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노조는 각 조합의 노조원수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공동 교섭대표단을 꾸린 뒤 교육당국과 교섭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울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관련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일일이 응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3항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해 지난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창구단일화 조항 때문에 2006년 9월 이후 3년 넘게 교과부와 단체교섭을 하지 못했던 전교조는 지난 4일 단체교섭의 사전 절차로 11일 예비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교섭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단일 교섭창구를 두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2010-01-24 08:15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 1학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 금리를 5.7%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학기 5.8%에 비해 0.1% 포인트 내린 것으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지난 학기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나 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국가지급보증, 채권발행비 최소화 등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신청 자격은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신청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는 15일부터 시작해 28일까지 대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하려는 재학생은 3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 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0-01-22 16:02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광역시교육감)와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200개 4년제 대학과 전국 16개 시도 및 고교를 대표해 체결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대학과 고교 간 연계 사업을 적극 벌이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교협이 운영하는 대입 상담 콜센터와 시도 교육청의 진학상담센터를 연계ㆍ운영하고 대학 입학사정관과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 간 입시정보를 활발히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0-01-22 09:07
교원들은 동료교원과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조사에 대해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화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개발원에서 열린 ‘교원능력평가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이경 충남대 교수는 ‘2009년 선도학교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교원들은 ‘동료교사 및 학생의 수업만족도 조사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묻는 5점 척도 설문에 대해 각각 평균 3.49, 3.43점을 기록해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동료교사와 학생의 평가에 대한 긍정반응도 53.6%와 50.3%로 높게 나왔다. 학부모의 교사평가 참여에 대해 교사들이 여전히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원들은 ‘평가의 객관적 정보와 자료부족(49.4%)’, ‘수업과 관련없는 민원제기 기회 활용(21.6%)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현행과 같이 전체교사로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학생의 담임교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가 45.7%로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43.8%)’보다 높게 나왔다. 또 교원들은 ‘평가지표를 더욱 구체화․정교화 해야 한다’는…
2010-01-21 18:20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고향으로 유명한 충북 음성. 전교생 100명 남짓의 소규모 학교인 음성군 금왕읍에 위치한 쌍봉초등학교는 겨울방학 중 열리는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유명하다. 20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삼삼오오 학교를 찾아온 30여명의 학생들은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위해 다목적실로 올라갔다. 가장 재미있는 연날리기를 하지 못해 아쉽다는 이야기가 들렸지만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했다.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놀이로 나뉜 학생들은 실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민속놀이의 재미에 빠져들었다. 제기를 가장 많이 차거나 팽이를 가장 오랜 시간 돌리면 상을 받지만 아이들에 머릿속에 상에 대한 생각은 없어졌다. 그저 놀이 자체를 즐겼다. 학생들이 점점 우리 전통의 놀이문화를 잊고 사는 것이 안타까워 기획하게 됐다는 박봉환 교장은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학 중 친척집에 방문했다가도 날짜에 맞춰 돌아올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자랑했다. 실제로 아직 학교도 다니지 않은 취학 전 동생을 데려온 학생들이 여럿이 눈에 띄었다. 언니, 누나를 따라온 동생들은 어설프게 제기차기, 팽기치기를 흉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
2010-01-21 14:06학교급식 직영 전환의 유예기간이 19일로 끝났지만 기간 연장과 함께 급식방법을 학교 자율에 맡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6년 7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 1만596개교(94.4%). 하지만 629개교(5.6%)는 아직도 위탁급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은 26.9%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공간 및 재정 부족, 학교 이전, 업체와의 계약기간 미종료 등이 이유다. 문제는 법정 시한이 끝남에 따라 직영급식을 실시하지 못한 학교장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실제 모 단체는 서울지역 학교장 40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은 불가피한 경우 직영전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급식 허용범위를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8일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2011년 2월까지 인정키로 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조형곤 전주중앙중 운영위원장은 “직영급식을 할 경우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 ▲국가 급
2010-01-21 13:2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전국 254개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여건 평가 결과가 해당 학교 홈페이지와 대학 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22일 공개된다고 21일 밝혔다. 2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한 대학 자체평가는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첫 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및 산업대, 교육대, 원격대는 작년 12월까지, 전문대와 기술대, 각종학교는 올해 12월까지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1개 4년제 대학(본교·분교 분리)과 12개 원격대, 37개 대학원 대학 등 260개대 가운데 작년 말까지 평가를 끝내지 못한 6개대를 제외한 254개대가 22일 결과를 공시하게 된다. 대학이 스스로를 평가하게 하는 것인 만큼 각 대학은 평가항목,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별 비교보다는 대학 스스로 설정한 목표 등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발전계획 수립, 특성화 전략 수립, 예산 배분, 구조개혁 및 조직개편, 인사고과 등에 활용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 공개를 앞두고 각 대학의 평가 내용을
2010-01-21 11:33
서울시교육청이 올 일반직 인사에서 각 부서장이 팀장과 팀원을 추천하는 ‘헤드헌팅 및 드래프트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인사 혁신을 꾀한데 이어, 경기·인천교육청도 인사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연구·수업능력, 학생과의 교육적 소통의지와 능력을 최우선으로 인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장선생님은 일선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과 수업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이제는 연한에 따라 일정 점수만 취득하면 학교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우수한 학교경영을 위한 경험과 능력을 지닌 준비된 분이 교장선생님이 될 수 있는 교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본청 및 지역청 장학관(사)에 대해 일선 교육현장의 역평가제를 도입, 교육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인사시스템 개선 방침에 대해 지역교육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선의 한 교장은 “지금도 단순히 점수만 딴다고 교장
2010-01-21 10:53교총은 3월 ‘에듀파인’(edufine) 실시를 앞두고 ‘시범학교 운영 연장’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해 교총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제5조)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에서 “학교회계의 복식부기 도입을 위해 에듀파인이 시범운영 중임에도 교원들이 원활한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식부기는 충분한 시범운영 및 문제점 해결 이후 도입하는 것이 에듀파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제13조)는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교직원 직무분장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과 비교원 간 직무 분장이 명확치 않아 학교현장에 혼선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교원 업무 대폭 증가 ▲비교원(행정) 업무의 교원으로의 증가 ▲시스템 자체의 복잡성과 불안정성 ▲충분한 연수와 준비 부족 등 에듀파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시범운영 기간 연장 ▲합리적 교
2010-01-21 10:15
전·현직 교사를 비롯해 예비교사 및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자원봉사 인력이 취약 아동을 돕는 활동에 참가하는 정책 시범연구가 실시된다. 지난해부터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봉사모델을 개발·연구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이명숙)은 최근 서울 광진구에서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광진구 3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창의적 디자인 체험활동, IPTV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IPTV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IPTV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번 시범연구에는 한국교총, 광진구, 광진구 내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이 참가한다. 한편 연구원은 19일 이 원장을 비롯해, 권택기 의원(한나라당·광진구 갑), 정송학 광진구청장, 박용관 광진구교총회장(광장중 교사), 연용희 대원여고 교장 등과 함께 시범연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교육봉사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전·현직 교사 및 예시교사를 활용하는 전문 자원봉사 인력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청소년의…
2010-01-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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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