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교별 격차…작년보다 1∼3명 줄어 한국교총, 교원수급 실태조사 발표 교육현장이 수혈이 제대로 안돼 악성빈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일시에 원로교원들이 대거 퇴출 당한 자리에 '젊은 새피'를 충분히 수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奸計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6일 전국 1백13개 초·중·고교를 무작위로 선별해 새학기 교원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대비 평균 부족교원수'는 학교별로 초등 1.43명, 중학 1.52명, 고교 2.03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1만2천여 초·중·고교에 대입하면 줄잡아 수천명에서 2만여명까지 교원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밝힌 '교원수급에 문제 없다'는 해명자료에 대해 다시 해명하고 정확한 수급현황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정원 대비 교원확보율도 조사됐는데, 이에따르면 학교당 초등은 2.16명, 중학은 6.99명, 고교는 11.06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정년단축 조치를 감행하며 원로교원 1명을 내보내고 젊은교사 2.5명을 채용해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던 대국민 공약을 위배한 것이어서 정기국회에서 논란
1999-09-13 00:00중등교사 보수교육 적기 실시를" 시·도교육감들 건의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3일 강원도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학교급식 제도보완, 초·중등학교의 전산직 배치, 보수교육에 의한 초등교사 확보계획 등 현안을 협의했다. 교육감들이 이날 교육부에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정고시 문제 출제개선=검정고시 문제 출제시 장애인을 배려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문제를 출제하자. ▲환경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인·허가 및 관리법규 마련=성기구 취급업소, 전화방 및 만화대여업을 학교 환경정화구역내에 신규 설치할 때, 근거가 되도록 학교보건법에 관련 법규를 마련하자. ▲학교급식 관리인원 제한 규정 삭제=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급식 관리인원을 원활히 배치하고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의 공동관리인원 제한규정을 삭제하자.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2천년 이후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통폐합은 교육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전산직 배치=교육정보화 관련 2천∼2천2년에 초·중등학교에 전산직을 배치하거나 교육정보부장이 수업을 하지않고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자. ▲교감자격연수자…
1999-09-13 00:007일 새교위가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재정 확충방안은 IMF직격탄이 일선 학교의 주름살을 얼마나 깊게하고 있는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새교위는 99년 현재 교육재정 규모가 GNP 대비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IMF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98년의 4.6%나 지난해의 4.5%선보다 후퇴한 수치. 특히 金大中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GNP 6%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새교위는 교육재정이 이처럼 위축돼 일선학교에 지원되는 학교운영비는 IMF 이전과 비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시설개선이나 첨단 학습장비 도입 계획같은 것은 대부분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교원들의 급여 재원마저 크게 부족해 최근의 교사 부족사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금년 기준 GNP 5% 선으로 교육재정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3조4천억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교육재정의 축소는 최저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까지 저해하고 있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1백교 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이 1조원가량 소요된다. 특히 연간 5조4천억에 이르는 교육세의 일부 세목이 내년말로 시한이 종료될 경우 교육재정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교육
1999-09-13 00:00김장관, "정기국회 상정 않겠다" 정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金德中 교육부장관은 6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위원 세미나에 참석, "교육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이와 관련한 교육부내의 논의도 (내가)보류시켰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2001년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 예상되고 이번에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 그때가서 또 바꾸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 경남 등 올해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현행대로 학교별 학운위 대표 1명과 교원단체대표(3%)에 의해 선거를 치르게 됐으며 제주, 충남, 전북, 서울지역 등도 이 제도로 교육감을 뽑게 될 전망이다. 이날 김장관의 발언은 교육부가 교육감·교육위원의 선거 잡음을 줄이고 선거인단의 주민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학운위원 전체가 선거인단이 되도록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교육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계는 선거인단에서 교원위원을 배제하는 문제로 시·도교
1999-09-13 00:00수업·업무부담 가중-교육과정 파행-수업의 질 저하 정년퇴직한 교원에 "기간제교원 맡아달라" 학급인원 늘리고 교담교사에 담임 맡기기도 한국교총, 교원수급 실태조사 발표 교육현장이 수혈이 제대로 안돼 악성빈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일시에 원로교원들이 대거 퇴출 당한 자리에 '젊은 새피'를 충분히 수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奸計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6일 전국 1백13개 초·중·고교를 무작위로 선별해 새학기 교원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대비 학교별 평균 부족교원수'는 초등 1.43명, 중학 1.52명, 고교 2.03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1만2천여 초·중·고교에 대입하면 줄잡아 수천명에서 2만여명까지 교원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밝힌 '교원수급에 문제 없다'는 해명자료에 대해 다시 해명하고 정확한 수급현황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정원 대비 교원확보율도 조사됐는데, 이에따르면 학교당 초등은 2.16명, 중학은 6.99명, 고교는 11.06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정년단축 조치를 감행하며 원로교원 1명을 내보내고 젊은교사
1999-09-13 00:00교총, 당정회의에 보직교사 수당 인상 요구 한국교총은 2일부터 10일까지 내년도 교육예산안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 예결위원과 교육위원들과 양당 정책위에 내년도 교원처우개선과 관련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담임수당 월 3만원 인상분 820억원은 반영돼 있으나 보직교사수당 인상안은 반영돼 있지 않다. 교총은 정부·여당에 "담임교사 수당 인상안은 97년1월과 99년1월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이고 보직교사 수당 인상안은 97년1월과 98년1월 합의사항"이라고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학급담당수당과 함께 보직교사수당도 인상될 수 있도록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1999-09-13 00:00교총, 관계법령 개정 요구 한국교총은 9일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을 위한 전임자도 휴직조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때 반영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의 이같은 요구는 교육부가 최근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휴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다. 교총은 "전체교원의 대다수가 전문직 교원단체에 가입돼 있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소수집단인 교원노조에 대해서는 휴직을 통한 전임을 인정하고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하고 "균형있는 교원단체의 육성·발전 차원에서 '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원단체가 전임자를 요청할 경우, 휴직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때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1999-09-13 00:00한국교총은 6일 올 상반기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의 조속 이행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고질적인 고충사항이었던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특별전보' '여교원 갱의실 설치' '산업체 근무 경력환산률의 상향조정'등이 포함된 올 상반기 교섭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합의한지 한달여가 지나도록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해 교원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교직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총과 장기간의 교섭끝에 어렵게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전보는 시·도교육청의 권한'이라는 종래의 입장만을 밝히는가 하면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해당교원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1999-09-13 00:00교총 교권옹호기금委 한국교총은 6일 오후 제113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2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상 첫 뇌물죄 기소 사건 등 소송이 진행중인 교권침해 사건 4건에 대한 소송비를 지원키로 했다. 뇌물죄 기소 사건(본지 8월16일자 보도)은 대구 전모교사가 4년전 학부모 2명으로부터 촌지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피소당한 사건으로 교총은 진상조사 결과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1심으로 공판이 진행중이다. 이날 교권옹호기금운영委는 이와함께 △대전 최모 초등교사 체벌 관련 손배 청구피소건(민·형사1심) △경남 정모·유모 중학교사 품위문제 관련 해임처분 취소 청구권(징계재심) △경북 이모 고교교사외 2인 재단비리고발 관련 해임무효 확인 청구소건(민사 최종심)을 심의, 소송비를 지원키로 했다.
1999-09-13 00:00일선교사가 제안하는 '교사 활력화 모형' 교사들은 낮은 보수, 교육조직의 과도한 관료화, 사회 전반의 낮은 존경풍토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기가 매우 저하돼 있다. 여기에 섣부른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은 교사들을 더욱 힘빠지게 하고 있다. 이런 때에 한 일선교사가 힘의 개념과 속성에 관한 분석을 통해 '교사 활력화 모형'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주 장계초등교 張東源 교사는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물질적 보상 못지않게 학교의 협력적 분위기 조성과 전문직성의 강화가 교사 활력화에 중요한 요소임을 설득력있게 개진하고 있다. 먼저 張교사는 힘의 개념과 속성, 특히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고찰했다. 이 논문에서 張교사는 "힘은 협력함으로써 증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 협력 대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힘을 나눌 때 가장 크다"고 전제하고 "굳게 닫힌 교실의 성벽이나 교사의 심리적 울타리가 제거돼야 한다. 교사들은 학급의 벽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해 조직성원들간의 협력을 통해 더욱 활력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張교사는 또한 교사 활력화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전문직관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의 활력화는 교사의 교직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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