방학 기간에 연수를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金大中대통령의 일본 방문시 합의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 공동선언에 포함된 한·일 중교교생 교류사업은 향후 10년간 계속 실시된다.
1999-08-30 00:00정부의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 조치는 교육현장에 일종의 공황상태를 불러 왔다. 일거에 3년이라는 정년단축으로 퇴직자가 급증한데다 고령교원들의 탈교단심리가 가세해 올 한해동안 3만여명이 교단을 떠나는 미증유의 사태가 초래됐다.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하는게 전문직의 가치인데 정년단축 조치로 더이상 나이와 경험이 자랑이 아닌 것으로 돼 버렸다. 이같은 교직의 전문직적 신념에 입은 정신적인 상처와 이로 인한 후유증은 교원정년이 다시 65세로 환원되지 않는 한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 교총은 18일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정년단축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서에 대한 반론과 함께 구체적 피해사례를 제출했다. ◇교원수급 차질에 따른 교육공백=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올해(2월, 8월퇴직자)에만 초·중등교원 약 3만명(정년퇴직 1만1천명, 명예퇴직 1만8천명)이 퇴직하게 된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교원으로 필요한 교원은 약 2만3천여명(기 부족교원 약 5천여명, 정년 및 명퇴 약 1만8천명)이나 충원교원은 약 1만1천여명에 그쳐 약 1만2천여명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일부 시·도의 경우 교원이 모자라 명예퇴직을 일부만 수용하려다 명퇴희망 신청교원의 거센 항의를 받았
1999-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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