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내년도 초·중등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내년에 초등 1만6274명, 중등 7887명 등 모두 2만4161명을 신규채용 및 기간제 임용 등의 방법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초등의 경우 정년퇴직 961명, 명예퇴직 4806명, 학급증설 수요 2317명, 휴직 1401명, 기간제 교사 만료 6780명 등 1만6274명의 수요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를 충원키 위해 신규임용 5213명, 복직 1364명 외에 기간제 임용방식으로 9697명을 선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등의 경우 정년퇴직 1116명, 명예퇴직 3648명, 휴직 552명, 기간제 만료 2571명 등 예상 수요자 7887명에 대해 신규임용 6136명, 과원교사 181명, 복직 896명, 기간제 교사 674명 등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초등의 기간제교사 임용이 올해의 6780명 보다 크게 늘어나 9697명(중등교사의 초등 기간제 임용 6195, 퇴직교원의 초빙교사 임용 3502)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초등교원중 기간제교사 비율은 올 2학기의 5%(초등교원 정원 13만6945명 기준, 6780명)선에서 7%선(〃 13만8195명 기준, 969
1999-10-25 00:00교육부는 54년의 1차 교육과정부터 97년 고시한 7차 교육과정까지 44만쪽 분량의 교육과정 관련자료를 DB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의 전과정을 DB화함으로써 효율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DB구축사업은 정통부의 99년 정보화 기간조성 사업의 하나로 선정됐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관하게 된다. 이 사업은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연 2만7000명이 참가한다. 수록되는 내용은 교육과정 주요내용, 해설서와 연수자료, 시·도교육청 운영지침, 기초 연구자료, 후속 연구보고서, 연구학교 보고서, 교과용도서 목록, 기타 정책연구 보고서 내용 등이다. 교육과정 DB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교육과정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에듀넷 등 관련 네트워크와 연계해 서비스된다.
1999-10-25 00:00각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215명중 96명이 유아교육 비전문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申樂均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중 유치원교사-원감-원장 자격증 소지자는 54%인 116명이며 비전공인 초등교사-교감-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46%인 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申의원은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이 유아교육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일선 유아교육의 부실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申의원은 또 전국 공립유치원 5826개 학급중 800개(13.7%)만이 종일반으로 운영돼 취업모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이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비와 급당 2명의 교사충원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申의원은 이밖에 내년도에 130개 공립유치원(학급수 기준 226개)이 신설될 예정이나 이 정도의 신설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원아는 7910명에 불과해 0.4∼2%의 취원율 증가효과만 발생한다며 교육부의 예산지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1999-10-25 00:00한국교총은 교육공동화 사태를 극복하기위해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1일 열린 제245회 교총이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동화 사태에 대한 대응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교총은 40만 교원의 의지를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응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벌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교총이사회에서 '교육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교총 임원·대의원·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상대책위 위원과 교육계 인사 등으로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교육부, 국회, 정치권 등에 결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이어 조만간 전국 40만 초·중등·대학교원을 상대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교육청문회 개최 요구 △책임자 문책 및 교원정년 환원 등 교육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그리고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23일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정부의 정책실정을 규탄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당
1999-10-25 00:00한국교총은 18일 행정자치부가 지난2일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의견서에서 "입법예고안은 교직의 특성이 무시되고 책정호봉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하향조정돼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특별채용을 희망하는 해당 교원의 대다수가 재임용 될 수 있도록 특별채용 배제 범죄의 유형을 최소화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 △결격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경력을 1백%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할 것 △비공개 원칙으로 면직일과 특별채용일간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했다.
1999-10-25 00:00정년회복 투쟁 전개 쿠데타적 정년단축 조치로 교단을 떠난 교원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교원정년 환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11일 인천에서 '한국중등교장 평생동지회'(회장 오영환) 창립대회를 열어 회장단과 이사진을 구성하고 오는 11월 1일 제1차 임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평생동지회는 발기취지문에서 "현 정부는 정치·경제적 논리로 교원정년 단축이라는 악법을 밀어붙여 초·중등 교원수급의 불균형은 물론 검증되지도 않은 새 교육정책을 강행해 학교 현장의 황폐화라는 끔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한목소리로 빼앗긴 정년단축의 회복과 학교장의 자율권을 되찾아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위해 평생동지회를 전국적으로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직교장들이 정부를 향해 할 수 없는 말과 뜻을 우리 퇴직교장들이 앞장서 한마음 한목소리로 강력히 표출하고 앞으로 한국교총 산하 중등교장협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한 khanoo@edunet4u.net
1999-10-25 00:00한국교총과 청소년단체협의회·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 5개 단체의 연대모임인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가 앞으로 소속단체별로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학교교육 붕괴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찾기위한 교육청문회 개최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태세여서 주목된다. 12일 학실련과 서울대교육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학교교육 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방청석을 가득 메운 3백여명의 학부모·교원들은 학교공동체간 신뢰위기, 교원 부족사태에 따른 교육공백, 교육재정의 부족, 학생들의 탈교실 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교육의 붕괴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 백년대계를 살리기 위한 교육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학실련 운영위원장인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므로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되고 단견적인 시각 또는 개인적 취향으로 개혁돼선 안된다"고 전제하고 "오늘의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한 교육정책과 그 정책을 입안 실시한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교수는 학교붕괴는 △경제논리에 의한 교원정년단축 △대학입시
1999-10-18 00:00새천년을 여는 한국교육계를 이끌 제29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선거에 9명의 교원이 입후보 했다. 교총 회장선거는 오는 11월23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결의대회' 행사에 바로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실시된다. 12∼13일 한국교총은 제71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등록서류 심사를 거쳐 9명의 교총회장 입후보자를 확정하고 기호를 추첨했다. 기호추첨결과 △채수연 서울한영고등학교교사(56)가 기호1번 △윤종건 한국외국어대학교사범대학장(56)이 2번 △이학무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교장(58)이 3번 △김지묵 서울서래초등학교교장(60)이 4번 △이군현 한국과학기술원교수(47)가 5번 △함수곤 한국교원대학교교수(59)가 6번 △김학준 인천대학교총장(56)이 7번 △박희정 서울중경고등학교교사(51)가 8번 △박식원 서울신동중학교교장(58)이 9번으로 출마하게 됐다. 후보자로 확정된 9명은 교사2명, 교장3명, 교수2명, 학장1명, 총장1명으로 학교급별 직위별로 다양하고 역대 어느 회장선거때보다 많은 후보자가 나와 열띤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4월 교총 대의원회에서 회원의 운영·참여권을 확대하고 회장의 대
1999-10-18 00:00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는 12일 대한교원공제회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 부실, 연금기금 고갈 문제 등을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기관 임원의 전문성 결여와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교원공제회의 지리산 산동 온천지구 가족호텔 부지 매입과 관련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안의원은 △시가의 2배, 공시지가의 3배 이상 대금 지불 △구조조정 시기의 호텔 건립 추진 의도 △토지 구입정보의 사전 유출 등을 지적하고 특히 "실제 매매는 98년 4월 중순 이뤄졌으나 등기는 올 8월에 완료했는데 세금포탈을 간접 지원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공제회가 출자한 새한상호신용금고가 영업 악화로 자본금 잠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두번의 현금증자 65억원과 올해 현재 예금된 75억원 등 140억원이 회수 불가능 상태"라며 "납입자본금이 0인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는 공제회의 관리·감독 부재와 새한상호신용금고 경영진의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공제회와 사학연금 임원들이 판공비를 제외하고도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관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수천
1999-10-18 00:00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 9개 기관은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중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재편됨에 따라 교육위가 아닌 정무위의 감사를 받게 된 것. 이 날 감사에서는 연구기관간 현격한 인건비 격차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23개 기관 박사급 연구원의 경력별 연봉대비표(표참조)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최고연봉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으로 5년차가 4800만원, 15년차가 6000만원, 25년차가 7200만원인데 반해 최저연봉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5년차 2380만원, 15년차 3210만원, 25년차 3890만원으로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또 23개 기관 박사급 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5년차 3265만원, 15년차 4357만원, 25년차 5158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경력별로 평균연봉에 미달하는 기관이 10∼14개 기관에 달했다. 국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소위 힘있는 부처 소속 연구원은 높은 연봉을 받고 교육, 노동, 농촌, 여성문제와 관련된 기관은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연구
1999-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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